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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긴축기조 단기적으로는 유지돼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최근 우리 정부가 긴축정책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관련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조처는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와 질서 있는 조정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재부 등의 부처를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핑거 단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봤다. 그는 "한국 역시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점을 내비쳤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에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해 1.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시적·선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핑거 단장은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 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과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2023-09-06 16:15: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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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멋대로 판촉행사, 비용 50% 청구' 세이브존아이앤씨 제재

도심형 아울렛 '세이브존' 운영사가 납품업체와 약정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납품업체에 행사 소요 비용 절반을 부담토록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세이브존 운영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과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인데, 이 중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번 법 위반행위 사업자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로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동점, 전주코아점 등 6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사전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부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5:5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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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0% 회사·금융사·길거리 등 차별 경험

국내체류 외국인의 80%가량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머문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6일 발표한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우 만족이 40.8%, 약간 만족이 39.6%로 전체의 80.4%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89.5%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79.2%), 직업에 대한 만족(68.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득에 대한 만족은 53.3%로 비교적 낮았다. 지난 1년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중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였다. 이들 중 43%는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일터(41.7%), 거리·동네(35.5%)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도 컸다. 다만 학교·대학(11.1%),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8.5%)와 공공기관(23.8%) 등에서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언어문제(43.4%)와 외로움(28.8%)을 많이 꼽았다. 이어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27.8%), 경제적 어려움(20.0%),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6.1%) 등의 순이다. 외국인들은 여가생활(복수응답)로 주로 TV 시청(57.3%)을 하거나 수면·사우나 등의 휴식(49.1%)을 즐겼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1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3년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2023-09-06 15:35: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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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 고유 농경문화.예술 문화제 7일 개막

국립농업박물관은 제1회 기획전 '농農, 문화가 되다'와 연계해 고유의 농경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문화행사 '2023년 국립농업박물관 문화제'를 7일부터 10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박물관 개관후 처음 열린 기획전 '농農, 문화가 되다'는 우리나라 역사와 발맞춰온 농업을 재조명하는 전시로, 문화제 개막과 함께 7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로비에서 열린다, 문화제는 전통 농경 문화와 식문화 그리고 농촌의 기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농업·농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박물관 속 작은 음악회 <초후初候의 기러기>, △식문화 프로그램 <식食나는 요리체험>, △기획 전시와 연계한 국립농업박물관 포럼 <농촌, 예술에 물들다>, △친환경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부시장> 등이 열린다. 또 어린이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출동! 농박 탐정단', 농기계 퍼즐 맞추기 대회 '출동! 농박 퍼즐랜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출동! 농기계 발명가'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업박물관 누리집(www.namu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수철 국립농업박물관장은 "기획전을 기념해 우리 고유의 농경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문화제를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된 농업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09-06 15:33: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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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명 중 1명 70살이상...8월말 625만명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70대 이상 인구는 10년 전보다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령층을 가르는 나이인 만 65세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625만 명으로 집계됐다. 70대가 391만 명, 80대가 203만 명, 90대가 29만2000명, 100세 이상이 8929명이다. 전체 인구(5137만 명)의 12.2%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은 20대(626만 명)를 몇 달 내에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대(467만 명) 및 0~9세(339만 명)보다 훨씬 많다. 지난 2013년 70, 80, 90대, 100살이상 인구는 4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2%에 그쳤다. 10년간 203만 명 늘어난 것이다.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긴 여자의 경우, 70대 이상은 지난달 기준 364만 명으로 전체 여성인구(2578만 명)의 14.1%에 달했다. 한국여성 7명 중 1명이 69살을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기대여명은 2021년 기준 23.7년이다. 고령층 진입 이후에도 평균 88.7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일본(24.7년·89.7세)에 이어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65세 이상 여성 기대여명에서 미국(19.7년·84.7세)이 29위, 네덜란드(20.8년·85.8세)가 26위, 독일(21.1년·86.1세)이 22위 등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70대에 더해 80대 이상의 증가속도 또한 가파르다. 행안부에 따르면 80~89세 국민 수는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80대는 지난 2013년 8월 100만 명 선을 넘어섰고, 10년 만에 무려 100% 증가한 것이다. 90대 또한 2013년 8월(14만6000명) 대비 100%(14만6000명) 늘어났다. 100세 이상 국민은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1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517명), 전남(625명), 경북(594명) 순이었다. 유엔 등이 규정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8월 기준 9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로, 10년 전(616만 명·12.1%)보다 6.5%포인트(p) 증가했다. 15년 전 65세 이상 비율은 10.1%(501만 명)였다.

2023-09-06 15:22: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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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왕지네,지렁이도 가축'...농식품부,7일 곤충의 날 행사 개최

제5회 '곤충의 날' 기념식이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곤충산업과 관련된 학술토론회와 우수 곤충 제품 및 자동화 설비 전시·홍보의 장도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축으로 지정하는 곤충의 범위를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곤충산업을 축산의 새로운 한 분야로 육성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국제축산박람회(6~8일)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에 새로 가축으로 지정된 곤충은 아메리카 동애등에, 벼메뚜기이다. 기념식에서는 곤충사육 기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곤충제품 연구·상품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곤충산물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식용곤충·메디푸드, 사육 자동화 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 분야별 산업 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공유한다. 전시 홍보관에서는 24개의 곤충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 부스가 차려졌고 판매 등이 진행된다.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충북,경남 등 5개 지자체, 곤충산업중앙회 등 관련협회, 기업(케일·엔토모 등)이 참여해 곤충식품(과자류, 영양제 등), 반려동물 간식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또 자동먹이급이 장치 등 곤충사육 자동화 설비 전시·시연 및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곤충의 날 행사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관련 단체가 국내 곤충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곤충산업이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소비자에게는 가치소비의 기회로, 국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06 15:20: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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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보조금'·'멕시코 관세' 자국우선주의 확산…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가동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멕시코는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이 확산하자 정부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을 가동해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에 대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반'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 국가별 통상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으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5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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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해금협 인력·재원 보충…인도네시아 필요사업 발굴·지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사업을 세분화해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금융산업 수출을 위해 4일부터 8일까 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는 총 27개사, 32개 해외점포"라며 "이들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발전과 예금자 보호,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인프라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수요에 맞춰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보급률은 78%, 스마트폰 보급률은 68%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또한 디지털 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금융혁신 시너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그는 "해금협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분야별·지역별로 사분을 세분화해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것"이라며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포럼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부청장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경영진 적격성 심사 절차와 본국 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등의 규제문턱이 높아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이에 대해 미르자 아디탸스와라(Mirza Adityaswara)는 "한국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진출을 높게 평가한다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업체 지원방안이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14:54: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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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력 업그레이드' 논의 협의체 출범

환경부가 6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보급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날 발족식에서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의 활동방향·개요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협의체의 향후 활동 기간 중,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맡게 된다. 전기차 분과 및 배터리 분과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예방 기능 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충전기 분과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을 장착했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화재예방 미래형 충전기 사업에 800억 원 규모를 책정한 바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내 전기차 충전기를 향후 7년 내 120만기 이상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등 대중화에 대비해 오는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화재 예방 대처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효과적 대처를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23-09-06 14:39: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