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리점 거래 종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공급업자 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식음료 등 모든 업종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공급업자 위법행위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식음료·의류·통신·제약 등 18개 모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같은 내용 등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거래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 담보물인 경우 각 담보물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점법에 따른 공정거래협약제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게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5:13:47 한용수 기자

KDI "경기부진 완화 흐름...유가·미국긴축 등 불안요소 여전"

경기 회복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9월 경제동향에서도 불확실성을 제시했었다.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하는 흐름이지만 중국 경제의 불안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은 바 있다. 세부 지표로, 지난 7월 감소(-1.5%)했던 전산업생산은 8월에 1.5%의 증가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8.1%→-0.5%)은 인공지능(AI) 서버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도체(-15.0%→8.3%)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 전월대비로도 반도체(13.4%)와 자동차(5.7%)가 높은 반등을 보이며 5.5% 증가를 기록했다.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70.0%→73.4%)이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13.5%)와 자동차(7.9%)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9월 수출(-8.3%→-4.4%)은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됐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對) 중국 수출(-20.0%→-17.6%)은 부지늘 이어갔다. 반면 여타지역은 수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반도체(-20.6%→-13.6%) 감소 폭도 점차 축소됐다. 서비스업생산(1.7%)은 금융 및 보험업(5.7%)과 운수 및 창고업(8.1%)이 각각 금융거래 확대 및 해외여행 증가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8월 소매판매(-1.7%→-4.8%)가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며 상품소비가 부진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높은 석유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월(3.4%)보다 높은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11.0%→-4.9%)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또 농산물(5.4%→7.2%)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물가 오름세 확대를 견인했다. KDI는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가 확산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경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3-10-11 14:57:09 김연세 기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 표창

환경부가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개의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왔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으뜸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예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지원금 사용 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홍보관이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10월11~14일) 전시장에 개설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환경일자리를 만든 기업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한다"며 "인재양성 확대,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4:17:26 김연세 기자

국내산 수산물 '10월 특별 할인행사' 12일 개막

해양수산부가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중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현장 할인행사가 10월12~25일, 온라인으로는 10월16~29일이다. 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지난 2020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태와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행사에는 14개 마트 내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알차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매월 할인행사를 열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1 14:06:31 김연세 기자

[2023 국감]코로나19 지원 '첨병' 소진공,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중 처우는 '꼴찌'

지난해 평균 연봉 4951만원…가장 높은 기보의 절반 수준 공공기관 평균 7000만원의 69%…업무 폭증, 퇴사자 많아 박영순 의원 "전혀 개선 없어…시급히 처우 개선 나서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지원에 앞장섰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소진공이었다. 그 다음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였다. 2022년 기준 소진공의 평균 연봉은 4950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5542만5000원이었다. 이들 기관 외에 9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6000만~9200만원 선이었다.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기보는 지난해 연봉이 평균 9271만4000원이었다. 이외에 한국벤처투자 9062만6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252만9000원, 공영홈쇼핑 7007만3000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761만3000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약 7000만원이었다. 소진공이 전체의 69% 수준인 셈이다. 소진공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대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박영순 의원은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직원들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진공의 퇴사자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 퇴사율이 32%에 달했다. 현재 소진공 직원 1명이 8034명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엔 최고 23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72%, 2022년은 705% 각각 늘었다. 박영순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특히 소진공의 경우 업무만 과중하고 처우는 수년째 전체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임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진공의 퇴사율이 32%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기부는 산하기관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소진공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같은 당의 강훈식 의원은 중기부 11개 산하기관 중 임금이 가장 낮은 소진공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정책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금도 지급한 소진공의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소진공은 업무가 폭증하면서 임직원 대부분이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 직원의 절반 가량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2023-10-11 13:31:26 김승호 기자

중기유통센터, '안전보건경영 ISO-45001 인증' 획득

조직 안전보건 체계적 관리 인정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11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이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조직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기유통센터는 인증심사에서 ▲건물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시 소방안전대상 최우수상 수상 ▲자체 안전점검 활동의 체계적 시행 ▲시설물 개선 및 안전예산 대폭 확대 ▲전 직원 합동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태식 대표는 "이번 ISO-45001 인증 취득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실천과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태식 대표(가운데)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11 12:45:55 김승호 기자

중진공, LG전자와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사업 전환 돕는 기술, 인력, 자금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G전자와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산업·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신사업 전환이 필요한 대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 인력,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LG전자 협력 중소기업에 ▲상생협력 협업체계 구축과 성공사례 발굴 ▲공급망 내 중소기업 구조혁신 수요 발굴 ▲금융, R&D(연구개발) 등 상호 간 지원사업 참여우대 ▲정책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 중진공과 LG전자가 힘을 합쳤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산업대전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1 12:39:53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등 참여社 모집

50개사 모집해 컨설팅등 무료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한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을 50개사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을 모집해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10-11 12:23:16 김승호 기자

[2023 국감]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수익확보 노력, 상식에 맞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 초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34세미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했다. 이후 은행들은 6~7월부터 연령제한없이 변동금리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대출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공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는 금융위 책임이 없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금융상품에 이어 은행 상품이 연이어 출시된 데이는 금융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암묵적인 승인조차도 없었냐"는 질의에 "보험상품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없다"며 "(50년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사전협의도, 묵시적으로라도 협의한 바 없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1:55:07 나유리 기자

돼지고기, 배추 등 원산지 위반 여전...농관원, 추석전 38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86개소, 품목 46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0-11 11:09: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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