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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부문 온라인쇼핑 2조1000억...역대 최고 경신

지난 7월 여행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조 원대로 치솟으며 기존 최고치를 불과 2개월 만에 경신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9049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9.1%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15.9%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여행·교통상품 거래액이 2조185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2조1030억 원)를 넘어섰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무려 31.4% 증가해 음·식료품(15.7%) 등 다른 분야 거래액을 능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후 첫번째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여행 관련 예약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음식서비스는 2조3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는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화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10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배달수요가 다시 늘면서 5~7월 기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스포츠·레저용품(-5.9%) 등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5719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 5301억 원, 7월 4972억 원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이 관계자는 "호우 등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배달서비스 관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체가 아닌 모바일거래로 한정했을 때 거래액은 스포츠·레저용품(-7.5%) 등에서 감소했고, 여행·교통서비스(25.1%), 음·식료품(13.5%), 화장품(16.9%) 등에서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4%)와 아동·유아용품(82.4%), 애완용품(81.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2%), 음식서비스(12.4%), 여행 및 교통서비스(11.6%) 순이다.

2023-09-04 16:19: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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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4일 입소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내년 9월10~15일 기간에 개최되며 75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 입소식에는 38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들을 지도할 국제지도위원 38명이 참가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예선전(2021년, 2022년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디지털건축과 적층제조, 산업4.0, 로봇시스템통합 등 12개 직종은 연말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에 합류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과 삼성전자·삼성전기(수원), 삼성중공업(거제), HD현대중공업(울산) 훈련장 등을 오가며 훈련에 전념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17년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참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7억2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올해 초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평가시스템 구축 ▲국제대회용 신규 장비 도입 ▲해외 전지 훈련 ▲국가대표 선수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2023-09-04 16:08: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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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돌보기...'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9개월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9개월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 에코리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전시 연출과 체험형 과정으로 멸종위기종의 실태와 보호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관람객들은 멸종위기종 조형물 5점(통킹들창코원숭이, 사막여우, 해달, 인도들소, 수리부엉이)과 그래픽 초상화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생태원은 또 관람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인터랙티브 체험, 콜라주, 팝아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멸종위기종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특수한 기법으로 응용한 전시연출로 담아냈다. 생태원은 "자연스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인식을 갖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실 입구에 대형 화면기기를 전시해 멸종위기종과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500여 종의 동식물들을 담아낸 고화질 사진을 보고 화면을 만지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는 수달 등 총 282종에 달한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알아가고 보호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9-04 15:47: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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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세미나 개최

인하대학교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안'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인하대학교 BK21FOUR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제어 융합 교육연구단과 대한환경공학회 미세플라스틱 전문가 그룹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연구해온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플라스틱 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은 환경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발의됐다. 세미나는 대한환경공학회 미세플라스틱 전문가그룹 위원장인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인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회장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선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조원택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박준우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장, 장욱 한국플라스틱 포장용기협회 본부장, 전영승 세림비엔지 전무, 김주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한 정책, 플라스틱 산업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창균 교수는 "학계, 산업계 더 나아가 국민의 고른 의견이 특별법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04 15:40: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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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DSR 40년 적용 검토…대출한도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실제로는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더라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만기 주담대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금융권이다. ◆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오고,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주담대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올해 1월 1만7841가구에서 7월 3만6260가구로 2배가량 뛰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1161가구에서 3804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금융당국, DSR 40년 적용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해 일각에선 50년만기 주담대에 DSR을 40년을 적용할 경우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5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DSR 비율(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가능한 원리금은 2600만원이다. 현행대로 은행에서 4.5%의 금리로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5억1600만원이 나오지만, DSR을 40년으로 줄일 경우 한도는 4억8100만원이 나온다. 기존방식보다 한도가 약 7%, 3500만원이 감소한다.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한도가 줄었으니 추가 부족금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50년만기 주담대가 공급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50년만기로 늘렸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올 4~5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 흐름은 부동산 시장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4 15:33: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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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누나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서 패소

총수 일가 지배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한 위장 계열사로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매각된 후에도 지원 행위는 지속됐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2021년 1월 각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인 두 회사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4 15:3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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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백두대간 훼손생태복원 위해 맞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자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GBF는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목표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 또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4 15:03: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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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일본 1위 달릴 때 한국은 OECD평균 '턱걸이'

일본이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1위까지 치고 나가는 사이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최근 세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전분기대비)에 0.3%, 2분기에 0.6%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1, 2분기 합) 0.9%로, 2분기까지의 성장률이 공개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12위에 그쳤다. 한국 성장률은 OECD 평균(1분기 0.5%·2분기 0.4%)과 같다. 반면 일본 경제는 1분기 0.9%, 2분기 1.5%로 상반기에만 2.4% 성장했다. 31개국 중 2%대 성장률을 나타낸 상위 3개국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수치가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전년대비)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성장률 목표를 1.4%로 잡고 있다. 연말까지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의 대명사였고, 한국은 성장률에서 일본에 줄곧 앞서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에도 한국은 1분기 1.8%, 2분기 0.9%, 3분기 0.1%, 4분기 1.4% 등으로 일본(-0.3%, 0.5%, -0.4%, 1.1%)에 앞섰다. 그러나 2022년 들어 2분기(한국 0.8%·일본 1.3%)와 4분기(한국 -0.3%·일본 0.0%)에 상대국에 뒤처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2분기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세 분기째 경제성장률이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는 확신하는 건가"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기여가 많았다"며 "하반기로 가면 확연히 민간 중심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여가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OECD 비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2위는 코스타리카(2.3%), 3위 슬로베니아(2.1%), 4위 멕시코(1.9%), 5위 포르투갈(1.6%), 6위 이스라엘(1.4%) 등이다. 이어 콜롬비아와 핀란드, 미국, 캐나다 등도 1.0%를 웃돌았다. 스페인(0.94%)은 한국보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앞서 11위에 올랐다. 호주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 튀르키예 등 7개국의 2분기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3-09-04 14:5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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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0대 킬러 규제' 선정…성장 발목 잡는 '가시' 뽑는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聯, 벤처協등 통해 규제 개선과제 접수 1193건 중 파급성·중요도등 중심으로 추려…우선 개선나서 개선 성과위해 경제규제 혁신TF등 범부처 협의체 적극 활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150대 킬러 규제'를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혁신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았다. 중기부는 또 '킬러규제TF'를 통해 3차례의 '규제뽀개기'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가 우선 선정한 150대 킬러 규제에는 사업화·신기술 부문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등의 순이다. 건의 단체별 대상은 중소기업이 64건, 창업·벤처가 58건, 소상공인이 28건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색깔만 달라져도 새로 받아야하는 KC인증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기준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금액 적정성 검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낙후 접경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연장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내용과 범위를 더욱 명확히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지원하던 것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같은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따로 받아야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KC인증을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같을 땐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없이 같은 모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아용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5가지 색상의 유아용 내복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 같은데도 색깔이 달라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한다"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정성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공정일땐 색깔이 달라도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벤처·창업기업 분야에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총액 제한 완화 ▲의료법상 원격진료 범위 및 개념 명확화 ▲벤처스타트업 현실에 맞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완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활성화 ▲AI 활용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동업금지 규정 완화 ▲드론 안전성 인증의 형식승인 허용 및 기관 확대 ▲1인 창조기업 업종제한 규제 완화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자격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진료나 I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은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벤처·스타트업 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필수 요소인 만큼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득권 세력 부당 규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플랫폼 스타트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역시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법률시장에 접목돼 소비자들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수제맥주 제조 재료 허용품목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 숙박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완화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이 '킬러규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전통주는 해당 지역 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심각한 상태다. 해당 지역 외에서 나오는 원료를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접지 외의 원료를 일부 사용한 경우도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2023-09-04 14:5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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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르신들, 40·50대 꼰대한테 일침...편가르기 중재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4일 유튜브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부 공식유튜브에는 올해 초 대통령 연하장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는 '래퍼' 칠곡할매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젊은 꼰대' '늙은 꼰대' 등의 속어 사용과 세대 간 편가르기 등을 꾸짖는다. 평균연령 80대 중반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경북 칠곡에 거주하고 있다. 칠곡할매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니들이 라떼를 알아?'라는 랩 형태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에는 '내 나이 밑으론 모두 귀엽다' '내가 마음먹고 라떼 폼좀 잡아봐?' 등의 엄포가 등장한다. 이어 직장인 모두가 화합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나온다. 또 'SNL코리아'에 출연 중인 김민교와 지예은이 영상에 함께 출연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9월4일치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공개됐다. 고용부는 이 채널을 통해 친해지고 싶은 직장 동료에게 댓글을 남기면 선정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50명 선정)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상생과 화합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며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며 "칠곡할매들의 메시지처럼 세대 간 편 가르지 않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사업장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04 12:00: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