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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이 터졌어요' 테무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3.6억원

공정위, 테무의 표시광고법, 전상법 위반 행위 제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할인 쿠폰과 무료 상품 제공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관련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천700백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4년 8월~ 2025년 3월까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프로모션에서는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무료 혜택을 광고하면서 그 조건들을 숨겼다는 점이다. 테무는 작년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 추천 시 크레딧과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한 복잡한 조건들을 화면 구석의 작은 '규칙' 버튼 안에 숨겨두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유효 추천 수가 있으며, 추천 횟수가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중요한 조건들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광고 관련 위반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테무를 직접 판매업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4월에는 신원정보 표시와 중개업체 고지 의무를 자진 시정한 상태다. 이번 제재는 급성장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패션 쇼핑몰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2022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3:0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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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개정… 12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이 초과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세재·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도별 면적상한이 적용돼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명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했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2:1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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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5.2조 증가…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달 가계에서 빌린 돈이 5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 2000억 원 늘어난 1155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3조 2000억 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3월 1조 6000억 원 4월 4조 7000억 원에서 5월 5조 2000억 원 까지 늘며 약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79%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2~3월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4조 2000억 원 늘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토허제 이슈로 늘어났던 주택 거래가 대출로 이어지면서 증가했다"며 "예상했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올해 1월 2만 6000호→ 2월 3만 9000호→ 3월 5만 호→ 4월 4만 1000호로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같은 기간 3300호→ 6200호→ 9500호→ 5000호로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236조 3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 원 늘었다. 기타 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다 4월과 5월 각각 1조 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가정에 달과 관련해서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기타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허제로 급증했던 주택 거래는 둔화하고 있지만,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거래량과 대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박 차장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가계대출도 당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6-11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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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립부산과학관과 협력… 미래 과학기술 진보에 앞장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국립부산과학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민관 협력 기반의 과학기술 진흥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보유한 첨단 바이오 기술과 국립부산과학관의 과학문화 인프라를 접목시켜, 단순한 기술 홍보나 전시를 넘어 미래 과학기술의 실질적 진보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오가노이드 기술은 신약개발, 질병 치료, 재생의료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그 기술적 역량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확장해 가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술 자문과 콘텐츠 기획 협력은 물론,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오가노이드 샘플을 제공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지식 공유와 기술 확산을 촉진하여 국내 바이오 기술이 현장 중심의 과학 연구 및 실험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나아갈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과학 교육 차원을 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미래 기술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는 모델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생명과학 기술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첨단전략기술의 실현 가능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오가노이드 기술이라는 차세대 생명과학 분야의 핵심 역량이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산업적 진보로 연결되는 중요한 파트너쉽이 될 것" 이라며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실질적 효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융합형 협력이 앞으로 기술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향후 국립부산과학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며, 차세대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실증-확산-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기술 중심의 협업 모델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6-11 12:00:0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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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0대 고객 위한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아동·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상식 퀴즈를 제공하고, 정답을 맞힌 고객에게 랜덤 캐시를 지급하는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 혜택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카카오뱅크의 기존 서비스인 'OX퀴즈 풀고 현금 받기'를 아동·청소년 전용으로 전문화한 것이다. 10대 고객층의 금융 이해도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는 '카카오뱅크 미니(mini)' 등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만 7세부터 만 18세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카카오뱅크 앱 내 혜택 탭에서 참여할 수 있다.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의 퀴즈 문제들은 금융감독원의 아동·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와 카카오뱅크 자체 교육 콘텐츠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해, 'OX문제', '단어 선택'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다. 정답을 맞힌 고객은 하루 한 번 최대 10원의 랜덤캐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령별 난이도로 퀴즈를 선별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는 기초 수준의 난이도로,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난이도로 차별화하여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10대 고객이 자연스럽게 금융 상식을 배우며, 보상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의 금융리터러시 향상과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1 11:46: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