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학 통합' 가속화 전망...미래교육위, 통합 모델 제안

이재명 정부가 임기 전반에 걸쳐 대학 통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정책을 준비해온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립대 통합이 오히려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고, 대학 서열 해체만으로는 교육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 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라이즈 체제' 개편안 등 대학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제안서를 최근 내놨다. ■ 지방대 위기, 통합 캠퍼스로 돌파구 모색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유출과 재정난, 교육 여건 악화가 겹치며 지역 소멸 위기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간 통합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COMUE 사례처럼 지역 대학을 공동체로 묶어 공동학위와 자원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은 인접 대학 간 연합 캠퍼스를 구성해 학과를 통합·특성화하고, 공동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 공동인정을 추진하며, 생활비·주거비 등 실질 지원으로 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경오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중복 투자 방지, 행정비용 절감 등 재정적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과 질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소규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통합해 역량을 집중하고, 학사·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이 핵심 구상이다. 이번 제안서에도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골자로 구상안이 담겼다. 위원회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라며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 명칭을 변경해 '한국1대''한국2대' 등으로 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별로 1년차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년차에는 재원 기반을 마련할 '대학네트워크 구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뒤 3년차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가동, 5년차에는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통해 고등교육 개편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 국립대 통합론 확산 속 '신중론' 제기 대학 최대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인 '라이즈(RISE) 체제' 개편안에도 이러한 대학 통합 및 연계 운영 모델이 보다 강화, 반영됐다. RISE 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국가와 지역 간 역할을 분담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가중심대는 기초·보호학분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 구조 개편이 고등교육정책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대학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통합 대상, 방식,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논의를 두고 교육계 안팎의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역 국립대 졸업생의 실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국립대 통합은 오히려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대학이 평준화되더라도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경쟁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안민석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등 6명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고문을 맡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