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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논란…고시생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시 존폐 논란…고시생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 등 4명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지만,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험생을 대표해 4명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퇴임 대법관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등 법조계의 신(新) 기득권이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생기면서 2017년 12월 31일 폐지가 결정됐다.

2015-08-27 16:4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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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대만시장 회복위해 '즐거운 한국여행, 행운 한가득' 캠페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메르스로 침체된 대만시장 회복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3개월 동안 13개 항공사, 26개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 특별 프로모션인 '즐거운 한국여행, 행운 한가득(開心遊韓 有GO幸運)' 캠페인에 돌입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8.30~11.30 기간 중 에어텔 구매객 5000명 대상으로 한국 방문시 활용 가능한 할인쿠폰, 안내책자, 여행필수품 등을 한데 묶은 '즐거운 여행 파우치(開心旅遊包)'를 제공하고, 단체상품 구매고객에게는 추첨을통해 130명 대상으로 10~100만원의 여행보조금을 제공하며, 총 상금 규모는 총 4300만원(NT$1,300,000)이다. 여행보조금 낙첨자들도 매달 경품 추첨을 통해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 당첨이 가능토록해 캠페인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사용되는 상금 총 4300만원은 공동 주최 26개 여행사에서 경비를 전액 분담하며, 공동 주최 13개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총 52매를 제공해 경품으로 활용한다. 또 행사의 효과적 홍보를 위해 SNS로 행사 홍보에 참가하는 고객에게는 총 300여개의 크고 작은 경품 추첨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즐거운' 한국 관광을 전체 업계가 공동 홍보함으로써 가을시즌 4대 방한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회복시키고자 실시되며, 이를 통한 유치 목표 인원수는 1만 5000명이다. 한국관광공사 정익수 타이베이지사장은 "인구 2300만의 대만은 금년도 해외여행객 1300만명 돌파가 전망된다. 인구의 55%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는 관광 성숙 시장이자 방한 시장 4위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2003년 '사스' 경험으로 어느 시장보다 메르스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 이라며 "조기 시장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대만지역 주요 항공사 및 여행사의 구심점이 되어 업계간 협력을 통해 난국타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인 파격적인 경품 행사로 가을시즌부터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견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4대 방한 시장으로 2014년에는 교류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 117만명(한국방문 대만인: 643,683명, 대만방문 한국인: 527,684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5월말부터 시작된 메르스를 겪으며 방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어, 전년 동기 대비 방한객 수가 6월 -75.7%, 7월 -84.1% 감소한 바 있다.

2015-08-27 15:07:5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