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중일 여론전 치열

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중일 간 여론전 日산케이 "정부 비난성명 내야" 교도통신 "차기 대권주자라서" 中언론 "日, 천하의 웃음거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 간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 측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항의한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진 뒤 교도통신에 행사 참석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8일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은 유엔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교도통신에 "반 총장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종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열병식 참석의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반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이 반격에 나서면서 반 총장을 사이에 두고 중일 간 여론전이 한창이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 총장이 유엔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30일 "유엔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반 총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유엔의 신뢰를 손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유엔이 평화 구축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 성명을 정식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교도통신도 29일 "반 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장래의 한중 관계를 중시한 결과는 아닌가'(외교소식통)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원국 간의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 총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유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은 한층 강경한 어조로 맞서고 있다. 신화통신은 29일 "종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패전국인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해 당연히 반성과 속죄를 하고 영원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하는 데도 국제 지도자들의 열병식에 왈가왈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을 공격했다. 또 "일본은 특히 반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미국과 국내 여론을 우려해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천하의 큰 웃음거리"라고 했다.

2015-08-30 18:56:22 송병형 기자

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사면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사람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만 75세가 넘은 노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 뇌물수수, 테러,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안전죄 위반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도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사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197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다. 사면의 취지는 전승절에 맞춰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당일 열병식 등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2015-08-30 18:55:55 송병형 기자

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종합)

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 "위구르족 강제송환 화풀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태국 방콕 폭탄테러의 용의자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며 조직적인 테러리스트의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다. 30일 교도통신에 다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 번화가에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태국 경찰은 전날 외국인 남성을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태국 경찰은 테러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범인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솜요트 경찰청장은 "동포가 구속된 데 대한 원한으로 일으킨 범행이다"이라며 태국 정부가 터키계 위구르족을 구속해 중국에 강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성은 터키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시에 묵고 있던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는 터키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경찰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성이 체재 중이던 방콕 교외의 아파트에서 폭탄 재료와 금속 구슬,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압수했다. 폭탄 재료는 테러에 사용한 것과 비슷했으며 금속 구슬은 폭탄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크기라고 한다. 남성의 옷에는 화약 성분이 부착돼 있었다. 태국 경찰은 18일에 차오프라야 강 다리에서 발생한 폭발도 17일 테러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7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터키계 위구르족을 강제 송환한 점과 현장은 중국인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인 점으로 보아 위구르족 관련의 보복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는 20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남성 1명을 포함한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폭발 직전에 현장에 가방을 놓고 사라진 남성에 대해 신원 미상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15-08-30 18:55:32 송병형 기자

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강압수사 근절 vs 일률적 평가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법원,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생산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법원의 결과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5-08-30 17:44:34 연미란 기자

전공노, '총선 부적절 발언' 최경환·정종섭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30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2015-08-30 17:41:36 연미란 기자

[건강] 무릎관절염 치료 골든타임 놓치면 후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피부에 노화가 찾아오듯 무릎관절도 많이 쓸수록 연골이 닳게 되는 퇴행성 변화를 누구나 피할 수 없다. 한번 마모된 연골은 자연히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이나 운동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 일정 부분 진행됐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비수술적 치료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수술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 통증은 물론 치료결과도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관절 사이 연골 소실로 뼈와 인대에 염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관절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만약 무릎이 붓거나 '쿡쿡' 쑤시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은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정도가 아닐 경우, 진통제 복용을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수술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 연골 손실이 악화돼 수술시기를 놓치고 또 수술해도 치료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위경골절골술이다. 두 치료법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이는 검증된 치료법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자신의 무릎 관절을 살려 쓰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와 근위경골절골술을 도입하게 됐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 골수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과 제대혈을 이용해 만든 줄기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수술 없이 주사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카티스템은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사용 중이지만 비급여 약제로 비용 부담이 있다. 반면 근위경골절골술은 최근 보편화된 무릎관절염 수술이다. 모든 무릎관절염에 근위경골절골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명 " O다리"로 다리가 휘어져 내측 무릎의 퇴행성 변형이 심해진 경우에 시행하면 다리가 펴지고 무게 중심이 외측으로 옮겨져 치료 효과가 좋다.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와 근위경골절골술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만큼 누구라도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무릎관절염에 대한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08-30 16:38:53 최치선 기자

리베이트 극성...외국계 제약사 포함 5곳 투아웃제 적용 첫 사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제약업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외국계 제약사를 포함한 대형 제약사 5곳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15회에 걸쳐 7개 제약사들로부터 약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병원 의사는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술값, 식대를 미리 결제해 놓으면 해당 식당이나 주점을 방문, 따로 돈을 내지않고 이용했다. 또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투아웃제 시행 직후 조사가 시작됐던 사건으로 제약업계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7개 회사들 중 6개는 국내 제약사들이고 A사가 유일한 외국계 기업이다. 수사단은 A사 영업이사,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6명, 대학병원의사 2명, 개원의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339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A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90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A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실제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해 두는 방식이었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이 시판된 후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그 외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인 R업체를 통해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의료기기업체 B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해외관광과 골프 비용 등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단은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존재하며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앞으로도 의약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는 주로 제네릭 시장 속 영업경쟁을 하다보니 그 동안 수차례 리베이트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로부터 적발돼 왔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대체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호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무풍지대로 통해왔다. 하지만 이번 A사의 적발로 그러한 공식은 완전히 깨져 특히 주목되고 있다. 점차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A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을 안 해왔다고 할 순 없다"며 "심지어 교수들 마다 취향이 달라 특정 교수를 위해 시중 빵집이 아닌 강남지역 고급 빵집에서 빵을 사가는 등 노력부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사는 앞서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적발됐던 적이 있어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A사는 40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당시 공정위는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그동안에는 리베이트 단속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작년,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8-30 16:38:14 최치선 기자

전문직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인에 의한 범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던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636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직군별로는 성직자가 5년간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371건),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4년 5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는 67건→71건, 변호사는 3건→2건, 교수는 26건→20건, 성직자 98건→82건, 언론인 11건→13건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소속 단체가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5:45:26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방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015-08-30 15:26:10 연미란 기자

[여행]'도쿄 대다회(東京大茶會) 2015'개최

10월3일∼4일...에도 도쿄 건물원, 10월10일∼11일...하마리큐 온시정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도쿄도와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도쿄(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은 다도를 체험하고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도쿄 대다회 2015'를 개최한다. '도쿄 대다회2015'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일본의 마음'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통문화사업 이다. 그 일환으로서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와 함께 일본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3일과 4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야외 박물관 '에도 도쿄 박물관'(도쿄도 고가네이시), 10월 10일과 11일은 도심에서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마리큐 온시정원'(도쿄도 주오구), 이렇게 2곳의회장에서 총 4일간 개최한다. 에도 도쿄 건물원은 본 이벤트 개최중에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입장료가 필요하다. '도쿄 대다회'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로 열린다. 여러 유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다도회로서 작년에는 약 3만 400명, 첫 개최부터 지금까지는 총 약 13만5400명이 참여한 도쿄 가을의 풍물시다. 두 다도회장에서는 본격적인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차세키'(사전신청 필요), 야외의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노다테', 초보자와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 '다도 첫 체험'을 개최한다. 또한, 에도 도쿄 건물원에서는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을 위한 다도교실', 일본의 전통예능 퍼포먼스, 이벤트 개최지인 고가네이시 상공회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다테'에서 센차(엽차)를 마실수 있는 센차세키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도의 관례와 예의를 영어로 설명하는 '잉글리쉬 노다테', 고등학생들이 차를 대접하는 '고등학생 노다테' 이외에도 특설 스테이지에서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서도 퍼포먼스,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모노'를 테마로 한 퍼포먼트, 일본의 전통예능 마술인 '에도 데즈마'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 대다회 2015 공식 홈페이지 http://tokyo-grand-tea-ceremony2015.jp

2015-08-30 14:53: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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