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강남대 등 37곳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해 시행됐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룹 2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된 곳은 D와 E등급을 받은 4년제 32곳·전문대 34곳이다. 그 중 D-와 E등급의 경우에는 모든 학자금에 대해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지역거점대학교인 강원대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유일한 거점대학인 강원대는 이의제기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4년제대 중에선 D-등급을 받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곳에 대해 일반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이 모두 끊기는 E등급에 해당하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모두 100% 받을 수 없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곳이 D-등급,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곳이 E등급을 받았다. 4년제대와 마찬가지로 D등급은 일반학자금 대출 50%, E등급은 일반·든든학자금 100% 제한된다. 교육부는 전체 등급 평가를 통해 총점 기준으로 그룹I(A·B·C등급)과 그룹II(D·E등급)로 나눴다. 4년제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D~E등급을 받았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숫자와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숫자가 다른 것은 교육부가 D등급을 세분해 D+와 D-로 나눠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D-등급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하위그룹으로 2단계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 중 상위 10%를 최종 발표에서 C등급으로 올리려 했으나, C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D+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신 D+등급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즉 D+등급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D-등급은 든든학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은 절반으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종류를 불문하고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등 '돈줄'이 전면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해 E등급 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환을 유도한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다.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