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5대 4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 합헌

헌재, 5대4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07-30 15:31:36 연미란 기자

한예진, 고3 학생들을 위한 '단체 반티셔츠' 제작 이벤트 실시

한예진, 고3 학생들을 위한 '단체 반티셔츠' 제작 이벤트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박해선 학장)이 지난 16일부터 수능을 100일 남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단체 '반티셔츠'를 제작해 응원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한예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총 50개 고등학교 중 5개 학교를 선발해 단체 티셔츠를 발송했다. 이벤트에 당첨된 학교는 ▲고잔고등학교(44명) ▲용호고등학교(30명) ▲신목고등학교(36명) ▲청석고등학교(37명) ▲소래고등학교(33명) 등으로 5개 학교 총 180명의 학생들이 선정됐다. 한예진 입학처 관계자는 "더운 여름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꿈을 향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07-30 15:31:22 복현명 기자

[생활법률]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생활법률] 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학원 방침에 따라 최근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강의료와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는데다 오프라인 강의에 카메라만 한 대 추가되는 터라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직후 학원 측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지급을 거부했다. 학원 사이트에는 여전히 A씨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 있다. A씨는 강의물 확보와 임금 지급 요청 중 무엇을 우선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동영상 촬영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적 시비도 덩달아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지급금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작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방점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저작물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확보를 의미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과 관련 없는 소유권, 지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강의 영상 송출은 문제가 없으므로 가처분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학원 측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277조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이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압박용일뿐 채무자가 이행에 옮기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미리 신청한 가압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5-07-30 15:22:13 연미란 기자

검찰,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검찰,'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 진술에 대한 '고의성'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10시 권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소환해 증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의 증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고의성'의 성격으로도 적용 위증죄의 종류가 달라진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일반 위증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모해 위증죄'가 적용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형사상 일반 위증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나 오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해 7월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2015-07-30 15:08:05 김서이 기자

성신여대, 2년 연속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성신여대, 2년 연속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성신여자대학교(심화진 총장)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9억1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시행돼 대학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신여대는 2016학년도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을 위해 전형을 단순화 하고 논술고사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 폐지·수시모집 전체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학생들의 꿈과 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신여대가 지원 받는 예산은 전액 입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과 전형 개선 연구 등 대입전형 역량강화·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5-07-30 14:59:14 복현명 기자

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속보)

2015-07-30 14:52:01 연미란 기자

뿔난 시민 2786명, '불법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뿔난 시민 2786명, '불법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참여연대·민변 등 2차 고발단 모집 '8월 추가 고발'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뿔난 시민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섰다. 정당이나 단체 등에서 고발은 있었지만 일반시민들이 단체로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1개 단체는 국민 고발단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고발단을 모집, 시민 2786명을 모았다.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함께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대행 업체인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 등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 국정원장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원장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반드시 해명돼야 할 것이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하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훔쳐봤다는 것이 최근 의혹들의 핵심인 이상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2일까지 2차 고발단을 모집한 뒤 추가 고발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세계 각국에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이탈리아 업체의 내부 비밀자료를 공개했다. 그 중 '5163부대'(5163 Army Division)'이 국정원의 대외 명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감청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5-07-30 14:51:19 연미란 기자

코엑스서 전문대학 엑스포·수시박람회…'체험 부스' 인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승우 회장, 군장대학교 총장)가 7월 30일~8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수시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과 교육부·각 시,도 교육청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의 우수성 소개·선호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학은 ▲뷰티계열-경복대학교·인덕대학교·오산대학교 등 12개 학교 ▲공학기술계열-대림대학교·동양미래대학교·부천대학교 등 17개 학교 ▲관광레저계열-강원관광대학교·한국관광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 등 18개 학교 ▲문화예술계열-경인여자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동서울대학교 등 21개 학교 ▲식품계열-인천재능대학교·김포대학교·유한대학교 등 20개 학교 ▲의료보건계열-동남보건대학교·신성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 등 14개 학교 ▲기타계열-숭의여자대학교·용인송담대학교 등 14개 학교 총 63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들 대학은 각 계열별 특성화 학과들이 참여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부스를 설치, 수험생들이 해당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또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입시 정보와 각 대학별 입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개막식에서 "취업난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진로관 형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능력중심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수시정보박람회는 삼성동 코엑스 C2,3,4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2015-07-30 13:28:08 복현명 기자

[포토]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을 내놨다가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작년 7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2015-07-30 12:33:26 손진영 기자

[포토] 차에 탑승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의 후계를 놓고 일본에서 '왕자의 난'을 벌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이 29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을 통해 들어선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5-07-30 12:33:1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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