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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 확정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 확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못 받았던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씨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7-06 10:17: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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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정부, 삼성병원 메르스 진료 손떼라

[7월6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사태] 1위 삼성병원 굴욕…메르스 치료 능력 상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073 - 병상수 1959개, 의료진 3800여명, 위암 상대생존율 67.5%로 미국(26.3%, 유럽 24.1%)보다 월등한 삼성병원이 메르스 숙주 병원이 되면서 관리 실패로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메르스 환자는 물론 직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며 급기야 부분 폐쇄조치를 당했고 5일에는 메르스치료에서 완전히 배제돼 메르스 환자 전원을 지정 병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2. '成 리스트' 수사팀 일부 잔류, 이인제·김한길 지속 수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024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팀에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씩을 남겨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남은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3. 은행권, 6월 주택대출 9조원↑…"2010년 이후 최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068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7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1조43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 말의 330조9403억원보다 9조8964억원 감소한 수치지만 은행들의 안심전환대출의 채권 매각을 반영하면 실질 증가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관련 통계가 파악되는 2010년 이후 최대치 월증가액입니다. 금리인상에 대비한 시장환경의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삼성물산, ISS 보고서 정면 반박…신뢰성에 우려 제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112 - 삼성물산은 5일 ISS(기관투자자서비스)가 객관적·합리적 설명없이 합병에 반대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ISS의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삼성물산은 "ISS 보고서에는 이번 합병과 무관한 회사 명칭이 등장하며 주요 대주주의 영문명 표기가 3번이나 각각 다르게 표기되는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신뢰성에 우려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5. 네이버·다음카카오 '전에없던 O2O 비즈니스' 맞불 전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104 - 네이버는 '모두'와 '샵윈도' 서비스에 이어 '라인앳(LINE@)'으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에 이어 고급형 콜택시 서비스로 O2O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앱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성장 중인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받거나, 온라인에서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고르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6. 이시영에 김보성까지…찌라시 루머, 연예인도 뿔났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026 -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에 일방적으로 당했던 연예인들이 최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SNS와 스마트폰으로 인해 빨리 확산되고 있는 루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배우 이시영은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검찰에 고소하고 협의나 선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성추행사건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배우 김보성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칠레 승부차기 끝 아르헨티나 꺾고 코파 정상…메시 '대표팀 부진' 징크스 계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014 - 칠레가 2015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120분간 0-0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끝에 4-1로 승리하며 사상 처음으로 남미 축구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국가대표팀에서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한 번도 따내지 못했던 징크스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5-07-06 03:46:36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