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률정비 착수…30명 작업팀 설치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따른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높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지 하루만이다. 작업팀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개정안은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날 후쿠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찾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국민이 자위대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정비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국방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