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여름방학 집중프로그램' 개최

24시간 교사와 기숙사 사감의 밀착 케어로 안전한 캠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대표 정영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2주와 3주간에 걸친 '여름방학 집중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먼저 2주간 진행되는 '미국학교체험프로그램(American School Textbook Reading Program)'은 초등 4학년~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기는 7월26일~8월07일, 2기는 8월9일~8월21일까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 클래스 당 15명씩 구성한 수준별 학급편성으로 1:1 멘토링 (Mentoring)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학교체험프로그램'은 미국학교생활이 기본 커리큘럼이며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연계해 버드 워칭(Bird Watching), 언더더씨(Under the Sea), 행성(Planet)과 같은 다양한 자연관찰 프로그램과 카니발(Carnival), 로스트앤파운드(Lost&Found;), 히스토리(History)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특히, 보다 생생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다양한 클럽 활동과 단체활동으로 교과 외 문화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이번 방학 프로그램에는 'Read and discover Oxford University Press'를 교재로 한 읽기수업(Reading Class)이 포함되어 과학, 사회, 자연 등의 교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읽기와 문법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3주간 실시하는 '미국학교프로그램(Summer American School Program)'은 초등4학년~중등1학년을 대상으로 7월26일(일)~8월14일까지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양평캠프 내 카파(KAPA) 국제(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3주 미국학교과정으로 미래에 국제학교와 미국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학교프로그램'은 교과과목 수업으로 수학(Math), 영어(English), 과학(Science), 사회(Social Studies), 역사(History) 등의 미국정규과목 수업을 체험하고 주요 어휘들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은 일반 어학연수나 ESL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국제학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제학교 졸업생이 멘토로 활동하고, 멘토가 모든 수업과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100% 영어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오후에는 독서 클럽(Reading Club), 테크놀로지 클래스(Technology Class)를 통해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도 습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에는 원어민 교사와 주변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체험 현장학습(Field Trip)을 진행하며, 오후에는 요리(Cooking), 영화(Movie), 토론(Debate Class)으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된다. 이 과정은 카이스트(KAIST), 앤드류(ANDREWS), 프린세톤(PRINCETON), 애머스트(AMHERST) 4학급으로 배정하고, 한 학급에 학생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 1명이 배정된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정영수 대표는 "양평캠프는 24시간 교사와 기숙사 사감의 밀착 케어로 보다 안전한 캠프 생활이 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청소년 활동인증을 취득해 국가로부터 공인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름방학캠프 내 모든 학생이 영어일기를 쓰며 원어민 선생님의 체크업을 통해 영어쓰기능력을 향상하고 있고, 홈페이지 내 '자녀에게 쓰는 편지'을 통해 부모와 입소생 간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며 "미국항공료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미국학교 체험이 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031-770-1300, www.yea.or.kr

2015-05-20 19:52:09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미 국세청 '뇌물 후원금' 클린턴재단에 칼 댈까

미 국세청 '뇌물 후원금' 클린턴재단에 칼 댈까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연방국세청에 클린턴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요청했다. 클린턴재단은 뇌물성 후원금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대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치부로 평가되고 있다. 공화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연방국세청이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클린턴재단이 일부 후원금의 출처를 숨긴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린턴재단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법한 지를 조사해 30일 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이 재단이 애초 면세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인 자선업무의 범위에서 일을 수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단이 박애의 망토를 걸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친구들의 사업성사를 도왔다"고 비판했다. 클린턴재단은 사실상 클린턴 부부의 가족소유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연방국세청과 공화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적하며 서신에 대한 답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연방국세청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를 겨냥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연방국세청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2015-05-20 18:05:5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교수 포함' 중국 산업스파이, 애플 아이폰 기술 빼내

미국 애플 아이폰 기술을 빼낸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자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교수 2명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 범인 가운데 장하오 중국 톈진대학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장 교수는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법무부는 장 교수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바코사와 스카이워크스솔루션사에서 민감한 무선통신 기술을 빼내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막 음향 공진 소자'(FBAR)라 불리는 기술이다. FBAR 기술은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주파수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걸러내는 기술이다. 두 회사는 관련 부품을 애플 아이폰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돼 미국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존 칼린 법무부 부장관은 기소된 6명에 대해 "기민감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 기업의 비밀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며 "산업스파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2015-05-20 18:05:3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재차 승소

강제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판결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사회적 차별·편견에 고통 받고 살아온 한센인들을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간 본연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해 원고들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 이는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1937년 일제 강점기부터 해당 정부는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다시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을 상대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박영립 변호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가 이들을 강제낙태·정관수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고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강제낙태·정관수술 피해 한센인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15-05-20 17:33:31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가중 처벌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항소심에서 김모(49)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또 다른 협조자 김모(61)씨도 각각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55)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인철(49)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권모(51)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총 7개의 문서 위조 책임 대부분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를 김 과장이 주도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앞서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5-05-20 16:55:5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

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 포스코플랜텍 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액·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포스코플랜텍은 당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사 발주처인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세화엠피 현지법인에 자금 거래를 맡겼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금된 뒤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자금도 꽤 있어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 회장이 세화엠피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캐묻고 있다. 성진지오텍 고가 매각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포스코는 2010년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당시 시세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면서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20 16:55:1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해석으로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급여 성격이라며 횡령 논란을 일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를 지내면서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동비를 공금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활동비는 증빙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업무 기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엄밀하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증빙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기밀 등의 이유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무수당인지 활동비(공금)인지 규정은 없지만 용처를 보면 활동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국회조차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는 방증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각각 대책비와 직책비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특별활동비의 성격 규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 출신 금태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횡령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급여로써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 관행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된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점과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벌성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도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기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쓴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ctor@metroseoul.co.kr

2015-05-20 16:49: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