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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강남역 등 저류조 설치…서울 풍수해 안전대책 가동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서울대에 조성된 6만5000t 규모의 빗물 저장공간이 올해 처음 활용된다. 서울시는 15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전담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사당역·강남역·도림천·한강로·광화문 등 5개 특별관리지역의 저류 능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11년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본 도림천 일대는 올해부터 서울대 저류 공간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울대 안에 있는 버들골(2만t), 공대폭포(5000t) 저류 공간은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정문 앞 4만t의 저류 공간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 저류조로 활용된다. 임시 저류조로 활용해 온 광화문 세종로 지하주차장에는 차수문과 집수정이 설치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류조로 이용한다. 강남역 일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서초구 용허리 공원에 1만5000t 규모의 빗물 저류조를 설치했다. 사당역 일대는 남태령 방향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최대 6만3000t까지 담을 수 있는 사당역 환승센터를 올해도 저류조로 활용하고, 한강로는 용산 만초천의 수위를 높였던 신계동 철도교량 개선으로 침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 영림초등학교 일대, 을지로입구 등 34개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펌프장 증설, 임시 저류조 확보, CCTV 활용 등 대책을 강구했다.

2014-05-15 14:14:09 김민준 기자
감사원 "숭례문 곳곳 부실공사 드러나"

복원된 숭례문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가 사용되는 등 부실 투성이어서 단청과 지반 등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국보 1호 숭례문은 5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6월 완성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 12월 민간업체 두 곳과 숭례문 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애초 정한 공사기한(5년)에 맞추려다 곳곳에서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단청 부분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시공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단청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막고자 단청장이 임의로 동유(희석 테레빈유)를 바르는 바람에 화재 위험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단청과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에 통보하고, 단청·지반 등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14-05-15 14:10:25 백아란 기자
"부산, 핵 안전대책 마련 힘써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를 핵발전소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가 부산의 가장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는 핵발전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것. 이번 인증을 계기로 부산시는 지난 12일부터 해운대 벡스코에서 국내외 안전분야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에서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주제로 '제7차 아시아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진행중에 있다. 지난 4월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사회여론센터가 실시한 '원전안전 의식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 16.4%만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산 시민30.7%가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해야한다고 응답했고, 31.0%는 1차 수명연장이 끝나는 2017년에는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을 했다. 아울러 부산시민 56.4%가 핵발전소 폐쇄와 전기료 인상과 같은 '탈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 후보들도 고리1호기 폐쇄를 비롯해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선거의 가장 큰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수명 연장 기한에 맞춰 '2017년 폐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 연구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주요 공약인 '탈원전 안전도시 부산'정책을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간 평균 3.84건의 사고·고장을 일으키는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고 즉각 폐로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고리원전 1호기를 "안전진단 재실시 후 폐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전면 철회를 추가로 제시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고 낡은 핵발전소가 제 수명을 넘겨서 가동 될 뿐만 아니라 2차 수명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승인 남으로,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단지가 조성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고리1호기 문제를 비롯해 각종 핵발전소 사고와 비리, 안전 문제에 대해선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현재 도시에서 가장 큰 위험과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05-15 14:07:12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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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시동…문용린·고승덕·조희연 첫날 후보등록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일찌감치 지역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 고승덕 변호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3명이 이날 오전 서울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 현 교육감과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신현철 전 부성고 교장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에서는 장휘국 현 교육감이 가장 먼저 등록했고 양형일 전 조선대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 의장이 차례로 후보등록을 했다. 전북에서는 김승환 현 도교육감과 이미영 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전남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만채 현 도교육감이 후보등록을 했다. 강원에서는 전날 출마를 선언했던 민병희 현 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했고 이어 김인희 전 강원도교육위원이 등록을 마쳤다.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2014-05-15 12:41: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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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항해사 등 4명 살인혐의 적용…오늘 15명 전원 기소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다.

2014-05-15 12:36:0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