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지법 부장판사 238명…판사 897명 전보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38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 897명의 전보 등 정기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 근무지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서울 시내의 동·남·북·서부지법에는 연수원 24기까지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전국 지법·지원의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게 큰 특징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다음 달 10일 개원하는 사법정책연구원에는 지법 부장 2명, 지법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 연구위원 9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업무를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정착돼 가는 것과 맞물려 올해 초 퇴직 법관 수는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며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 국민이 보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3 13:07:5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검찰, 동양 현재현 회장 주가조작 추가 수사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적발, 지난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의 경우 기술적인 면이 있고 조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전담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금조3부에 배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 회장은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2-13 12:03:24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한국 사람들, 안현수 미워하지 않는다"

러시아로 귀화해 새로운 스포츠 인생을 시작한 빅토르 안(안현수)이 러시아 쇼트트랙 사상 첫 메달을 안겨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으로 참가,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쇼트트랙 부문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은 없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의 주목을 받은 그는 2분 20초의 기록으로 가뿐하게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2분 16초의 기록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빅토르 안은 한국의 이한빈 선수를 제치며 앞서 나갔으며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 중국의 한톈위에 이어 세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특히 중국의 한톈위 선수와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결국 0.007초 차로 뒤져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인들은 그가 러시아 국가대표로 뛰며 메달까지 안겨줬지만 그를 '배신자'로 여기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온 이소영씨는 메트로 모스크바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안현수 선수를 미워해야 하냐"며 "안현수는 20세의 나이로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지금은 국적을 바꿔 러시아 팀에서 뛰고 있을 뿐 우리는 항상 그를 응원하는 팬"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온 성란씨는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에 선수층도 두텁다"며 "만일 무릎부상을 당한 선수가 체력을 회복하고 재활에 성공한다 해도 이미 그의 자리가 사라져 예전 팀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겠냐"며 "안현수가 러시아로 국적을 옮겨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를 배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빅토르 안은 현재 러시아 빙상 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러시아 대표팀에서 코치로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렉세이 슈나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2-13 11:37:01 조선미 기자
기사사진
스웨덴 외교장관, 진정한 소셜미디어 마니아

역사적인 순간에도 칼 빌트(Carl Bildt) 스웨덴 외교장관은 그의 아이폰을 꺼내 구도를 잡고 사진을 찍는 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반면 옆자리의 자리프(Zarif) 이란 외교장관은 이 상황을 말려야 할지 말지 잠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그의 돌출 행동이 한동안 스웨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주 이란의 수도 테헤란(Tehran)에서는 이란의 개혁(reform) 의지를 두고 스웨덴과 이란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 회동했다. 이날 회담이 끝나고 기자 간담회에서 칼 빌트는 기자 회견장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담았다. 이란의 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칼 빌트는 정말로 테크닉과 블로그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라며 회견장에서 그가 받은 인상을 전했다. 지난 12월 인권운동의 상징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추모식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다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 헬레 토닝-슈미츠(Helle Thorning-Schmidt) 덴마크 수상이 얼굴을 한데 모아 셀카를 찍는 데 열중한 적이 있다. 반면에 이날 칼 빌트의 관심사는 본인 얼굴보다 그를 둘러싼 주변에 있었던 것 같다. 칼 빌트는 25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인기 소셜 미디어 이용자다. 그는 트위터와 자신의 블로그 '그 모든 날들(Alla dessa dagar)'에 열심히 업데이트하기로 알려졌다. / 토마스 룬딘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2-13 11:11:33 김동재 기자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법원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대기업 노조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2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3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1년이 구형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500만∼50만원, 8명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4대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선업무 적정성을 해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을 때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는 울산지역 당 간부에게 투표 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지역 간부는 김 구청장 명의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비례대표 후보 1명에게 투표한 혐의였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3명은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위해 선거권자 18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14-02-13 11:09:3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