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대여해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5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인 박씨 등은 지난해 3∼8월 김모(39·여)씨 등 79명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청구,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용권 대여 사실을 숨기려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타낸 보조금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경찰은 이용권을 부당하게 대여한 김씨 등은 형편이 어렵고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자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6개월 동안 매달 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경찰은 광주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2-13 14:03:23 김두탁 기자

남양주 빙그레공장서 암모니아 6t 유출, 2명 부상

13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빙그레2공장에서 암모니아 6t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 2명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02-13 13:46:20 김두탁 기자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5일부터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공원 내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0곳(총 1847km)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42곳(총 665km)이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흡연·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위반시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마다 통제 시작일과 해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4-02-13 13:45:56 윤다혜 기자

경기도 고양 軍사격장 훈련 중 민간인 1명 총상

군부대가 실거리 사격훈련을 하던 중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발목에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육군 모 부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산동구 식사동 자동차재활용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57)씨가 왼쪽 발목에 총상을 입었다. 총알은 김씨의 정강이 윗부분을 뚫고 들어가 발목 부위에 박혔으며,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발목에 박힌 탄두 제거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동료 4명과 함께 신축 중인 건물 외벽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다 모닥불 앞에서 잠시 쉬는 도중 총알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육군 모 부대가 공사장에서 1.3㎞ 떨어진 사리현동 실거리 사격장에서 오전 6시 40분께부터 K2 소총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다. 군 헌병대는 사격장의 위치와 사로의 방향, 탄두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사격훈련 중 '도비탄'(발사된 총알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이 발생, 김씨가 다쳤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고양에서는 2011년 4월 인근 백마사격장에서 군부대 사격훈련 중 등산객이 총알에 맞아 다치는 등 2000년 이후 사격장 사격훈련으로 모두 4차례 민간인이 피해를 봤다.

2014-02-13 13:42:37 김두탁 기자

충북 청주서 여고생 보름째 실종…경찰 수사

충북 청주에서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보름째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주의 모 고등학교 3학년 이모(18)양이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이양의 가족은 다음 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이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양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것은 집을 나선 지 30여분 뒤로, 지난해 12월 취업준비를 위해 머물렀던 청주의 한 고시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같은 날 밤 청주의 한 택시에서 이양의 휴대전화가 발견돼 유일한 단서로 남아있지만 통화 내역은 지워져 있었고, 복원도 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이양이 거주했던 고시텔 관리인인 40대 남성 A씨가 단서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행적을 좇았으나 지난 13일 A씨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돼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양의 수배전단도 제작, 배포했다. 목격자 제보는 국번없이 ☎ 112나 ☎ 043-280-1656로 하면 된다.

2014-02-13 13:30:06 김두탁 기자

'영장 집행 방해' 이석기 의원 비서 등 2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40)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비서 주모(44)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수사 의뢰를 받고 진보당 관계자 총 39명을 조사했다. 이번에 기소된 23명 외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2014-02-13 13:27:20 윤다혜 기자

'형사' 집 턴 간 큰 절도범 구속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불 꺼진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상습절도)로 권모(36·원주시)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26일 홍천군 갈마곡리 인근 박모(42)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도구로 부수고 침입,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금품을 도난당한 피해자 박씨는 지난해 7월까지 10여 년간 홍천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형사.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 중 자신의 집이 털린 사실을 알게 된 박 경사는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보름여 간 수사 끝에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권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절도 관련 전과만 10범인 권씨를 상대로 여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 수원과 평택, 강원 원주와 횡성 등 전국 아파트를 돌며 33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2014-02-13 13:18:53 김두탁 기자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이기도 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2014-02-13 13:18:23 김민준 기자

기록원, 중·고교 교복 반세기 변천사 공개

국가기록원은 새 학년 진급 준비기간을 맞아 14일부터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1950∼1990년대 중·고교생 교복의 변천과정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문서 2건, 동영상 5건, 사진 14건 등 모두 21건이다. 기록물에 따르면 1950년대∼1980년대 초까지 중·고교생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했다. 특히 1968년 이후에는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도입에 따른 평준화 정책으로 중학생 교복 디자인이 시·도별로 통일됐었다. 1983년부터는 교복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게 됐지만 청소년들의 탈선,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이 두드러지면서 교복은 1985년 부활했다. 이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을 채택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이 등장했다.

2014-02-13 13:08:12 윤다혜 기자

지법 부장판사 238명…판사 897명 전보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38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 897명의 전보 등 정기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 근무지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서울 시내의 동·남·북·서부지법에는 연수원 24기까지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전국 지법·지원의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게 큰 특징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다음 달 10일 개원하는 사법정책연구원에는 지법 부장 2명, 지법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 연구위원 9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업무를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정착돼 가는 것과 맞물려 올해 초 퇴직 법관 수는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며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 국민이 보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3 13:07: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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