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판결…KT "항소 할것"

법원,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판결…KT "항소 할것"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에 대해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는 이번 법원판결과 관련,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KT는 이번 사고가 법령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KT는 또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22 10:54:45 김태균 기자

복지부, 10월까지 7대 암 검진 권고안 초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위암과 폐암 등 주요 7대 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 초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초안이 마련된 갑상선암의 경우 9월 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초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암들은 9월과 10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바탕으로 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암검진 제·개정 권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8-22 10:40:19 황재용 기자

승마장에 나타난 '타요버스', 대통령기 승마대회에서 어린이 팬 친구로 등장

타요버스가 승마장을 찾아 옛 교통수단이었던 말들을 만난다. '2014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주최 측은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과천 렛츠런 승마경기장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에 타요버스를 초청, 어린이 팬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 중 23일에 타요 버스들이 대회장 앞에 모이게 된다. 타요버스 공연과 타악 퍼포먼스, 승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린이·가족단위 승마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나와 '말타요! 타요버스도 타고 말도 타고' 행사를 열고 재미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타요버스와 미니 말들과 함께 하는 사진 촬영도 계획됐다. 타요버스와 하나 언니가 출연하는 '타요버스와 하나언니' 공연은 23일, 2회에 걸쳐 공연 될 예정이다. '꼬마버스 타요'는 서울시와 아이코닉스, EBS가 서울 시내버스를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올해 초 실제 버스로 제작해 운행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4-08-22 10:31:07 정영일 기자

경찰, 추석 앞두고 불량 식품 집중 단속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차례 용품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불량 식품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 식품을 차례용·선물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있는 269개팀 1186명의 불량 식품 전담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상 불량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1~7월 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 식품 유통 사범 2811명을 검거했다. 이 중 34명을 구속하고 불량 식품 105t을 압수, 폐기했다.

2014-08-22 10:26:26 조현정 기자

40일 단식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 입원…점심부터 식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40일째 단식해온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22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이날부터 단식을 중단하고 미음을 시작으로 점심부터 식사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의료진, 변호사 등과 함께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구급차를 타고 동대문구에 있는 시립 동부병원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날부터 김씨를 설득해왔다. 시립 동부병원에 따르면 김씨는 응급실을 거쳐 3층 1인실에 오전 8시10분께 입원했으며 기본적인 혈액·혈압·간기능·단백질·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받았다. 현재 김씨는 수액·비타민 주사를 맞은 상태로 병실을 지키는 세월호 유족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2014-08-22 10:24:43 조현정 기자

오바마 '얼음물 샤워' 열풍에 '찬물' 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에 불어 닥친 '얼음물 뒤집어쓰기'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 동참대신 성금 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보스턴헤럴드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루게릭병 환자 돕기 기금 모금 운동인 '얼음물 샤워'(Ice Bucket Challenge) 참여를 사양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지목을 받더라도 얼음물을 뒤집어쓰지는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와 케네디 가문의 맏어른 격인 에델 케네디(86)가 지목하자 얼음물 샤워 대신 '적당한 금액'의 성금만 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연방 하원은 이에 앞서 소속 공무원과 외교관, 군인, 하원의원 등에 공직자의 민간 자선기금 모금 행사 참여는 '선호와 편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행사 참가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게다가 이 행사에 대한 역풍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가톨릭 신시내티 대교구는 루게릭병 치료에 가톨릭이 교리상 반대하는 배아줄기세포가 사용된다는 이유로 관할 113개 학교 학생들에게 행사 참여 중단을 요청했다. 또 이날 켄터키주 캠벨스빌대에서 소방관 4명이 학생들이 참가한 '얼음물 뒤집어쓰기' 현장 정리를 하다 감전돼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차갑다. AP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찬물 샤워 운동에 진짜 찬물을 끼얹었다'는 제목을 붙였고, 보스턴헤럴드는 '오바마 대통령이 찬물 샤워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얼음물 뒤집어쓰기'는 한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이벤트를 벌인 뒤 3명을 지목하면 24시간 이내에 3명도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루게릭병 환자 돕기 성금 100달러를 내야 한다. 대개 지목된 사람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 지금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크리스 크리스티(공화당) 뉴저지 주지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 등이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인증 동영상을 공개했다.

2014-08-22 10:03:51 이국명 기자

경찰, CCTV에 찍힌 인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맞다" 10시 수사결과 발표

경찰 수사결과 CCTV에 찍힌 인물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오전 10시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현장 CCTV 속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전 지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2 10:03:23 황재용 기자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시작…"날짜 확인 후 신청하세요"

22일 안양대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됐다. 안양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7일까지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1학년은 이날 10시부터 자정까지이고 2학년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3·4학년 수강신청은 각각 26일과 27일이다. 한편 수강신청 정정 기간은 28일부터다.

2014-08-22 09:51:04 황재용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접수 시작…큐넷 접속자 폭주

다음 달 20일 실시되는 2014년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 접수가 22일 시작되면서 큐넷(www.Q-net.or.kr)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건설안전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87개 종목으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원서 접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페이지로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28일 오후 6시까지다.합격자 명단은 10월2일 발표된다.

2014-08-22 09:29:51 황재용 기자

방송인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 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2014-08-22 09:24:2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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