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철도노조 "수배자 출두계획 없다"…경찰 난감

철도파업이 끝난 지 3일째가 됐지만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두 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총 35명으로 2일 현재 이 중 6명이 검거되거나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김명환 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 등을 포함해 29명이 수배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아직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와 관련해 경찰 자진 출두 등 신변에 대한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파업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지도부는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파업 조합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사측과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수배자 검거를 위해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과 박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사 일대에 200여명과 1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출입자와 차량 등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남감한 입장이다.

2014-01-02 15:04:18 김민준 기자

상 파울루 시 노점상 음식판매 합법화

페르난두 아다지 상 파울루 시장이 노점상의 음식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노점상들은 상 파울루의 거리에서 핫도그 외에 꼬치구이, 팝콘 등 다양한 간식거리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 민주행동당의 안드레아 마타라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노점은 행인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노점 주변에 1.2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노점의 면적에 비례한 세금을 시 측에 납부하게 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노점상은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영업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상 파울루 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에 한해 주민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노점의 위치를 시청 측에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 파울루 시가 해당 법안을 통해 노점을 양성화하고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02 13:52:15 손동완 기자

코레일 '대체인력' 전원 계약 해지…비난 잇따라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긴급 모집한 일용직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코레일 측은 2일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라 지난달 29일 우선 채용한 208명의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파업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파업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인력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은 추후 신규채용시 우대하고 앞으로 인력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체인력의 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이 중단 등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는 코레일의 성급한 '대체인력 채용' 계획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파업기간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열차승무원과 기관사 등 모두 660명을 뽑는 모집공고를 냈고, 이틀 만에 17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가운데 208명을 우선 채용했다.

2014-01-02 13:28:44 김민준 기자

브라질 치안 불안...방탄 차량수 366% 증가

최근 브라질 바이샤다 산치스타 지역의 방탄 차량 수가 3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에 방탄 설비 회사가 없어 상 파울루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를 찾는 고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 방탄 기술 협회에 따르면 방탄 처리 비용은 차량에 따라 4만 5000 헤알(2000만 원)에서 7만 헤알(3000만 원)까지로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은 기업 CEO나 사업가가 79%, 가수 등 예술가 10%, 판·검사 6%, 정치인이 5%를 차지했다. 한 차량 방탄 업체의 대표 호제리우 가후부는 "불안한 치안이 방탄 서비스를 찾는 주된 이유라 생각된다"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바이샤다 산치스타 지역의 강도살해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 81% 증가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상 파울루 공공안전국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차량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항상 차량의 창문을 닫고 있을 것을 권유했다. /아나 파울라 상투스 기자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02 13:25:45 손동완 기자

검찰, '동영상 협박' 윤중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일 여성 사업가 A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47)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고, 윤씨와 A씨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윤씨는 지난해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01-02 11:39:06 윤다혜 기자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652억원…작년보다 3.8% ↑

올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3.8%가량 증가했다. 2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녀양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652억원으로 지난해 628억원보다 24억원(3.8%)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두 센터는 기능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 동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3%가량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돼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생활지도사 50여 명을 올해 신규 배치할 방침이다. 결혼이민자들을 연결해 정착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국제결혼 실태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동일 시설에 들어 있는 10여 곳 위주로 3월 이후 통합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2014-01-02 11:37:20 조현정 기자

방송활동 빌미 성추행한 아나운서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방송 활동을 빌미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봉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송쪽 리포터활동 할 생각이 있느냐"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빨리 나와라"라며 B씨를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1-02 11:36:37 윤다혜 기자

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전국 최저'

연말 가스요금이 기습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대폭 완화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됐다. 서울시는 2일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은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연간 최대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2014-01-02 11:36:17 윤다혜 기자

법원 "계약 취소시 여행사 잘못 아니라도 전액환불"

여행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을 바꿔야 하는 등 사정이 생겼고 손님이 이를 거부했다면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권모(32)씨 부부가 한 허니문 전문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권씨 부부에게 7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다"며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권씨 부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씨 부부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 측에 비용 742만원을 지불했으나 부인 임신사실을 알고 취소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여행사는 권씨에게 당초 약속한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제안했고 권씨는 다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4-01-02 11:34:16 윤다혜 기자

美 콜로라도 오락용 대마초 첫 판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오락용' 대마초(마리화나) 시대가 열렸다. 1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으로 마라화나 판매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콜로라도주 전역에서 오락용 대마초 판매가 시작, 시민과 관광객이 판매점 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한 이라크전 참전군인은 대마초 3.5g과 대마초 함유 과자를 구입했다. 이 남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데도 그간 의료용 대마초를 살 자격이 안됐다"며 "이번 대마초 판매는 참전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이날 40여 개의 상점이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했다. 워싱턴주도 올해 중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들 역시 오락용 대마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 내 대마초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대마초 가격은 기존 암시장 거래가의 4배가 넘는 온스당 500달러까지 뛰었다. 하지만 오락용 대마초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대마초 사용이 확대되면 20대 청년층을 비롯해 '젊은 중독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대 병원의 중독치료 센터 관계자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오락용 대마초 사용에 우려를 표했다.

2014-01-02 11:25:16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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