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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대법, "'인기도' 왜곡한 G마켓 대상 시정명령은 정당"

인터넷 쇼핑몰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기도 순' '베스트셀러' 등의 표시를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소비자를 기만·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일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을 통해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 순' 코너에서 상품 순위를 매길 때 실제 인기도에 따르지 않고 중개 의뢰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반영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중개 의뢰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기도를 왜곡했다"며 시정·공표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상품의 인기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통상 인기도 순 정렬이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4-07-08 09:55: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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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광받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진출…방송대 Q&A ⑩ 정보통계학과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엉겁결에 대학에 진학했거나 결혼을 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 둔 주부도 있다. 한 학기 30만원대의 착한 등록금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아본다. Q. 정보통계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정보통계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나. A. 경제·경영·사회·생명과학 등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시각화 등 데이터 분석 교과목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통계패키지 등 교과목들을 학습합니다. 또 바이오정보학, 품질경영, 여론조사 등도 공부합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빅데이터 분석·품질·조사·바이오정보 분석 등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으며 병원, 암센터와 같은 생명과학 연구 분야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14-07-08 09:32:49 윤다혜 기자
재선 광역의원 26% 4년간 질의 '0' 불성실 심각…유권자는 무관심

광역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아무 관심없이 그들에게 다시 표를 던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정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평균 재선 비율은 44.7%였다. 이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5명(70%)은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발의, 한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였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었다. 바른사회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은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무관심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홈페이지 '내고장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4-07-08 09:17: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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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너구리 예상 경로, 오늘밤 제주 남해안 강풍 몰아쳐 …일본 주민 피난 권고 발령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너구리' 예상 경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너구리는 근래 드물게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 8일 오전 오키나와 남서쪽 260㎞ 해상으로 올라오고 최대 풍속 54m/s의 대형 태풍으로 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너구리는 1시간에 30km씩 북북서진하고 있어 9일 오후 3시께에는 서귀포 남쪽 약 280km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해안은 이날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10일까지 최대 순간풍속 20~40m/s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호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남부지방·충청남북도에서 5∼40㎜, 서울·경기도·강원도 지역은 5㎜ 안팎으로 예보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시간당 2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상에서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10일까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너구리의 여파로 일본 구마모토현에는 하루 350㎜의 비가 쏟아져 주민 8만명에게 피난 권고가 발령됐다.

2014-07-08 07:22:47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