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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들 시신 20여구 발견…안산서는 '눈물의 영결식'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해지는 소조기가 끝나감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8일째인 23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실종자 수색작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함정과 민간어선 등 총 212척과 육·해·공군 및 해경, 소방 등 항공기 34대,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 550여명을 투입했다. 구조팀은 밤사이 조류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수색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선박의 산소공급 장치에 에어호스를 연결한 투구 모양의 장비 '머구리'를 활용해 3~4층 선수와 4층 선미·객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하지만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 해역 수온은 11.6도, 파고는 0.5m로 전날과 비슷하지만, 바다 속은 다소 탁한 상태"라며 "구조팀이 3~4층 다인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에어포켓(선내 공기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기대를 모았던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OV)과 무인탐사 '게 로봇'(크랩스터) 등은 많은 방해물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했다. 구조팀은 이날 새벽 7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고, 오전 6시30분께 수색작업을 재개해 오전 잇따라 10여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사망자는 15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50명이다. 생존 소식은 아직 없다. 129~150번째 발견된 시신은 모두 학생인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는 각계 각층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안산에서만 이날 하루 학생 25명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2014-04-23 16:39:16 김민준 기자
수뢰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이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일지가 조작된 이상 이 군수가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는 지씨 진술을 더이상 믿을 수 없고 달리 지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건설업자들도 지씨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군수와 관련한 지씨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지씨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군수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5750만원이 선고됐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2014-04-23 16:07:3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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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파울루 시 '관료주의 타파 공무원에 인센티브' 파격행보

페르난두 아다지 상 파울루 시장이 수로 건설 제안에 이어 관료주의를 타파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파격 행보를 이어 나갔다. 아다지 시장은 관료주의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이를 타파한 공무원에게는 보너스 개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 설립 부문의 우수 공무원에게 중점적으로 포상을 하겠다"라고 말해 신생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과의 합작으로 구상된 이번 계획안의 주요 목표는 상 파울루 시 내에서 기업이 창업할 경우 그 시간과 절차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현재 상 파울루 시에서 사업증을 얻으려면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 개업 요청 허가는 107일 정도가 소요된다. 아다시 시장은 사업에 장애물이 되는 긴 프로세스를 각각 90일과 5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도입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며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근시일 내에 법안이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논란에 아다지 시장은 "인센티브 지급은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공통의견을 수렴해 왔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오는 5월 공무원 노조원장에 취임할 세르지우 안치케이라는 "생산성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 안에 찬성하는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 아니냐"며 시장을 맹비난했다. /플라비아 당젤루 기자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4-23 16:00:14 손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