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바마, 우크라총리와 12일 회동

미국이 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정통성있는 정부로 승인하고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와 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한 뒤 정권을 잡은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미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야체뉵 총리는 크림자치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존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가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6일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합병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칠레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부통령도 중남미 방문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12일 워싱턴에서 회담에 합류할 예정이다.

2014-03-10 11:07:27 조선미 기자

"한정판 명품 패딩 싸게 팝니다"…인터넷서 판매 사기

경기 양주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 한정판 유명 점퍼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15명으로부터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정상가가 100만원 이상인 외국 유명 브랜드를 30∼40% 싸게 한정판으로 판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피해자는 주로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10 11:01:38 안용기 기자

"설치만 하면 전기료 절감"…'깡통' 절전기 사기 잇따라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속여 '깡통' 절전기를 설치하고 돈을 가로챈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 사상공단에서 기계제조업을 하는 A(53)씨에게 지능형 전력효율 개선 장치업체인 D사 팀장이라는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절전기를 설치만 하면 매달 20∼30%의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달 500만원이 넘는 전기료에 큰 부담을 느꼈던 A씨는 이틀 후 절전기를 설치했다. 가격은 240만원. 그러나 A씨는 4개월이 지나도 전기요금이 줄어들지 않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설치된 절전기를 떼어 보니 단순한 전자키트만 있는 빈통이었다. A씨는 지난 4일 사상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부산을 포함해 경기, 대구, 포항, 서울 등지에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D사는 실제 절전기 분야 우수제품 지정업체의 상호를 도용했고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다 현재 폐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03-10 10:52:52 안용기 기자

어린이집 차량 가로수 들이받고 전복…어린이 3명 부상

10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대구 신천변 도로에서 경북대 북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어린이집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차량에는 원생 7명과 운전자, 어린이집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0 10:46:12 안용기 기자

대책없는 국립의료원 이전…강북주민 의료공백 우려

서울 강북 주민을 위한 '서민 병원' 역할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에서 서초구로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북 주민의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계획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국회가 201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이전 예산 165억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 예산이 정해진 것은 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의료원 원지동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서초구와 국립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중구 등 인근 자치구들은 지역 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 50만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은 34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종로·성동·중구 등 강북 지역 주민 비중이 56%를 차지해 대체 의료시설 없이 이전하면 지역사회 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중구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의료원 이전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강북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문제 탓에 두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시와 중구가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 부지 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숙소'도 문제다. 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지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숙소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0 10:45:59 김민준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도한 재산권 규제 완화

서울시가 10일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해도 허용 용적률 내에서만 용적률을 올려줬지만 앞으로는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 적용한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2014-03-10 10:16:17 김민준 기자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위해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사업비 11억원 규모의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지역 소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구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을 결정하고, 4월 중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4-03-10 10:00:45 조현정 기자

"말레이 항공기 사건 우리 짓"...범행 주장 단체 나타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건의 범행을 주장한 단체가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중국순교자여단'이라고 자칭한 단체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인 베이펑이 이 단체의 지도자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고 보쉰은 전했다. '말레이시아항공기 MH370 사건에 대한 성명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진 파일에는 "이번 사건 희생자들이 모두 알라 앞에서 참회하고 있다"면서 사고 항공기 수색과 탑승객 구조 작업은 모두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일에는 이번 사건은 우리를 잔혹하게 박해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위구르족을 잔혹하게 박해한 중국 당국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이 위구르인 1명을 살해하면 우리는 중국인 100명을 살해해 보복할 것"이라면서 "사고 여객기는 기술상의 고장이나 조종사의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일 발생한 쿤밍테러 사건에서 범인들을 무차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 그러나 보쉰과 네티즌은 ▲문제의 인물이 전달용으로만 사용되는 허시 메일을 사용했고 ▲위구르 단체는 통상 '중국XXX'라는 명칭대신 '동투르크스탄 XXX' 또는 '이슬람 XXX''라는 명칭을 썼으며 ▲범행 수단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단체의 존재 여부에 의혹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베트남 남부 해역에서 사고기의 문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했다. 관측통들은 이 물체가 기름띠가 발견된 해역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사고기 잔해로 추정했다.

2014-03-10 10:00:27 조선미 기자

송파구, 매월 11일 '책기증 데이' 지정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매월 11일을 '책 기증 데이'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매월 11일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도서 기증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저 관내 16개 공동주택이 시범적으로 참여, 11일마다 단지 내 관리사무소가 '1일 도서 기증함' 역할을 하게 된다.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일반·아동도서라면 가능하다. 학습서·수험서·백과사전·잡지·법령집 등은 제외된다. 하루 동안 모아진 책들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등 논의를 거쳐 동 새마을문고, 공유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양서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나머지 책들은 구청 기증통합창구로 연락하면 방문 수거에 나선다. 구립도서관이나 무인책장·북카페 등에 비치되거나 어린이집·경로당·도서소외시설 등에 전달된다. 또 독서프로그램이나 각종 독서문화행사에도 지원될 계획이다. 구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관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4-03-10 09:53:39 조현정 기자

충북교육감 보수 후보 7명 단일화 합의 직후 '삐걱'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전격 합의한 후보 단일화가 출발점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임만규 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이 10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교육계 원로들이 주선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회동에서 (후보들이) 생각할 겨를없이 단일화로 몰고 갔다"며 "여론몰이식 후보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 선언했다. 이에 앞서 임 후보와 강상무 전 청주외고 교장·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김학봉 전 청주개신초교 교장·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홍득표 인하대 교수·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은 지난 7일 보수 성향 교육계 원로들이 주선한 모임에서 진보 성향 단일 후보인 김병우 전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에 맞서기 위해 보수 진영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데 전격 합의했다.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손영철 전 충북교육정보원장은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 불참 뜻을 밝혀왔다. 손 후보에 이어 임 후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또다시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2014-03-10 09:52:3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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