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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안전하게 피신…활동 계속"

철도노조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가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역할을 돕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경찰의 강제진입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어제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앞을 원천봉쇄해 집회 개최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총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 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2013-12-23 14:13: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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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채용"…다음달부터 투입

철도노조 파업 보름째인 23일 코레일이 경력직원 5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다음달 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사옥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인턴 교육 이수자와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열차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인력 충원 계획, 차량 정비 등을 외주에 맡기는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에 따르면 쟁의기간 중 사측은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지만 필수공익 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가능하다. 최 사장은 또 이날부터 29일까지 열차 운행을 76%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사장은 또 "불법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을 나갔던 내부 인력도 돌아와 정상적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가 합심해 코레일을 흑자기업으로 만들자, 수서발 KTX 법인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만들자"면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와달라"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코레일은 퇴직 후 1~2년 내의 인력을 최소 1일부터 최장 2년 단위로, 인턴 이수자 가운데 지금까지 채용되지 않은 인력을 연 단위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파업 상황에 맞춰 수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 투입되는 기관사 300여 명은 운행률이 30%대로 내려앉은 화물 열차에 주로 배치되고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은 피로가 누적된 대체 인력 승무원을 대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1113명, 복귀율은 12.7%로 집계됐다.

2013-12-23 14:04: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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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을 향한 종은 울린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구세군 자선냄비 '딸랑, 딸랑~' 시끌벅적한 명동 한복판에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날씨지만 사랑을 전하는 종소리는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금새 녹여주는 듯 했다. 하루동안 구세군 사관생도 김홍수(48)씨를 따라다녔다. ◆ 디지털 시대 신용카드 결제 주말을 앞둔 명동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라는 외침에 자선냄비를 향한 따듯한 손길도 더해져갔다.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선냄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기본 2000원이 결제된다.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디지털 자선냄비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취지를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들은 신용카드 기부를 신기해하며 재미삼아 결제한 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경기가 안좋아 모금액도 줄어들 것 같다"는 질문에 김 사관생도는 손사래를 쳤다. "1997년은 IMF로 인해 절망적이고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였죠. 어려울 때일 수록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 나눌 줄 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단함을 느꼈어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31일 밤 12시까지 전국 76개 지역, 350곳에서 이뤄진다. 올해 총 모금 목표액은 55억원이다. 전국 곳곳에서 모아진 기부금은 알코올중독자와 노숙인 재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심장병 환자 치료지원, 실직자 재활지원사업, 재해민 구호 및 의료지원 등에 쓰인다. ◆올해도 '기부 천사' 나타나 '훈훈' "예전에 경기도 분당지역에서 주머니 속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꺼내 자선냄비에 넣고 아무말 없이 가시던 한 노숙인이 생각나네요. 그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다른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60대 어르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1000만원을 기부해 자선냄비를 펄펄 끓게 했고, 90대 노부부는 2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60대 신사가 68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기부했다. 어린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0원, 2000원씩 넣으며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그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소중히 간직해 온 목걸이와 반지를 기부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며 "금반지를 자선냄비에 넣거나 헌혈증서, 항공권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미소지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많은 분들이 자선냄비 기부에 참여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해주시면 어떨까요."

2013-12-23 11:47: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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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20분! 러시아 '못 위에 오래 서 있기' 기네스 신기록

최근 전러시아박람회장 내 '모스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린 제 6회 모스크바 청년 포럼의 일환으로 '못 위에 오래 서 있기'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에서 게오르기 고르게라드제는 2012년 세웠던 본인의 기네스 신기록인 4시간 19분보다 1시간 늘어난 5시간 20분으로 새로운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 도전 규칙은 1㎝ 간격으로 세워진 두께 5mm, 길이 10㎝의 못 위에 오래 서 있는 것으로, 한 시간마다 5분씩 못 위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포럼 주최 측은 건강한 생활상을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에 못 위에 서 있으라고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젊은 청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 절제와 인내를 통해 인간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고르게라드제는 "8시간 정도 서 있는 것이 목표였지만 5시간이 지나자 급격한 체력 저하와 피곤함을 느껴 중단하게 됐다"며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 기네스 신기록 수립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못 위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만 아픔을 견디기 위해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등 행복한 상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와 팔찌를 착용하고 요가복 같은 편안한 옷차림을 하는 것 역시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라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벨랴예프·정리=조선미기자

2013-12-23 10:57:23 조선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된다! '환경성 질환' 지정 추진

지난 2년간 질병관리본부에 401명의 피해자들이 접수돼 이 중 127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가결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3-12-23 10:49:51 김민준 기자
서울시, 내년 7월부터 車 공회전시 즉시 과태료' 5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2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시행은 6개월 후부터 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30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도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야외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3-12-23 10:47:00 조현정 기자
포경수술 받다 성기 잘린 男…법원 "노동력 상실 배상해라"

포경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최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씨의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다.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씨는 2003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일실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청구하기로 했고, 최씨는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최씨는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노동력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학병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한 양 판사는 "최씨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수술 직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2003년 소송에서 이미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12-23 10:41:2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