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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1-11 15:1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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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올해 마지막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개시…"안정 속 수익 겨냥"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 11월 청약을 실시한다. 1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청약인 11월 청약은 11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 혹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STOCK)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가능하다. 총 발행 예정 규모는 전월과 동일하게 1400억원이다. 종목별 금액은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만기보유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00% ▲20년물 0.555%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 (연 3.94%) ▲20년물 98.9% (연 4.94%)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개인투자용국채는 2024년 6월 출시 이후 총 1조 825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약 1100억 원 규모의 꾸준한 발행이 이어지며 금융 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하락 흐름 속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3월 도입된 5년물은 4개월 연속 초과청약을 기록했고, 8월과 9월에도 초과청약이 이어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발행 후 1년(13개월차)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인투자용국채 투자를 통해 안정성,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와 복리 구조에 따라 상대적 높은 수익률, 분리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11 14:57: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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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배기음은 포효하고, 내부는 고요…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와 국도를 질주하는 여정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Grecale Trofeo)'의 진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SUV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스포츠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긴장감,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튀어나가는 반응성은 단숨에 운전자의 감각을 최고조로 일깨웠다.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마세라티의 순수 내연기관 기술이 응축된 3.0리터 V6 트윈터보 '네튜노(Netuno)' 엔진을 품었다.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63.2kg·m(620Nm)의 힘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한다. 이 수치는 단순히 SUV의 범주를 넘어 스포츠 세단급 영역에 들어선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순간 매끈하게 밀려나가는 차체와 묵직한 배기음이 뒤를 밀어붙인다. 스티어링 반응은 정교하고, 코너를 파고드는 차체 밸런스도 탁월하다. 무게 중심이 낮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노면을 단단히 붙잡으며 운전자의 의도에 즉각 반응한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민첩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특히 코르사 모드에서 오로지 달리기에 집중한 모드로 기어 변속이 빨라지고 에어 서스펜션(완충장치)은 낮아지 등 각종 시스템이 주행에 최적화 상태로 전환된다. 운전의 재미를 극도로 뽑아내는 마세라티만의 특징이다.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 사운드는 감성의 한 축을 담당한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포효에 가까운 음색이 운전석을 가득 채우면서 단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소리'로 달리는 즐거움을 완성시켰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잘 걸러내고 주행에서도 차분한 안정감을 유지한다. 다만 150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복합 연비는 약 3.8km/L를 기록하면서 효율성보다는 감성과 퍼포먼스를 우선시 한단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외관은 절제된 곡선으로 완성됐다. 삼지창 로고가 박힌 전면 그릴은 낮고 넓게 펼쳐져 있고, 보닛과 리어 라인에는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유려함이 녹아 있다. 디자인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간혹 나오고 있지만 마세라티다운 품격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실내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운전석 중앙의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8.8인치 컴포트 패널은 직관적이고 세련됐다. 디지털로 구현된 아날로그 시계는 브랜드의 상징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았다. 천연가죽과 알칸타라 소재, 손바느질 마감 등은 '이탈리아 감성'의 본질을 보여준다. 소너스 파베르(Sonus Faber) 사운드 시스템은 단연 인상적이다. 고속 주행 중에도 깨끗한 음질을 유지하면서 고요한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 장시간 주행에서도 피로가 덜한 이유다. 전장 4859mm, 휠베이스 2901mm의 차체는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고, 2열 등받이는 버튼 하나로 손쉽게 접을 수 있어 트렁크 활용성도 높다.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단순히 빠른 SUV가 아니다. 운전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운드, 손끝에서 느껴지는 엔진 반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이탈리아 특유의 디자인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가격은 1억6870만원으로 비싸만 그레칼레 트로페오가 제공하는 감성적 만족감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강력한 엔진과 감각적인 배기음, 세련됨과 패밀리카 등 SUV의 실용성과 스포츠카의 본능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에게 이 차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1-11 14:57: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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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종료' 초읽기…'고공행진' 원·달러 환율 진정될까

미국 상원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됐던 셧다운이 종료를 앞두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확산했던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을 위한 '절차 표결'이 가결된 지 하루 만으로,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2명에 더해 미 민주당 소속 중도파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충분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곧 미국을 빠르게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역대 최장' 셧다운…불확실성 해소 수순 미 하원은 이르면 오는 12일(현지시간)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상원에서 마련한 임시 예산안을 하원이 그대로 표결할 경우 빠른 종결이 예상되는데, 공화당이 하원 내에서 과반을 점유 중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표결을 마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0월 1일 이후 41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지속된 셧다운도 사실상 종료 수순이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데이터 블랙아웃(셧다운으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중단되는 것)' 현상도 해소된다. 지난달 초 셧다운 이후 중단됐던 CPI(소비자물가지수)·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의 발표가 재개되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던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셧다운으로 공식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 10월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됐다는 민간 보고서가 다수 공개됐다. 고용시장이 위축될 경우 미 연준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셧다운 종료 이후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 원·달러 환율도 '청신호' 셧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선 위험자산에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데이터 블랙아웃'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달러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시장에 풀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셧다운 종료 및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셧다운 종료에 따른 환율 안정이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간 지속되며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일 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67.5원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며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단기간 조정 이후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선 1380원대까지 하락(강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경제지표 등 눈에 띄는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불투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셧다운 종료와 증시 호조 등 심리적 안정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셧다운 협상으로, 셧다운 협상이 타결되면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며 달러화 지수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번주 원·달러 환율 변동폭을 달러당 1420~1480원으로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11 14:53: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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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네이버페이 ‘간편주문’으로 미국주식 거래 개시

미래에셋증권은 10일부터 네이버페이(Npay)증권의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해 미국주식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편주문'은 Npay증권에서 종목 정보를 확인한 후 '간편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미래에셋증권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접속해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 없이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 투자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서비스로 미국 정규장은 물론 데이마켓,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거래까지 지원해 하루 최대 22시간 45분 동안 미국주식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증거금 제도를 통해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원화만으로 자동환전되어 간편하게 미국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매계좌 또는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해외주식매매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계좌가 없는 고객은 접속화면에서 연동된 계좌개설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미국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해외주식 잔고 50조원을 돌파(10월 10일 기준)하며 글로벌투자전문회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11 14:53: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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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유자축제, 지역 먹거리부스 ‘맛, 양, 값의 브랜드화’ 성공

고흥군 유자축제가 "맛있고 푸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식 축제로써 호평이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음식관이 지역 대표 미식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축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축제 먹거리부스는 고흥 참치회, 매생이떡국, 유자골고흥한우함박, 전통시장 숯불생선구이, 전어구이 및 회 반반 메뉴 등 고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과 지역 식재료 중심으로 음식부스 16개를 운영하였다. 특히 모든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조리환경, 높은 맛 만족도로 선보이면서 방문객들로부터 "맛있고, 푸짐하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또 하나의 축제"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먹거리부스는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서 '축제 속의 축제'로 확고히 자리하였다. 먹거리부스 운영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고흥 농수산물의 가치 확산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영업주 위생 교육, 현장 위생 관리, 조리·판매 라인 동선 개선, 메뉴 품질 모니터링 등 사전에 철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청결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고흥 9미 음식 페스티벌'입점 음식점은 고흥 관내 주민단체와 음식점으로만 구성되었다. 축제 참여 음식점 영업자들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흥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고흥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 먹거리부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흥만의 제철 미식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상인 참여 확대, 프리미엄 메뉴 개발 등 고흥형 미식관광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1 14:53: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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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갈대축제와 함께한 상권활성화 이벤트 성료

강진군은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 상가 활력을 위해 지난달 25일, 26일, 31일, 지난 1일까지 4일간 추진한 강진 상권활성화 이벤트 결과가 관내 상가에서 6천 8백여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벤트는 강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예정 구역인 강진 서성도담길 골목상권에서 진행했으며, 갈대축제 기간동안 관내에서 소비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영수증 제출시, 추첨을 통해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다. 상품권 1만 원 당첨 시, 관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 약 30개소에서 사전 구매한 경품들을 추가로 추첨할 수 있어 소상공인 업소와 경품 당첨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벤트 기간 4일간 921명이 이벤트에 참여했고, 상품권 배부액은 1천 8백여만 원, 이벤트 참여 영수증 지출액 합산 결과 6천 8백여만 원이 집계되어 배부된 상품권 금액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했다. 이벤트 참여자의 지역별 통계 결과 강진군민이 92%, 관외 거주민이 8%로 강진군민의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영수증 사용처 분석 결과 1순위는 식당이 29%, 2순위는 의류업으로 24%, 3순위는 도·소매업(마트 등)이 15%로 집계됐다. 이상민 강진 서성도담길 골목상권 상인회장은 "평소 조용하던 상가 주변에서 이벤트를 진행한 덕분에 상가 내 활력이 도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손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5-11-11 14:52:49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