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제자와 부적절' 전 며느리…류중일 감독, 직접 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엄정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은 이번 사건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억울한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류 전 감독은 자신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혔다. 그는 전 며느리이자 전직 교사인 A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고3 학생 B군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한 살배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수사기관과 교육청의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다수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냈고 고등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은 결코 덮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전 며느리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됐다. 전 남편 측은 호텔 예약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며 A씨가 B군과 포옹·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영아였던 아들을 투숙 장소에 데려갔다며 아동학대 혐의도 제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교제하거나 함께 투숙한 사실은 없다"며 포옹·입맞춤 외의 신체 접촉도 부인했다. 검찰은 일부 의심 정황은 인정되나 B군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 남편 류씨는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류 전 감독은 청원에서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대로라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복지법과 관련 제도의 강화, 교사 성비위 사건의 수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청원은 동의가 확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 대한 관리 기준과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25-12-04 14:40:38 강성진 기자
기사사진
"폰 주워 지구대 갖다줬더니"…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

퇴근길 도로에서 깨진 스마트폰을 주워 지구대에 인계한 남성이 되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는 '분실폰 줍고 지구대 맡겼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퇴근하던 중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편의점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여러 차례 차량에 밟힌 듯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A씨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발견 직후 휴대전화의 상태를 찍어 두었고, 불법 취득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도 분실물을 발견했다는 글을 남겼다. 당근마켓 게시글에는 "분실 핸드폰 주인을 찾고 있다. 도로에서 발견된 거라 차에 많이 밟혀 액정 파손이 심한 상태다. 내일 퇴근길에 송정파출소로 인계 예정이며 기종은 모른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 40일 뒤 일어났다. A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광주경찰서 강력4팀 소속 형사로부터 "12월11일 오전 9시까지 광주경찰서로 출석하면 된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고, 담당 형사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 요구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기록을 다 남겨놔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방어 차원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앞으로는 못 본 척 지나쳐야겠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좋은 일 하기도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나도 주상복합 동물병원 앞에서 휴대폰을 주운 적이 있는데, 연락해 보니 다짜고짜 '어디냐. 찾으러 가겠다'고 하더라. 휴대폰 발견 장소에 계속 서 있으니까, 주인이 씩씩대며 오더니 낚아채듯 가져가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가 벗어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숨겨두는 경우 동죄가 성립한다.

2025-12-04 14:32:38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 지역통계 활용 ‘전국 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가데이터처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 동별 중점관리군 및 의무방문 대상 선정' 분석사례로 우수기관에 올랐다. 이는 호남지방통계청 지역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전국 수상 성과다.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를 활용한 정책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광주시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등급자, 심한장애, 청장년 1인 가구 수급자 등 의무방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이용 현황 ▲유형별 이용격차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광주시는 이를 정책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역통계 기반 분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발전한 사례로 인정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정밀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통계를 핵심 도구로 삼아 실효성 높은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14:28:05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고흥군, 광주·전라권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광주·전라권 기업 대상 우주항공분야의 실질적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고흥군은 오는 12월 10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라권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투자설명회로, 국내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기업과 연구·투자기관,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우주·드론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다. 1부에서는 고흥군 투자유치 홍보영상 상영,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신임위원장 위촉장 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전라남도·고흥군의 우주항공 및 드론(UAM) 산업 투자 제안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드론산업 관련 기업 대표 및 우주항공산업 전문가를 초빙해 고흥의 미래전략산업 잠재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고흥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2026년 준공 예정인 무인항공 영농특화단지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고흥군의 산업인프라와 전략적 입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광주·전라권 비즈 페스타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고흥군의 큰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우주관련 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기업 유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4 14:27:52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사랑의 김장 봉사'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이루어졌으며, 재단 임직원들은 월급 끝전을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배추와 양념을 직접 구입했다.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배추 물빼기부터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김장 전 과정을 함께하며 김치 70박스를 완성했다. 완성된 김치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원 지역 19개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하는 것이 질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경기신보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김장 나눔 외에도 가평 수해복구 지원, 지역 복지기관 연계 봉사,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12-04 14:26:4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2026 수능, 영어 1등급 3.11% ‘역대 최저’…올해 상위권은 ‘국어·영어 고득점형’이 주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채점 결과,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전 과목을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사상 최대 불수능을 기록하고 국어도 불수능 수준의 난도를 보이면서 상위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47점, 1등급 비율 4.67%(2만2935명),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 139점, 1등급 비율 4.62%(2만1797명)으로 집계됐다. 절대평가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1만5154명)에 그쳐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1등급 비율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8점 △국어·수학 모두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 확대 등이다. 특히 국어는 지난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하며 상위권 변별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표준점수는 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로, 고득점자가 적을수록 최고점이 높아지는 구조다. 즉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고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반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락해 두 과목 간 격차가 전년(1점 차)보다 대폭 커졌다.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변별력을 보이면서 상위권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수학 고득점자가 상위권을 주도하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국어와 영어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해결한 이른바 '국·영 우위형' 수험생이 최상위권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의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도 동반 확대됐다. 국어는 14점(전년 8점), 수학은 11점(전년 9점) 차이가 발생해 두 과목 모두 변별력이 강화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국어 최고점자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 대비 75.3% 감소했고, 수학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전년(1522명) 대비 48.8% 줄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간 흐름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사회탐구(사탐)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전년 대비 30.0%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과탐)는 3만7308명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다. 사탐은 사회문화(+48.0%), 생활과윤리(+29.0%), 윤리와사상(+29.8%) 등에서 '2등급 이내 고득점자 수'가 크게 늘었고, 과탐은 지구과학1(-29.3%), 생명과학1(-17.3%), 화학1(-46.7%) 등 주요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일제히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사탐은 세계지리(73점)가 가장 높고 정치와법(67점)이 가장 낮아 6점 차를 보였으며, 과탐도 생명과학1(74점)과 물리2·지구과학1(68점) 간 6점 차가 발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탐 선택자 증가와 과목 간 점수 차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정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대평가 영어의 난도 상승이 수시·정시 모두에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대표이사는 "국어·수학 난이도 격차 역시 '수학은 잘 봤지만 국어를 못 본 학생'의 정시 전략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탐 선택 증가·과탐 감소로 문·이과 교차지원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에 따라 지원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올해 정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기준을 조속히 발표해야 수험생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12-04 14:03: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운전자 과실"

지난해 서울 한복판을 충격에 빠뜨렸던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금고 5년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밤 발생했다.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그의 차량은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나는 특이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1심은 각각의 피해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형인 금고 5년에 절반을 가중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했다. 이는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법정 상한은 금고 5년이다. 항소심은 이 기준에 따라 형량을 금고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된 페달 조작이 일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참혹한 결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도 동일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 역시 재확인됐다.

2025-12-04 14:01:11 강성진 기자
기사사진
"퇴근길 빙판 주의"…서울 최고 5cm 눈에 강풍도

목요일 퇴근 무렵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5cm 안팎에 강한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어 빙판길을 주의해야겠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풀리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0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오늘(4일)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적설이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씩 강한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이번 눈은 퇴근길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가운데 강풍을 일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눈보라 형태일 수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번 적설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 내외를 기록하고,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은 대설주의보 이상의 3~8㎝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근 시간 오후 6시 전후로 적설이 가장 집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퇴근 시간 적설과 함께 저기압 발달에 따른 돌풍도 관측된다. 이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해야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시점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돌풍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며 "내일(5일) 강수가 지나간 뒤 새벽에 내렸던 강수들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도 각별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부터 이어진 강추위는 내일까지 지속되고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다. 다만 다음 주 주말에는 추위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예보분석관은 "내일(5일)까지는 강추위가 지속되고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하지만 다음 주 주말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주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지속적으로 건조한 만큼 산불과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2025-12-04 13:47:35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