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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전남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업 현장 방문 중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씨(대표 김갑영)로부터 농공단지 건폐율(70%)이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등 공업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 건폐율(80%)과 같이 완화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에스씨는 2018년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했으며 R&D 투자에 집중해 2020년 자동차 경량화 전선용 압축도체 2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2023년 연매출 692억원 대비 지난해 약 1천억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전선 수요에도 창고가 부족해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폐율 제한으로 창고 증설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전남도에 1회 행정안전부에 2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1회 총 네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에스씨에서 행정안전부 중앙규제책임관 및 지역경제국장 등 현장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제15·제17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수용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484개 7천 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5-02-03 14:33: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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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할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시흥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03 14:33: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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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오는 6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 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참여할 도내기업 12개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비바테크는 2016년 시작된 유럽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타트업 행사다. 매년 15만 명 이상의 참관객과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인공지능(AI)·기후변화·딥테크 등 첨단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테크 컨퍼런스이다. 경과원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 디지털 제조 공급기술 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12개 기업은 오는 6월 11일부터~14일까지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테크(VIVA TECH)'에 참가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국내에서 기술력과 시장성 분석을 통한 전략 진단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경과원은 전시회 기간 동안 '경기도 DX존'을 열고 도내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를 전시한다. 현장에서는 경기도 DX존을 통해 ▲구매·투자 상담회 ▲유럽 VC 초청 IR 피칭 ▲1:1 바이어 매칭 ▲현지 스타트업 네트워킹이 진행되며, 통역 서비스와 현장 MOU 체결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 '비바테크 챌린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새롭게 추가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비바테크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과원이 지원한 참가기업들은 총 13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으며, 19건의 투자 상담을 통해 495만 달러의 투자 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AI 분야 참가기업들은 글로벌 공항공단 및 통신사와 AI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했으며, 현지 벤처투자사와 투자 유치 계약을 진행하며 주목받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AI·빅데이터·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3 14:33: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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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 호페쉬 쉑터 '꿈의 극장' 한국 초연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스타 안무가 호페쉬 쉑터의 최신작 '꿈의 극장'을 오는 3월 14일~15일 양일간 한국 초연한다. 이번 공연은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국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공동 제작 공연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등 유럽 및 북미 20여 개 극장과 축제가 참여한다. 지난 2024년 6월 파리올림픽 문화 올림피아드의 일환으로 파리시립극장에서 초연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영국의 무용 전문 공연장 새들러스 웰스를 비롯해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성남과 중국 상하이에서만 만날 수 있다. ◇ 현대무용계 혁신의 아이콘, 호페쉬 쉑터 안무가 호페쉬 쉑터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현대무용계 혁신의 아이콘으로, 무용뿐 아니라 작곡, 영상, 영화 등 여러 방면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하며 전 세계에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예술가다. 쉑터는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으로 토니상 후보(2015), 자신이 이끄는 현대무용단 호페쉬 쉑터 컴퍼니의 대표작 '그랜드 피날레'로 올리비에상 후보(2018)에 올랐고, 직접 안무·작곡·연출한 영화 '폴리티컬 마더 : 더 파이널 컷'으로 칸영화제 최우수 무용영화상(2023)을 수상했다. 또한 영국연극협회 국제무용우수상과 무용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8년 대영제국훈장(OBE)을 받았다. 국내 무대에는 지난 2010년 '폴리티컬 마더' 아시아 초연, 2012년 '반란', '당신들의 방에서' 등의 작품을 선보인 데 이어, 2014 서울공연예술제, 2023 국제현대무용제 등에 참여하며 한국 팬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침없는 질주 호페쉬 쉑터의 최신작 '꿈의 극장'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욕망과 억압의 경계를 탐구하며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다. 쉑터 특유의 역동적인 안무와 직접 작곡한 라이브 음악,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더욱 다이내믹하게 보여주는 강렬한 조명이 어우러져 시각과 청각을 압도하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에너지 가득하고 생동감 넘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몽환적인 분위기와 현실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표현해, 관객들을 익숙한 듯한 낯선 '꿈의 극장'으로 인도한다. 쉑터는 작품에 대해 "춤과 음악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라고 강조한다. 무용에 대한 지식이나 안무가에 대한 정보, 어떠한 선입견이나 경계심 없이 관객에게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쉑터는 이 작품에서 압도적인 에너지와 감정의 폭발을 통해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들에게 강렬하고 충격적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티켓은 성남아트센터와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다.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2월 16일까지 예매 시 R석과 S석에 한해 조기 예매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02-03 14:32: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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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안전보험 2월부터 운용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항목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로 1년간 유지된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보장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404명의 시민이 1억 560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 보장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3 14:32: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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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작은도서관 보조금 사업 교육 진행

하남시는 오는 2월 4일 하남시미사도서관 미사홀에서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작은도서관 보조금 사업'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하남시 도서관운영과는 2025년 작은도서관 보조금 사업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하남시에는 총 6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44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주요 보조금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 생활권 내 작은도서관에서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등이 있다. 또한, 하남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하남시 통합 작은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책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신규 개관 작은도서관에 현판 제작 지원, 매년 도서 구입 및 전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진일순 평생교육원장은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보조금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03 14:31: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