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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교육부 “법령적으로 불가능” 일축

의료계 일각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령적으로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모든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각 대학은 오는 26일까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때까지 채우지 못한 모집 인원은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로 이월한다. 의료계와 정치계 일각에서는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법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공고한 이후 의대 증원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의료계가 제안했던 방안이다. 이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의대 증원 철회'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시 이월 방법 등을 비롯한) 전체적 내용은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법령상 예외적 규정 조건은 '천재지변'으로, 이게 아니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라며 "각 대학은 수시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23 15:00: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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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정책 전국으로”…충북에 무료 교육 ‘서울런’ 공유한다

서울시가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충청북도에도 공유하며 본격적인 정책 확산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충청북도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충청북도는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를 첫 정책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먼저 충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1200명과 '서울런'을 연계,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출신 인재를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콘텐츠는 '서울런' 플랫폼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서울시는 ▲서울런 공동활용 플랫폼 제공 ▲멘토링 운영 지원 및 홍보 ▲진로 진학 상담·직업 체험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서울런'이 소득계층 간 교육사다리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서울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에게 학습·멘토링을 제공해 교육자원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 공유는 학생 성적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성과가 확인된 '서울런'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는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정책 노하우와 플랫폼 공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런 진학 결과에 따르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지난 2023년 12월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도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이 성적 '상'으로 21.1%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T/F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도 맺는다.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하는 제도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는 충북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강원도 평창군과도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23 14:36: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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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2025년 연말 또는 2026년 중반" 종료…IMF, 2개 시나리오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이르면 내년 연말 또는 2026년 중반쯤 끝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IMF는 2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전쟁이 다음 해 말까지 종료, 다른 하나는 전쟁이 2026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란 시나리오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예측보다 증가한 수치다. 식량 가격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10%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음 해 GDP 성장률은 에너지 생산능력 개선,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해 2.5~3.5%로 전망했다. 전력 생산과 유럽산 수입에 투자한 결과로 겨울철 에너지 부족의 영향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나리오인 2026년 중반 종전안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GDP 회복세 둔화, 물가상승률 상승, 재정 적자 20% 초과 등 심각한 경제 충격이 예상됐다. 이때 외부자금 조달 격차는 1772억 달러(약 256조 6742억 원)로 추정됐다. 국제 준비금이 2027년까지 IMF 기준인 1480억 달러(약 214조 3780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24-12-23 14:03: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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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 농가 설명회 개최

강진군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이 2024년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을 마무리하며,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 푸소 농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권역별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푸소 농박(농촌체험 및 숙박시설)의 만족도 및 교육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자리였다. 푸소 농박은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을 위해 전국에서 방문한 교육생들에게 지역 농가의 전통적인 숙박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과 힐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푸소 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푸소 농박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농가의 장점을 공유하고, 만족도가 낮은 농가에 개선 사항을 전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교육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 또한 모색했다. 교육생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임별 활동 협조, 주변 특산물 소개 및 구입 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식 다산박물관장은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은 전년보다 37명이 늘어난 973명이 교육을 수료해 명실상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기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푸소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년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은 14회 교육을 통해 973명의 교육생이 강진 푸소를 체험하고 교육을 수료했다. 다산청렴교육 전체로는 59회 교육을 통해 2,843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24-12-23 13:55: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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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시정성과’ 발표…1위 ‘전국 최고 수준의 파주페이’

2024년 파주시는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2024년 파주를 빛낸 시정성과'에서 파주페이가 1위로 선정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2,180명이 참여했다. 설문을 통해 선정된 10대 뉴스는 파주시의 정책 성과를 잘 보여주며, 그 중 파주페이는 발행액과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1위: 파주페이 발행 확대 및 3년 연속 10% 인센티브 유지 파주페이는 파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설문에 응답한 2,180명 중 1,186명이 파주페이를 최고의 시정성과로 꼽았다. 특히 파주시는 10% 인센티브를 3년 연속 유지하면서도 충전금액 한도를 확대한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10%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평달 70만원, 설·추석 등 특별 기간에는 1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게 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이 정책은 파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이고, 경기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평가된다. 2위: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GTX-A 개통 및 서해선 파주연장 최종 승인) 파주시는 철도 교통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교통망에 혁신을 일으켰다. 2024년,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에 대한 국토부 최종 승인이 나고, 이어서 GTX-A 노선이 개통되었다. 이로 인해 파주에서 서울까지 22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 경제와 문화, 주거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시는 GTX-A 개통에 맞춰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며 도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3위: 전국 최초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파주시는 학교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프리카'라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도입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를 목표로, 파프리카는 경기도 시군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파프리카는 기존 통학버스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자체가 주도한 최초의 사례로, 현재 운정신도시 18개 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봄에는 문산과 금촌 등 북부 지역까지 개통된다. 4위: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확대 파주시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확장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운정신도시에서 첫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 후, 금촌과 문산에도 추가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소아 진료를 제공하며, 근처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24시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다. 5위: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금촌IC 진입로의 상습 정체구간이 개선되면서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됐다. 파주시는 2024년 2월부터 금촌IC 진입로 확장 공사에 착수해, 예정보다 3개월 빠르게 9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금촌IC 진입로의 정체가 크게 개선되어, 서울 출퇴근길 교통이 원활해졌다. 6위: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며, 성매매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12명이 자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철거 및 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반성매매 여론'이 확산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7위: 민원행정서비스 2?5?7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파주시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정책을 통해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1년 동안 복합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41일에서 19일로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제도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7위에 선정됐다. 8위: 운정중앙공원 조성 및 맨발걷기 산책로 확대 운정중앙공원은 파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맨발걷기 산책로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가을, LH 공공정원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운정중앙공원은 향후 파주시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개 공원에 추가로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며, 내년에도 더 많은 맨발 걷기 길이 추가될 예정이다. 9위: 50만 대도시 공식 지정 2024년, 파주시는 50만 대도시로 공식 지정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대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해결 속도를 높이며, 더 넓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 10위: 도심지 주차장 확충 파주시는 도심지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신설과 소규모 주차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대형차량의 무단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료화 정책도 도입했다. 파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시정성과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3 13:54: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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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성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효순)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관내 초·중·고 및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함께 성장하는 힐링 여정: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60명의 참가자가 1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사안 처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공감', '예술', '자연', '미(味)'를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효순 교육장은 연수에 앞서 "책임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방과 학생생활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내고,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책임교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를 얻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책임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동료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3 13:54:3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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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지원센터 새 단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년지원센터'의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19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청년협의체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청년 예술인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기명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한 미래가 실현되도록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전폭 지지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청년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7월에 처음 문을 연 청년지원 전담 기관이다. 시는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문수동으로 이전,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목적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과 다목적실, 정장 대여실,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등 공간을 재구성해 사용 편의와 활용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청년지원센터가 새 단장을 마쳐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23 13:53:59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