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저출생·기후변화 대응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도시들이 저이용 부지 고밀 개발, 신탁 제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빈부격차, 저출생,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6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포틀랜드시는 주거·고용·교통 분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몽고메리 파크 부지를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주간고속도로(I-405) 진입로와 가까워 오랜 기간 상업·공업 시설 부지로 활용돼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몽고메리 파크 부지를 개발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 2000가구를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또 시는 이 일대에 고밀도 상업 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중위 수준 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포틀랜드 노면전차 노선을 연장하고, 다목적 트레일 도입도 검토한다. 주택과 상업 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틀랜드 주립대학~다운타운~동포틀랜드 일부를 잇는 노면전차 노선을 확장, 저소득 주민에게 버스와 고속전철보다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노면전차 노선 연장과 함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트레일 설치를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활동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포틀랜드시는 다양한 인종·성별·소득 수준의 시민을 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형평성을 강조해 왔다"며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중위소득 수준의 고용 창출, 저렴한 대중교통 연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몽고메리 파크 부지 개발 계획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신탁 제도 ADAM50(Malaysian Children Trust Fund 2050)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18~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게 200링깃(한화 약 5만원)의 초기 신탁금을 지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자녀의 교육·결혼·출산 등 증여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기금이다. ADAM50 초기 신탁 기금 수혜자 약 280만명은 매달 150링깃(약 4만5000원)을 18년간 저축하면 3만2600링깃(약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말레이시아의 대학 등록금은 2만5000링깃(약 725만원)~7만3000링깃(약 2120만원) 수준으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말레이시아의 신탁 제도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눈여겨볼 만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인도 케랄라주 정부는 기후변화 취약 분야 맞춤형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기후위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로 ▲축산업 분야에서는 사육 공간 개선, 영양 보완, 질병 예방 등의 노력으로 동물 복지 향상과 축산 농가 수익성 증대 ▲어업 분야에서는 어족 자원 감소에 대응해 연안과 내륙 양식장 확대 ▲수자원 분야에서는 홍수 예방 배수 시스템, 가뭄 대비 저장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케랄라주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공급되는 전기를 모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