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동맹휴학, 승인 말아야" 의대 총장들에 당부

교육부가 전국 40대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면서 진행됐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이후 일부 대학들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차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로 보기 어려우니,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복귀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장들은 현재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5 22:53:44 이현진 기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오발된 화살...의대생 휴학 승인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방송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언영색,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수석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의제 논의와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소집해 영상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일괄 승인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 요건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것은 의대생, 의대 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돼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로, 터무니없는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5 14:23:47 차현정 기자

취업난 속 청년 창업 붐...그러나 5명 중 1명은 '폐업'

지난해 청년들의 폐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이 좁아지면서 창업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심한 창업지원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국세청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819명으로 지난 2022년(79만9636명) 대비 13.9% 증가했다. 폐업 증가율은 2019년 2.6%를 기록한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폐업률은 9.5%였다. 사회초년생인 20대는 20.4%이었다. 창업에 뛰어든 청년 다섯명 중 한명 꼴로 폐업을 한 것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였다.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폐업률을 보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다수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2년 국세청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은 연간 소득이 1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94만4250건이었다. 비중은 8.2%에 달했다. 취업문이 좁아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었지만 창업시장에서도 쓴맛을 보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채용을 점점 더 줄이면서 청년들은 과거보다 심화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잡코리아가 지난 8월 기업 인사 및 채용 담당자 2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69.5%) 대비 27.4%포인트(p) 줄어든 42.1%에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채용도 줄었다. 지난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대기업 채용담당자들의 57.5%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창업과 취업 모두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준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일자리 부족으로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치열한 자영업 경쟁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며 "준비없는 창업은 곧 폐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5 13:25:04 차현정 기자

서울대 의대 여파…국립대 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부산대 등 국립대 의대생 2488명은 휴학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의대 측은 학생들의 휴학을 보류하고 서울대 의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부산대와 전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등 국립대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휴학 신청자는 총 2661명으로 집계됐다. 휴학 신청자 중 휴학 승인은 173명(6.5%)이고, 나머지 2488명은 휴학 보류 상태다. 휴학 신청이 승인된 사례는 주로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휴학 보류 학생을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 672명, 전남대 650명, 경북대 490명, 경상국립대 420명, 강원대 256명 등이다. 백 의원실이 5개 대학의 휴학신청 승인 계획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을 내리고 서울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선 만큼 대학들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5 11:44:44 원승일 기자

부산서 잡힌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 결국 '강제퇴거' 운명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됐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05 11:26:39 원승일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경기도는 4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중심인 어르신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의 날 때 두 가지 약속을 드렸다"며 "첫 번째가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돌봄'을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월 15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 번째 약속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달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약속으로 "AI시니어 돌봄타운과 늘 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어르신들 위기가 있는지 감시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리틀앤젤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으며, 개인 및 단체 1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8월 현재 22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7만여 명 대비 16.2%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촘촘한 돌봄 강화, 노인 일자리 제공, 여가문화 활성화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역점과제인 '360° AI+ 돌봄사업'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경기노인 AI+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노인의 입원·간병 수요 증가에 따라 일상의 삶 회복 기회 제공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1인당 연간 12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노인 AI+돌봄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 및 AI 기술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AI 시니어 돌봄타운',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장난감 안심수호대' 등 전국 최대규모인 12만 3천여 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인 및 중장년 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해 7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온(溫)상담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4-10-05 06:43:51 유진채 기자

해남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해남군은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건강 교실은 10월 10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총4회에 걸쳐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임신·출산 과정의 이해, 부부간 상호존중과 관계증진을 위한 대화법 등 이론교육과 함께 신생아 육아용품인 치발기, 손싸개, 발싸개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보건소 1층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상반기에도 관내 임산부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 참여자들은 높은 호응 속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건강교실을 통해 임산부가 힐링하는 건강한 태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임산부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10-05 06:43:16 이대호 기자

해남군,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 조사 후 대체가능한 사무 폐지 추진

해남군은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실과소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 조사 후 대체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감 요구 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 요구 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추가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올해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이중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3건은 인감증명요구가 폐지된다. 폐지 후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나머지 2건은 부서에서 검토 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읍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5 06:42:41 이대호 기자

안성시,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개최

안성을 상징하는 가을 행사인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3일 개막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편리한 교통 등이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주요 무대인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와 바우덕이 기획공연, CIOFF 세계민속공연 등 흥겨운 무대는 물론, 농특산물 장터와 먹거리 부스, 안성문화장 페스타, 문화 체험 부스 등이 운영돼 안성의 멋과 맛을 알렸다. 또한, 올해는 대중교통을 강화하고자 4개 노선으로 나눠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안성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제장 교통상황과 주차장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시민편의를 돕고 있다. 축제 첫째 날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은 '세계를 만난 바우덕이'를 주제로 김보라 시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바우덕이 풍물단과 세계민속공연단의 합동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수 알리와 밴드 카디 등 화려한 무대가 이어지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4일은 안성맞춤랜드에서 남사당 6마당 데이(메인무대, 16:30)를 비롯해 국POP 콘서트(메인무대, 19:00)와 바우덕이 여인광대들(장터무대, 12:30), 안성맞춤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반달무대, 10:00), 전국 진상품 스페셜 옥션(반달무대, 15:00) 등이 진행되며, 안성천무대에서는 안성시민예술무대와 바우덕이 줄타기, 안성천 음악다방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안성맞춤랜드 내 실외 공연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바우덕이 축제의 이모조모를 전국 방송으로 전하는 KBS 1TV '생방송 6시 내고향'이 진행돼 흥미를 높인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우덕이 축제의 묘미를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우리 시가 열심히 준비한 바우덕이 축제가 싱그러운 가을 여행의 잊을 수 없는 삶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0-05 06:41:40 김대의 기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전국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 선수단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일 도원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인천광역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경상남도 일대에서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하며, 고등부 학생 선수단은 육상을 비롯한 41종목 총 515명이 인천 대표로 참여한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부 학생선수단 모두가 유례없는 여름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하며 땀흘려온 선수단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모두 단 한 명도 부상 선수 없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회 기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선수단의 안전 지원을 점검하고 경기 장소도 찾아가 시교육청 격려단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2024-10-05 06:41: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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