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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12-09 13:5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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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 지원 위해 시군 지원청과 협력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2월 6일'2025 교육국 주요 정책 협의회'를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열어 학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본청과 지원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국 5개 과의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를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장학관, 장학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및 장학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각 과별 정책 발표와 사전에 접수된 제안 및 질의 응답, 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에 필요한 현장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종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본청과 지원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13:54: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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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육아수당 12년간의 출산율 감소 반등 견인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2011년 471명이던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 2022년 93명까지 12년만에 무려 80%가 급감했다. 이 가운데 2022년 10월 강진군의 육아수당정책이 도입되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오르며 출산율 증가에 기염을 토했고, 이는 강진군 출산율 증가의 전환점이 됐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강진군 출생아수는 158명이다. 이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2022년 1~11월) 85명과 비교해 73명이 늘어 85.9%로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2%로 나타나 유입인구가 아닌 강진군 인구의 순증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1월 육아수당 지급대상 351명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168명으로 다자녀 출산비율이 47.9%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첫 아이의 출산뿐 아니라 둘 이상의 아이까지 계획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1월 말 현재 누적 월 351명, 32억 원이 지급돼 강진군 출산율 증가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 확인 서류를 비롯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수당이 강진군의 12년만의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만큼 그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다"며 "9년만에 늘어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강진군에서 인증된 현금성 우수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9 13:33: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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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기반 학교별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 도입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2027까지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과거 발생한 사고 통계, 학교급, 학교 유형 및 규모 등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학교는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된다. 예컨대 지진 발생 시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와 침하가 동반하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왔다.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오는 2027년 1000개교로 확대 실시하고,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및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1개 이상 건립 추진하고,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통학로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의 확충도 이어간다. 아울러, ▲내진 보강(~2029년) ▲석면 제거(~2027년) ▲화재예방 시설 확충(~2026년)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09 13:32: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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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교 지원자 5만3484만명…전년 比 7.2%↓

서울 지역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의 지원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7.2% 줄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모집한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9일 발표했다.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 대비 1교 증가한 총 210교이다.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지원자는 전년 대비 4133명(7.2%) 감소한 총 5만3484명이다. 남자 2만7692명, 여자 2만5792명이다. 지원자 중 국제고·외고, 자사고 중복 지원자는 전년 대비 597명(5.4%p) 감소한 1만509명이다. 중복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 유형별 지원자를 살펴 보면, 일반지원자 5만2385명, 체육특기자 770명, 보훈자 자녀 107명, 지체장애인 등(근거리통학대상자) 40명, 특례 적격자 182명이다. 선발(전형) 방법은 응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지원자, 보훈자 자녀, 지체장애인 등은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며, 체육특기자와 특례 적격자는 중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을 거쳐 오는 1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서울 졸업예정자·졸업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처에서 합격 여부와 배정학교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09 12:28:3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