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서울시의회 "출산 무주택 가구 지원 사업, 성과 지표 재설정해야"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달성 목표를 수혜 가구 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5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다. 단,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수준을 고려할 때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2년이라는 지급 기간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생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6월 출산 가구 중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신청률 약 50%를 적용, 지원 대상을 1380가구로 추산했으며, 서울시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을 감안해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출생률 제고 및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혜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시는 본 사업의 달성 목표를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수'로 단순히 수혜 가구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률 변화' 및 '주거 안정성'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처음 발표할 당시 수혜 대상을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로 설정했다가 2025년 예산안 편성 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지원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했다. 시의회는 "지원받은 가구의 출생률 변화를 통해 본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률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는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된 비율과 같이 수혜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개선율 등을 측정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원 종료 후에는 출생률 증가 기여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4-11-27 14:01:4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내달부터 ‘모바일 교원자격증’ 발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월부터 교원 자격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교원자격 전자증명(모바일 교원자격증)' 활용 서비스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자격 전자증명(모바일 교원자격증) 활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지갑에 모바일 교원자격증으로 발급받도록 지원한다. 종이 형태 교원자격증은 그동안 분실·훼손 등의 위험이 많았고, 재취업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재발급 민원 신청도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24'를 통해 종이 자격증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재발급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격 전자증명(모바일 교원자격증) 활용 지원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모바일 앱을 활용해 교원자격증을 신청하고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모바일 교원자격증 발급 서비스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정부24' 모바일 앱에 접속 후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자격증은 본인 전자지갑의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청 방문·우편 발급도 가능하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안내를 통해 모바일 교원자격증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그간 이용자가 겪던 교원자격증의 발급 및 보관·휴대의 불편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7 13:58:0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내년 3월 도입’ AI 교과서, 학교는 인프라 구축 ‘미흡’…“대란 우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은 인터넷 속도와 지원 인력 배치 등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이었다. ■ 학교 절반, 무선 인터넷 속도 점검 '아직'…26%는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년 AIDT 대상 학년(학교) 디지털 인프라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대상 학교 1만2090곳 중 54.8%에 해당하는 6631곳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 5459곳 중에서도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에 달했다. 이중 1300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했으며, 152개교는 최신AP(WiFi6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1차로 기기 수량을 확인한 학교 6749곳 중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교였다. 4곳 중 1곳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셈이다. 기기 보급 조사 대상을 전수로 넓힐 경우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 성능의 경우, 1차 점검완료 학교 6792곳 중 155곳(2.3%)에서는 터치불량, 액정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불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보관함은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보급이 필요한 학교가 564교(8.3%)였고,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 학교 4곳을 제외한 560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 미비…지역별 '격차' 이같은 상황은 시도교육청별로 격차가 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디지털 기기 수량 보급 진단을 완료한 곳은 9개 지역이다. 대상 학교인 1338곳 모두 진단을 완료한 서울의 경우, 32.5%에 해당하는 435곳에만 디지털 기기 보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903곳은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다. 강원지역은 573개교 가운데 102개교(17.8%)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했고, 경남은 1001개교 중 419개교(41.9%)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인터넷 속도의 경우, ▲대전 307교 중 190교(61.9%) ▲인천 514교 중 268교(52.1%) ▲강원 573교 중 279교(48.7%) ▲경남 1001교 중 374교(37.4%)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 대상 1338교 중 1274교(95.2%)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 이외의 지역은 ▲경남 1001교 중 38교(3.8%) ▲인천 514교 중 27교(5.3%) ▲강원 649교 중 59교(9.1%) ▲전북 765교 중 180교(23.5%) 등에 그쳤다. 인프라 점검이 완료되면 디바이스 보급, 교체, 성능 및 속도개선이 필요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디바이스, 무선 속도 등을 종합 점검·개선해 내년 3월부터 활용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라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와 책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법적 근거, 교과서 제작 및 보급, 교원 연수,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추가 인력이 배정된 학교도 53.1%에 불과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27 13:54:0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 홍보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11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였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복구 등 10㎥에서 용도제한 없이 10㎥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무기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잘 알기 어려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잘 알기 어려운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13:52:06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영양군 오도창 군수, 시정연설로 ‘2025년 군정방향’ 제시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11월 27일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민선 8기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성과와 내년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며 영양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간은 우리 곁에서 조용하지만 힘차게 흐르고 있다'며 '2024년은 국내 최대 규모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금까지 다져온 초석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도약하는 해로 설정하고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만인소 청원 등 군민 참여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은 7가지의 군정목표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살맛나는 부자농촌 ▲생태관광산업 육성 ▲명품관광, 명품축제의 장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재해예방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군은 금년도 열악한 재정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공을 눈앞에 둔 삼지리 체류형 전원마을과 청기리에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마을은 귀농활성화 및 외부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에너지 대상 최우수상'은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얼마 전 준공된 예안-청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작으로 마령~산해 위험도로 개선에 힘쓰는 것과 지방도917, 918호선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추진, 일월 용화와 영양 감천에서 현리로 이어지는 위험 도로를 개선해 좁은 통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여나면서 군민 이동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군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50세 이상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70세 이상 군민 및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목욕 및 이·미용비 증액 지원, 활력 노인복지관 운영, 생활민원바로처리반 확대 추진 등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영양군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 증가한 4,215억 원으로 일반회계 3,748억 원, 특별회계는 467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분야에는 921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708억 원, 산업, 도로·교통 및 지역 경제개발 분야 918억 원, 환경분야 363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 309억 원, 일반행정 분야 3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43억 원을 편성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 정부의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2025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영양군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민선 8기 남은 기간을 영양군 미래산업 준비에 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의 꽃을 피워 본격적으로 많은 결실을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영양군이 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2024-11-27 13:51:22 김태우 기자
기사사진
베트남 다낭시 화방현 대표단, 영양군 방문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화방현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국제자매도시 간의 상호 교류와 우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2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화방현과 영양군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방현 대표단(도반홍 인민의회 의장, 판유이안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화방현 관계자)은 영양군청을 방문해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에서는 양 도시 간의 친선 관계를 기념하며 상호 협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주와 베트남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업분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화방현 대표단은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견학,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자작나무 숲 견학 등 관내 주요 기관 및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양군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양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공식 초청으로 양 도시가 2018년 3월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오도창 영양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영양군 대표단의 화방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2024-11-27 13:51:06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