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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재정혁신 포럼 개최

경북도는 1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국세 감소 대응,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다양한 재정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연구원, 지방공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논의, 국비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지방재정 효율화 발표대회는 시군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용 효율화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16건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효과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국공유지 무상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예누리길 조성 사업 추진 시 국유지 조건부 사용허가와 도유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 매입지와 사용료를 절감해 예산절감 성과를 낸 예천군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영주시와 문경시가, 장려상에는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봉화군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에 입상한 우수사례 7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출전 자격을 얻는다. 특강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담당 주무관의 소비·투자 분야와 민생 안정 예산 적극 집행 관리 방안,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집행 관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적극 활용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시군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이호선 대표의 "국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2024년 정부예산 및 부처별 공모사업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024년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의 운용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 차순애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금, 이번 포럼이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1 09:09:19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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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암태면 새마을협의회, 추석맞이 무연고 묘 벌초

전남 신안군 암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손태술) 회원 10여 명은 지난 6일 지역 사회의 청결과 안전을 위해 면내 도로변에 산재하여 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분묘를 찾아 벌초와 주변 풀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폭염주의보가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본봉을 정리하고 분묘 주변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암태면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추석 전에 무연고 묘지를 벌초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손태술 회장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무연고로 찾는 이 없는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고 감사함을 전하고자 벌초 봉사활동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과 동행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새마을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격려를 위해 현장을 찾은 김경훈 암태면장은 "추석을 앞둔 바쁘신 와중에도 이웃을 돌보는 새마을협의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도 지역 사회발전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암태면 새마을협의회의 이번 봉사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1 09:06:39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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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9일 서울에 소재한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신안군수를 비롯한 울릉군수, 옹진 부군수 등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섬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발견되는 가운데, 3개 군의 소형공항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면서부터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면세지역 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본 용역의 목적은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3개 군을 면세지역으로 지정 시, 공항의 활성화와 이용객들 증가에 따른 실질적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용역 결과에 담아 면세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개요, 면세점 이론 및 제도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과 추가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백령,흑산,울릉도에 면세지역이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내륙권 면세지역보다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지역에 소비력 있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접근 비용을 절감하여 관광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신안군은 옹진,울릉군과 함께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9-11 09:00:13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