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마음 얻어야 저출생 극복'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 외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