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시 재정진단 5년째 공백 비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하남시의 재정이 이미 구조적 적자 체계로 진입했음에도, 시는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시가 스스로 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적자는 커지고, 빚은 늘고, 진단은 멈췄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채무 급증, 재정자립도 하락, 순세계잉여금 급감 등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시의 재정운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재정진단 5년째 공백… 체질 점검 없이 운영 강 의원은 "하남시는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재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 5년은 시 재정의 체질을 점검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시간이며, 그 결과가 오늘의 적자 확대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진단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채무 관리, 인구 구조 변화,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 재정의 건강검진표"라며 "진단 없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에게 근거 없는 낙관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하남시의 재정이 위기에 놓인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현 재정의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북위례 어린이시설 사업의 경우 설계까지 마쳤지만, 실질적 공사비가 없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야말로 재정진단 부재가 초래한 결과이며, 사업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세입 탓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봐야 이현재 시장이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 둔화를 원인으로 본다"를 들자, 강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긴축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의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남시는 '확장의 재정'이 아니라 '균형의 재정', '성장 중심 예산'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신뢰 중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기금과 채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재정의 방향은 성장보다 균형, 규모보다 내용이어야 한다"며 "시장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