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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심의 통합·비아파트 규제 완화…서울시, 9건 개선 정부 요청

서울시가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 "공공주택 건립 시 심의 통합을"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 소규모·비아파트 '맞춤형 규제 완화'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4:38: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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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Ⅱ 폐지에 등록금 인상 현실화…대학·학생 입장차 뚜렷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이후 대학가 등록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학생 측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총협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대넷은 이를 거절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사립대들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돼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 측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등심위 운영이 보완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은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육 인프라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인상 기류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 중'은 39.1%(34개교), '동결'은 8.0%(7개교)에 그쳤다. 해당 조사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발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접점을 찾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함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국가장학금Ⅱ 유형 강화 필요 및 인상 억제책 확보 △등심위 위법 운영 제재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사립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과 법정 인상 한도 통보 이후 각 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4:28: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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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베드타운 넘어 자립도시로…도시 체질 바꿨다”

고양시가 지난 4년간 도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며 자립형 경제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5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은 더 이상 소비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산업·문화·교통·교육이 선순환하는 자립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수년간 고양은 생존에 급급한 도시였다"며 "축제와 소비성 사업으로 빈틈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초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400여 명의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44개 동을 직접 찾아가며 현장에서 도시의 방향을 다시 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양시는 국제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국 BBC는 고양시를 '주목할 만한 도시'로 선정했으며, 고양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세계 14위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시대상, 재난안전평가 4관왕,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등 각종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북부 최초로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하며 도시 행정의 체질 변화도 공식화됐다. ◆유휴지에서 경제영토로…기업이 머무는 도시 고양시는 제한된 가용 토지를 주거 중심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대곡지구는 주택 공급 압박 속에서도 지식융합단지로 보존했고, 창릉지구는 공업용지를 확대해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촉진지역 지정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조성도 본격화됐다. 수소 생산이 가능한 '미니 수소도시', 스마트팜 조성 등도 단순 시범사업을 넘어 수익 창출형 생산기지로 전환됐다. 반복 침수지역이던 강매·대화·관산 일대는 경기도비를 확보해 체계적인 개선에 들어갔다. ◆하천·문화·공연으로 도시의 축 재정립 도시 공간의 중심축도 재구성됐다. 한강과 창릉천, 공릉천을 단순 정비가 아닌 수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50년간 철책으로 막혀 있던 하천 접근성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화자산의 산업화도 가속화됐다. 연중 활용이 제한적이던 고양종합운동장은 대형 콘서트가 가능한 공연장으로 재편됐고, 잠실 대체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행주산성, 꽃박람회 역시 방문객과 농가 소득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로 개선됐다. 킨텍스 인근에는 앵커호텔이 시 예산 투입 없이 착공돼 국제 관광객 수용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교통·교육으로 인재가 모이는 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도 눈에 띈다. GTX-A와 서해선 개통으로 서울역 16분, 김포공항 19분 시대가 열렸고, 대장·홍대선과 고양·은평선, 가좌·식사선 트램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9호선·3호선 급행, 통일로 확장, 자유로 지하화도 계획 단계에 올라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166억 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자율형 공립고와 특성화고 재편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과학고·자사고 유치와 연계한 '캠퍼스 시티' 구상도 제시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단순 주거 개선을 넘어 학군과 교통을 포함한 도시 리브랜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AI 기반 미래도시 구상 고양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로 선정돼 400억 원을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AI 기반 교통·안전·교육 인프라를 도시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격자형 도로망 위에 AI 셔틀을 도입해 '집?역 15분 생활권'을 완성하고, 교통 정체 예측과 사고 예방 기술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 추진과 함께 AI 캠퍼스 유치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국가의 판을 바꿨다"며 "고양 역시 쉬운 선택 대신 미래를 향한 투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을 자립도시로 설계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도약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4:28: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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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기반 AI’로 제조 공정 고도화…중앙대, 제조AI 새 해법 제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이수영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제조 공정에 물리 법칙과 도메인 지식을 결합한 '물리기반 인공지능(피직스 인폼드 AI)'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공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거나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제기돼 왔다. 기존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은 대규모 학습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공정 조건 변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현장 적용에 제약이 있다. 연구팀은 제조 공정에 내재된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도메인 주도 인공지능' 접근을 바탕으로, 물리 법칙을 인공지능 모델에 통합하는 물리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적은 데이터로도 물리적으로 일관된 성능을 확보하고, 결과 해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중앙대는 전했다. 이번 연구는 전통적 기계 제조뿐 아니라 적층 제조와 반도체 제조 공정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 최적화·품질 예측·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수영 교수는 "도메인 주도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자율 제조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중공업·철강 분야에서 실증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과 산업통상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제조 분야 학술지 '저널 오브 매뉴팩처링 시스템즈'(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에 '피직스 인폼드 머신 러닝 어크로스 매뉴팩처링 프로세시스: 리센트 어드밴시스, 챌린지스, 앤드 디렉션스'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2:30: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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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봉현면, 대설 위기 속 주민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영주시 봉현면이 대설·한파·강풍 속에서도 주민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공동체 대응이 주효했다. 봉현면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대설과 한파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주요 도로와 마을 안길 제설을 신속히 완료했다. 평소에도 장비업체를 통한 제설 작업이 이뤄졌지만, 장비 부족으로 전 마을 동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자율방재단과 주민들이 나서 마을별 보유 장비를 동원해 자체 제설에 나섰다. 주민들은 제설을 공동 책임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마을 작업이 끝나면 인근 마을 제설을 돕는 방식으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움직임 덕분에 고립이나 안전사고 없이 전 구역의 교통로가 빠르게 확보됐다. 황운호 봉현면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대설과 한파를 무사히 넘겼다"며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봉현면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봉현면은 이번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026-01-15 10:08:5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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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잇따른 나눔 실천에 지역사회 온기 확산

연초부터 영주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기업과 단체, 익명의 주민까지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공동체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영주시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기부와 장학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영주탁주양조장(대표 성대용)은 지난 14일,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회장 윤옥식)도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 100만 원을 시청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자문위원들이 뜻을 모은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기인삼시장상인회(회장 김점순)는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상인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500장을 기탁했다.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을 뿐, 개인적인 명예나 감사는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김자여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연초 이어진 이번 기부 행렬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이웃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026-01-15 10:08:3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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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 대상 AI 온라인 마케팅 실무교육 실시

영주시가 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실무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현장 활용도를 높인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끌어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산교육장에서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북전문대학교 RISE 사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대학이 협력해 추진됐으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커리큘럼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접목한 중·상급 수준의 마케팅 실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블로그 마케팅 △SNS 브랜딩 △구매 유도형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으로, 온라인 판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 전수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농업인들은 "막연하게 느꼈던 온라인 마케팅을 실습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AI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홍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희수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라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5 10:08:20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