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회 개최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확충하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에 채택된 이후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학술회에서는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 교수, 이정호 경북도 환경관리과 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발생량은 전국의 3.5%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등 외부 반입분까지 포함해 전체 처리 비율은 28.4%에 달해 발생량 대비 9배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참석자들은 경북도의 제안에 공감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지방세 과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구체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재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사용돼야 하며, 일부 수입을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이번 학술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추진하고, 국회·행정안전부·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뒷받침하려면 튼튼한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과 재정 강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