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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경북 경산·대구시민 공동 제안)', '도시지역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이용 대상 확대(경남 진주시민)'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세종시민)',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성남시민)'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2025-07-11 09:5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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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교통국장, 철도전략과장 등 시 관계자와 철도정책, 운영, 차량·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이 진행됐다.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은 민선8기 철도 공약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발족한 민·관 협력 자문기구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선별 운영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신규 위촉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화성시는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6개 노선이 건설 및 설계 중이며, GTX-C 병점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8개 노선이 계획·구상 단계에 있는 등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첨단산업 거점을 철도로 연결하고, 철도 중심의 도시구조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철도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며 "위원님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여가며, 화성의 미래 철도도시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1 09:56: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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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시민 95.4% 도움됐다 '호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명시민 26만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7월 7일 기준 시민 2천910명 중 95.4%(2천776)가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문항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 중 46%(1천339명)는 '소비를 줄이느라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49.4%(1천437명)는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45명 중 과반인 24명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답하며, 지원금이 일시적 혜택을 넘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소비 연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책임연구원이 한 달간 진행된 연구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분석 초기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된 올해 1~4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평균 거래 건수와 거래당 매출 증가분을 비교했을 때 입시·보습·외국어 등 학원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안경, 미용실, 치과·약국 업종의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이 20개 업종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것은 고정 지출로 미뤄뒀던 건강 관리 등을 위한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은 거래 1건당 결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민 경제를 지키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같은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명시는 오는 9월 말 소비 행태, 시민·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등 자세한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7-11 09:54: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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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사업대상지 마을 대표, 참여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재생에너지)을 보급해 전기 요금 절감과 마을발전소 수익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970만 원을 투입해 3개 마을의 주택 51개소에 주택용 태양광 153㎾를 설치, 마을회관 3개소에 35㎾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협약에는 평택시가 전담기관으로 주관하며 최종 선정된 송탄동 원도일마을, 진위면 마산1리마을, 서탄면 마두리마을 총 3개 마을과 ㈜강남파워텍, ㈜지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체 2개 사가 참여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재 4개 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운영 중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조성하는 3개 마을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특성에 적합한 시민 RE100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복지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RE100은 최소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2025-07-11 09:54: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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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폭염 대비 '시민·종사자' 건강·안전 보호 긴급 지시

성남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원,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폭염 대비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시 소속 직원과 발주 사업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야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진 시장은 "폭염은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작업시간 조정과 냉방물품 지급, 응급대응 등 각 근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고온 시간대 작업 중단,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식염포도당, 쿨토시, 넥쿨러 등 냉방물품 지급 ▲그늘막및 휴게시설 확보 ▲현장 근로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강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시민의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 자제와 야간 이용을 권고하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폭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대응 시민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마련해 각 부서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시민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222곳의 무더위쉼터를 개방 중이며, 도로 살수차와 쿨링포그 등 883곳의 폭염저감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또 폭염 예방물품 50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양산 대여소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현장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5-07-11 09:51: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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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소상공인 현장에 세밀하게 귀 기울일 것"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과 관계 기관들 간 유기적인 협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포럼을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지역상인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행정, 지원 기관들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면서 "각 지원기관이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시군의 기본 조례 등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뤄진다. 이에 포럼에서는 각 기관들의 사업을 점검하고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립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기조 발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현 정책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협업 방안을 설명했다. 전대욱 실장은 행정 환경이 거시적으로 변하면서 교육, 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예산 매칭 등의 단순한 협업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지원 체계도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송대 류태창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김승일 본부장 ▲한국부동산원 조병호 연구위원 ▲경상원 이현리 팀장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경상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거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원 이현리 팀장은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1 09:51: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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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김보라 시장, "폭염 피해 사전예방·신속대비 만전 기할 것"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 폭염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민안전과 등 관계 부서는 물론, 소방서, 한전,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며 단계별 폭염 대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방문건강관리, ▲야외근로자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폭염저감 기반시설 확충, ▲농·축산업 대응체계 강화, ▲살수차 운영, ▲폭염 관련 정보 신속 전달 등 분야별 종합 대응이 포함됐다. 먼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건강관리 교육, 예방물품 제공 등을 시행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와 AI 스피커·건강관리 로봇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는'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버스 승강장에는 냉방장치를 가동하며 무더위 속 시민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야외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교육, 안전수칙 안내는 물론, 쿨토시·쿨스카프 등 물품 지급, 무더위 시간대 휴식 유도, 수분 섭취 권장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해,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그늘막이 관내 14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식물터널(5개소) 운영을 통해 친환경 쉼터를 제공하고, 클린 앤 쿨링로드, 쿨링포그, 미세먼지 안심쉼터 등을 가동한다. 도심 도로에는 살수차(16대)도 운행해 복사열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기대된다. 농·축산업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피해 접수 창구 운영과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행동 요령 전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축사 지붕 및 주변에 물을 살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시는 SNS, 전광판, IPTV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와 행동 요령을 전달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중심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폭염 발생 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보라 시장은"올해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며,"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1 09:51: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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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산단 복합문화센터 착공식 개최

경주시는 10일 외동읍 문산리 외동2산업단지 주차장에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주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외동공단연합회, 입주기업 대표,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복합문화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71억 원(국비 27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40.5억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1,436㎡,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1층에는 작업복 공동세탁소, 북카페, 회의실, 헬스장 등 실용 중심의 복지시설이, 2층에는 커뮤니티실과 야외 테라스 등 여가·소통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돼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동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동산단은 1994년 조성된 경주시 최초의 산업단지로, 인근 12개 산단과 10개 개별공단을 포함해 1,200여 개 제조업체에서 약 1만5,000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이다. 인근 부영아파트 단지(3,200여 세대)와의 접근성도 높아 복합문화센터의 실질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외동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총 30억 원(국비 20억 원, 도비 2.6억 원, 시비 7.4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산단 내 6km 구간으로, 도로 및 인도 정비, 소공원과 산책로 조성, 스마트 가로등 설치, 야간 경관 디자인, 담장 정비 등이 추진된다.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야간 도시미관 개선이 기대된다. 경주시는 복합문화센터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외동산단을 쾌적한 근무환경과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사람 중심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주낙영 시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근로자, 기업,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산단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1 09:50:57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