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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지부가 13일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부는 성명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함에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며 "지방 인력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 소멸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동남권 지역에 수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진정한 지방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도 지속돼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방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계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10-13 13:37: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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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중장년 대상 '디지털전환교육' 실시

경남도는 신중장년의 취업 및 재직자 능력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로 기존 사업 프로세스 등을 개선·혁신하는 전략적 변화과정인 '디지털전환(DX) 교육'을 16일부터 추진한다. . 이 사업은 올해 6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경남도와 도내 3개 전문대학이 신청하여 최종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동안 총사업비 40억원(국비 36억원, 도비 4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전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남 서부권(도립거창대)-남부권(거제대)-동부권(동원과학기술대)을 잇는 경남디지털전환(DX) 직업교육 권역벨트를 구축하고, 드론(도립거창대), 스마트조선(거제대), 스마트기계(동원과학기술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신규취업자와 재직자 6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기존 산업체의 사전 수요를 받아 3개 분야를 구성하였으며, 기업체와 협력하여 표준현장실습도 진행하여 교육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신중장년으로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은퇴, 이직 예정인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 또는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학습경험 인정학점 제도 등을 통해 전문학사와 석사 등 학위과정으로 연결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선박설계, 디지털 제조 등의 맞춤형 교육 과정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구직자와 재직자 과정으로 구분되며, 구직자 디지털전환(DX) 교육은 총 3개월 과정으로 초급(DX리터러시), 중급(기초역량), 고급(전문역량, 표준현장실습)의 4기수 총 180명(드론활용 60명, 조선 60명, 기계 60명)이다. 재직자 디지털전환(DX) 교육은 총 3개월 과정으로 드론활용 분야 150명, 스마트조선 분야 150명, 스마트기계 분야 150명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교육생의 거주지와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장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이번 교육은 산업구조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직업교육으로, 도내 신중장년의 신규 취업과 재직자의 직종 전환, 경력 재설계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개강일은 오는 16일이며 경남DX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DX사업단 홈페이지나 각 대학 DX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13 13:36:2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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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항만공사가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료 일부를 간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시비 약 16억이 투입되며 250여 개의 입주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암물류단지(1·2단지), 북항배후단지, 신항배후단지 등으로 지정된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 등 단순 물류 기능에서 스마트화 및 친환경 항만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창출하는 종합 물류기지로 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후단지별 기본 임대료 수준은 다르나 시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50여 개의 입주기업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공시지가 5%)에 비해 약 56%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받게 되며, 그로 인해 물류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간접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항만배후단지의 연간 물동량 및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물동량과 고용인원은 각각 565천TEU와 1,94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2021년 말 물동량 478천TEU)와 13%(2021년 고용인원 1,726명)증가했다. 김원연 시 물류정책과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절감을 통한 물동량 증대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항만물류 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3 13:35: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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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점검

인천시가 관내 전자상거래업체 대상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4만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 점검에는 25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며 ▲업체 휴·폐업 상태 ▲등록 정보와 현 사이트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 ▲결제 방법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여부 ▲이용약관 준수 정도 및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취급 품목 및 영업 형태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 등 9개 항목을 직접 점검한다. 시는 일제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모니터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결과는 추후 해당 구청의 행정조치 및 소비자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보호 규정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의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3 13:33:2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