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올해도 고강도 징수체계 가동
대구시는 9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올해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대 시행을 지시한 일반 시민 주도의 '체납관리단'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소액체납자를 관리하는 제도로, 기간제 근로자는 소액체납자 징수에, 공무원들은 고액체납자 징수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매년 해오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전담 공무원 매칭 시스템인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가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