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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 시행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14:08: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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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경제·공간 대전환으로 미래 수원 구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6일 수원시청에서 2025년 신년브리핑을 열어 올해 주요 계획을 밝혔다. 2025년 뱀의 해를 맞은 수원시의 키워드는 '대전환'이다.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허물을 벗는 뱀처럼 수원시도 더 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피하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의지다. 대전환이라는 기치 아래 수원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다짐은 올해 수원시 시정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제와 공간, 생활 등 3대 분야의 대전환과 그 틀을 만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2025년을 꽉 채워 낸다는 구상이다. 먼저 경제와 공간의 대전환 전략을 들여다본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2025년 수원시의 첫 눈길이 닿는 곳은 여전히 경제다. 다양한 생활 환경과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고르게 발전하려면 수원 경제의 선순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년여간 꾸준히 성과를 냈던 기업 유치를 가속하는 것은 물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망 산업의 기초를 닦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설계를 고도화하는 것 등이 주요 목표다. 경제 대전환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다. 수원을 둥글게 에워싸는 형태의 개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올해 공간 대전환 계획의 첫번째로 꼽혔다. 특히 입북동 일원에 35만여㎡ 규모로 들어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 받은 만큼 올해 중 해제 고시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히 추진한다는 의지다. 또 탑동지구에 들어설 이노베이션밸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북수원 신설 역세권의 성장 거점이 될 북수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과 스포츠 복합시설을 목표로 한 우만바이오밸리, 낙후된 공업지역을 재탄생시킬 매탄·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 환상형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수원이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서수원권역에 100만평(3.3㎢) 규모로 조성하고자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외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자족형 경제특례시완성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복안이다. 지역 내 우수한 대학과의 상생을 꾀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각 대학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산관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활력있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6일 신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원페이 인센티브의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미 시작됐다.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가속화된다.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전년 예산의 2배가 넘는 411억원을 인센티브로 투입한다.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특히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하니 소비자와 상인 모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도 높다. 지난해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한 수원시는 올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화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개소까지 확대하며, 새빛세일페스타도 연 2회 개최해 지역상권의 성장을 꾀한다. 상생협력상권 지정과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 상권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더한다. 상반기 중 구축을 목표로 하는 '수원형 AI무역지원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무역마케팅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외국어를 활용하는 마케팅과 국제 교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 해외 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지속된다. 1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행지원은 대출이자 지원율을 2.5%로 높여 이자 부담을 더 낮춘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동반성장 협력사업,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허브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노린다. 우선 광교에서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은 지난해 구운역 추가 설치를 승인받아 총 5개 역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순조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 구간 실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북수원 권역과 동수원 권역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은 전 구간에서 착공이 이뤄진 만큼 순조로운 공사 추진을 위해 수원시도 힘을 보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으로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광역망의 확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다는 의지다. 특히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권역 도시를 연결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간 대전환 계기를 만들어간다.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도 구축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공모사업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에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수요에 따라 응답하는 교통체계 서비스(똑버스)는 대상지와 운행 대수를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특히 오는 5월 말에는 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수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해 온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가 열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에서 1만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수원의 우수한 지능형 교통 체계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민참여 복합개발 창조도시 수원시가 목표로 삼은 공간 대전환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재구성과도 연결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복합개발로 도시공간을 보다 혁신하고,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안점이다.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원형 도시 정비는 올해 본격화한다. 지난해 노후 원도심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과 정비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올해 후보지 신청과 선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에서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인 '새빛안심전세주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 등의 정책들도 운영 준비에 공을 들인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시민교육 제도와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 주택의 성능과 경관을 개선하는 집수리지원사업은 올해도 1천호의 새빛하우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수리 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도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한다. 역세권에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유형별 역세권 고밀개발로 주민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등 활발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 등 수원 4대 하천이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수변공간 활용과 하천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의 대전환을 꾀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올해 수원시는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수원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14:08: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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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 경기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선정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제안활성화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던 수원시는 2관왕을 달성했다. 수원시는 93.6점을 받아 1그룹 1위를 기록했다. 제안 접수 건수, 채택률 등 정량평가(50%)와 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도 등 정성평가(50%)를 합산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총 565건의 제안을 접수해 이 중 80건을 채택하고, 36건을 실행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해 제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깨알정책 제안공모전'과 '타산지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열며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제안 제출·채택 공직자에게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공모전 수상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직 내부에서 제안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채택 제안 우수사례 카드뉴스와 정책지도를 제작해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였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설계 프로그램 '누구나 시민 제안가'를 비롯해 '대학생 대상 정책 제안 전공수업'을 운영하며, 제안 문화를 확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제안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제안 문화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14:08: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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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경로당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되길"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지난 6일 하남시 관내 경로당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개동 31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87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날 개최한 간담회에는 금 의장을 비롯하여 하남시 복지국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경로당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경로당 방문 검진을 통한 치매노인 관리방안 ▲노후 경로당 시설 보강 ▲노인 맞춤 대중교통(똑버스) 이용 안내문 제작 등이다. 특히, 원도심 노후화 경로당 시설과 관련하여, 시에서 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고, 하남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도록 하고,부족한 재원 마련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오늘날 우리 세대가 누리는 행복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이뤄낸 성과"라며,"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고 운을땠다. 이에"지난해 연말 어르신들의 모임터인 경로당 방문은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나아가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당이 건강·문화·여가 등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하남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른신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집행부에서는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하남시 노인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세심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는'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로 슬로건을 정했다"며,"이에 걸맞게 어르신들이 주신 87개의 고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남시 복지국장은"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늘 지니고 있다."며, "노인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편, 금 의장은 설 연휴까지 남은 3개동 경로당 10여 개소를 방문하여 건의사항 청취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노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2025-01-07 14:08: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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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세대·빈부 갈등...반목과 혐오로 쪼개진 나라

한국은 갈등 사회다.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도태남, 쿵쾅이, 토착 왜구, 임거, 틀딱, 잼민이···.' 넘쳐나는 혐오 신조어 표현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인들은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극도로 경멸하게 됐을까. 저주 괴물들은 증오 정치의 산물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정치 쇼맨들은 갈라치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두 개로 쪼갰다. 그 결과 이제 여성은 남성을, 남자는 여자를 적대시한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를, 2030세대는 노인을 싫어한다. 빈자는 부자를, 기득권층은 취약계층을 미워한다. '결자해지'란 말처럼 일을 저지른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 정치인들이 젠더, 세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해본다. ◆성평등 정책, 이념적 정체성 강화 필요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 책자에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여성·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 표현'의 사례로 수록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주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등을 쏟아내며 젠더 분열을 가속화했다. 실제로 2022년 20대 대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표를 던진 20대 남성 비율은 58.7%로, 여성(33.8%) 대비 24.9%포인트 높았다. 30대 역시 여성(43.8%)보다는 남성(52.8%)이 그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권이 바뀐 후 윤 대통령 휘하 성별 갈라치기 정책은 현재까지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여가부 수장 자리가 작년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후 약 11개월째 공석 상태인 게 대표적인 예다.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퇴행의 젠더 정치' 논문에서 "현재 직면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 성평등 정책의 축소와 삭제, 반페미니즘 환경은 민주주의 퇴행의 전형적인 징후라 할 수 있다"며 "제20대 대선을 전후해 증폭된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별 임금 격차나 낮은 여성의 대표성 등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지표들이다"며 "구조적 성불평등의 양상을 노동, 정치, 폭력, 일상문화 등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의제화해 성평등 정책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대 갈등, 파이 싸움 벗어나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마태복음서 26장 52절) 성경에서 예수가 한 말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겨 흥한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를 계기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은 '틀튜브'(나이 든 사람이 보는 자극적인 극우 유튜브 콘텐츠를 비하하는 용어)를 보고 계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비판하면서 탈당 러시로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고, 노인들은 '준빠'(이준석 팬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의 선동에 넘어가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겉보긴엔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복지 재원에 있다. '준빠'라는 멸칭이 붙은 젊은 여당 지지자들과 '틀딱'이라고 조롱받는 고령층은 그간 부족한 연금과 일자리를 두고 다퉈왔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갈등 폭발의 기폭제가 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에 시달려온 정부는 2030세대에 붙어 노인들에게 연금 삭감 및 수령 시기 지연을 요구했고, 고령층은 이에 저항했다. 또 정치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보다는 고령자들의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동족방뇨'식 정책을 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자신의 파이를 빼앗아 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정책연구소 소장이자 공공정책학 교수인 바비 더피는 특정 연령 집단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당의 추세는 정치 전반에 위험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쪽에서 일정 인구 집단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편은 줄어드는 상대의 지지 기반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의 극단주의를 과장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상대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확대되면 각 당은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의 양극화를 피하는 절충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바비 더피는 저서 '세대 감각'에서 "정치의 위기를 부른 건 특정 세대가 아닌 '세대 분열에 기생하는 정치'"라며 "갈라치기 정치는 통합이 어려운 극단주의를 확산시킨다"고 말한다.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레졸루션재단은 정당 지지에서 '세대적 고착 상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당은 젊은 유권자, 보수당은 나이 든 유권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양쪽 모두 다른 연령층의 표를 획득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세대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세금 인상 없이 기존 복지 국가를 유지할 방안을 강구해 제로섬 성격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조언한다. ◆부에 상한선을 긋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46.6%가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은 16.6%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정부는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과 각종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며 "이번 조사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배당 증대 기업 법인세 감면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있다. 연구소는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 이동성의 선순환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7.4%가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비율도 68.2%에 달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비율은 21.4%에 그쳤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 격차, 부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 상한선을 긋는 '부의 제한주의' 정책을 제안한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두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면서 "우리는 안정성 있고 좋은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자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불운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1-07 13:37: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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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 고위험군 예방 접종 당부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특히 도는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낮다며 이에 대한 즉시 접종을 강력 권고 했다. 7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2024년 52주차(12.22.~12.28.) 기준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외래환자 1천명 당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13~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외래환자 1천명 당 151.3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작년 동기간 대비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접종 미완료 대상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번 절기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79.5%, 어린이(1회 대상자)는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세 이상 81.8%, 어린이(1회 대상자) 70.1% 대비 약 2%p 낮다. 도는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및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광필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한다"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7 09:2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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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시범 운영

기장군이 최근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마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부산 최초의 도시농업테마공원이다. 기장군은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2만 6869㎡ 규모로 조성됐다. 철마도시농업공원에는 ▲도시농업센터 ▲시민분양텃밭 ▲어린이공영텃밭 ▲토종농장 ▲잔디광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 도시민들이 농업과 자연을 체험하는 다채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텃밭' 운영으로, 주민들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연과 농업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철마도시농업공원이 주민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세대 간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도시농업 문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마도시농업공원은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오는 4월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군은 시범 운영 기간 공원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씨앗전시관과 체험실 등 도시농업센터 내부 공사를 마무리해 방문객들에게 더 풍성한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2025-01-07 09:09: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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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정집행 84.8% 달성...3년 연속 도내 군 단위 1위 차지

해남군이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에 84.8% 집행률을 달성해 3년 연속 도내 군단위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해남군은 재정집행 대상액 1조 2,470억원 중 1조 571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 목표액 대비 159억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어려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매년 1조 2,000~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민선7~8기를 거치며 해남군의 본예산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25년 8,97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재정운용 관리를 통해 집행률은 매년 향상되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84.8%까지 높아졌다. 해남군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으로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해남군은 신속·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집행율 또한 매년 높아져'일 하는 군정'의 역량을 대내외에 인정받고 있다"며"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2025-01-07 09:06:52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