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부 아동분야 정책평가 최우수 ‘2관왕’ 달성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아동분야 정책평가 최우수 2관왕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고 9일 밝혔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는 3년 연속 1위이며,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는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열린 '제12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진행됐으며 '아동정책시행계획 우수 사례'를 시 아동청소년과장이 직접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그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부산, 강원 ▲우수 지자체로 인천, 대구, 경기, 전북 등이 선정됐다. 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9개 정책 과제,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계획했다. 이에 대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평가 편람에 기반한 정성·정량 평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 결과, 계획 수립 적정성, 이행 충실성, 성과 달성도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부터 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이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시행되며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지자체 가운데는 유일하게 부산, 기초지자체로는 부산 서구, 충남 부여군 등이 선정됐다. 한편 시는 올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보고서'에서 종합지수 117.38점을 기록해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시는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비전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전 영역에서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아동 삶의 질 1위'와 연계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최다연도 1위 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별 감점 분야를 보완해 '아동정책 선도 도시 부산',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최우수 선정 2관왕의 쾌거는 시, 구·군, 교육청 등에서 모두 아동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준 결과"라며 "우리 시는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