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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대재해 예방 강화… "안전이 정책의 기본"

고양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부터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장' 격상…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 조성 고양시는 올해 9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이동환 시장으로 격상하며 공직사회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자 한 조치다. 이동환 시장은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시장의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격흡수 도로차단차량 도입 추진… 도로보수 종사자 안전 확보 고양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파손(포트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격흡수장치가 장착된 도로차단차량(싸인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설제 사용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로파손이 늘어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보수가 절실해졌다. 시는 2025년 본예산안에 구청별 1대씩 배치하는 계획을 포함해 시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교육 및 훈련 강화… 사고 예방 역량 향상 고양시는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공원관리원 등 위험작업 종사자들에게는 기계톱 사용, 벌목 실습, 와이어로프 작업 등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대형 사고는 사소한 징후에서 시작된다"며, "사고 발생 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안전은 최우선 가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고양시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시민생활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실천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13:58:0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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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12-09 13:5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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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 지원 위해 시군 지원청과 협력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2월 6일'2025 교육국 주요 정책 협의회'를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열어 학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본청과 지원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국 5개 과의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를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장학관, 장학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및 장학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각 과별 정책 발표와 사전에 접수된 제안 및 질의 응답, 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에 필요한 현장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종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본청과 지원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13:54: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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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육아수당 12년간의 출산율 감소 반등 견인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2011년 471명이던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 2022년 93명까지 12년만에 무려 80%가 급감했다. 이 가운데 2022년 10월 강진군의 육아수당정책이 도입되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오르며 출산율 증가에 기염을 토했고, 이는 강진군 출산율 증가의 전환점이 됐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강진군 출생아수는 158명이다. 이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2022년 1~11월) 85명과 비교해 73명이 늘어 85.9%로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2%로 나타나 유입인구가 아닌 강진군 인구의 순증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1월 육아수당 지급대상 351명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168명으로 다자녀 출산비율이 47.9%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첫 아이의 출산뿐 아니라 둘 이상의 아이까지 계획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1월 말 현재 누적 월 351명, 32억 원이 지급돼 강진군 출산율 증가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 확인 서류를 비롯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수당이 강진군의 12년만의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만큼 그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다"며 "9년만에 늘어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강진군에서 인증된 현금성 우수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9 13:33: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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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 싱가포르·베트남 수출개척 지원

수원시가 '2025 수원시 중소기업 싱가포르·베트남 수출개척단'에 참가할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수출개척단'은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국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에서 바이어(구매자)와의 상담·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한류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권인 싱가포르와 베트남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권역별 바이어 조사·섭외, 수출 상담 통역, 항공료 일부(1개 업체당 1인) 등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항공료 일부와 숙박비 등 현지 체재비를 부담해야 한다. '2025 중소기업 싱가포르·베트남 수출개척단'은 내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현지에서 바이어를 만나고, 수출 개척·상담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소재 5개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수출개척 품목은 바이오, 미용, 건강 제품, IT기술, 한류 품목, 생활용품, 식품 등이다. 수원시는 참가 기업에 바이어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수출판매개척단'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 제품 영문카탈로그(스캔본), 영문홈페이지,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등을 전자우편으로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2024-12-09 09:11:0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