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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출산 무주택 가구 지원 사업, 성과 지표 재설정해야"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달성 목표를 수혜 가구 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5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다. 단,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수준을 고려할 때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2년이라는 지급 기간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생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6월 출산 가구 중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신청률 약 50%를 적용, 지원 대상을 1380가구로 추산했으며, 서울시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을 감안해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출생률 제고 및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혜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시는 본 사업의 달성 목표를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수'로 단순히 수혜 가구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률 변화' 및 '주거 안정성'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처음 발표할 당시 수혜 대상을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로 설정했다가 2025년 예산안 편성 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지원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했다. 시의회는 "지원받은 가구의 출생률 변화를 통해 본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률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는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된 비율과 같이 수혜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개선율 등을 측정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원 종료 후에는 출생률 증가 기여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4-11-27 14:01: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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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 홍보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11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였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복구 등 10㎥에서 용도제한 없이 10㎥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무기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잘 알기 어려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잘 알기 어려운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13:52: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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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오도창 군수, 시정연설로 ‘2025년 군정방향’ 제시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11월 27일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민선 8기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성과와 내년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며 영양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간은 우리 곁에서 조용하지만 힘차게 흐르고 있다'며 '2024년은 국내 최대 규모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금까지 다져온 초석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도약하는 해로 설정하고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만인소 청원 등 군민 참여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은 7가지의 군정목표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살맛나는 부자농촌 ▲생태관광산업 육성 ▲명품관광, 명품축제의 장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재해예방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군은 금년도 열악한 재정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공을 눈앞에 둔 삼지리 체류형 전원마을과 청기리에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마을은 귀농활성화 및 외부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에너지 대상 최우수상'은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얼마 전 준공된 예안-청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작으로 마령~산해 위험도로 개선에 힘쓰는 것과 지방도917, 918호선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추진, 일월 용화와 영양 감천에서 현리로 이어지는 위험 도로를 개선해 좁은 통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여나면서 군민 이동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군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50세 이상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70세 이상 군민 및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목욕 및 이·미용비 증액 지원, 활력 노인복지관 운영, 생활민원바로처리반 확대 추진 등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영양군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 증가한 4,215억 원으로 일반회계 3,748억 원, 특별회계는 467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분야에는 921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708억 원, 산업, 도로·교통 및 지역 경제개발 분야 918억 원, 환경분야 363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 309억 원, 일반행정 분야 3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43억 원을 편성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 정부의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2025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영양군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민선 8기 남은 기간을 영양군 미래산업 준비에 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의 꽃을 피워 본격적으로 많은 결실을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영양군이 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2024-11-27 13:51:22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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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화방현 대표단, 영양군 방문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화방현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국제자매도시 간의 상호 교류와 우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2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화방현과 영양군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방현 대표단(도반홍 인민의회 의장, 판유이안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화방현 관계자)은 영양군청을 방문해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에서는 양 도시 간의 친선 관계를 기념하며 상호 협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주와 베트남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업분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화방현 대표단은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견학,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자작나무 숲 견학 등 관내 주요 기관 및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양군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양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공식 초청으로 양 도시가 2018년 3월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오도창 영양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영양군 대표단의 화방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2024-11-27 13:51:0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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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대설주의보 속 현장 제설작업 진두지휘

이동환 고양시장이 27일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아침에 예정된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아 제설 작업에 나섰다. 이는 민선 8기 '3안(安全·安心·安居) 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행보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내곡동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장비 투입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화정역 광장으로 이동해 직원들과 함께 직접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새벽 00시 30분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다.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재난대응담당관, 도로관리과, 구청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동행정복지센터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적설량이 많아지자 시는 이면도로, 보행로, 육교 등 제설차량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06시부터 비상근무를 전 부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원 50% 이상을 각 동 현장에 투입해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시민 안전을 점검하며 "올 겨울 첫 눈부터 적설량이 많아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현장부터 달려가게 됐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양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대설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행정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1-27 13:49:4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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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바이오산업 중심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거점센터 구축과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5월, 고양시 성사혁신지구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인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가 문을 연다. 이는 경기도 내 첫 해외 공공기관 유치 사례로, 고양시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AI,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뱅크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 고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장기재생 전문기업 로킷헬스케어와의 협약,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기업과의 투자의향서 체결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일산테크노밸리 인근 지역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미래기술 인재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3D바이오프린팅 이론과 실습 교육을 운영하며 고부가가치 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경기도와 함께 '2024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을 개최해 25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산업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국립암센터와 대형 병원, 킨텍스 등 바이오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해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2024-11-27 13:49:18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