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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준공…청정에너지 전환 가속

경북 봉화군이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한 오미산 풍력발전단지가 완공돼 청정에너지 확산과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은 지난 11일 석포면 일원에서 열린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는 총사업비 약 1,6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14기의 풍력터빈을 통해 총 60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13GWh에 달하며,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2만8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발전 모델'이다. 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이자 형태로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며, 지역 기부와 투자 유치를 통해 수익과 혜택이 지역 사회에 순환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사인 오미산풍력발전㈜은 발전 수익 중 일부를 지역 복지 및 상생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2025-11-12 09:28: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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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런던에서 세계 최고 수준 도시재생·야간정책 벤치마킹

김포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1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해 런던의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서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 해양하천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런던의 정책을 체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런던을 다녀온 김병수 시장이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 뒤 네트워크를 조성한 후, 런던 사례를 중점에 두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무출장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 한다. 김병수 시장의 인맥으로 실무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 대표단은 런던의 혁신적 도시정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무관계자들을 만나 정책 수립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하며 실제 현장에서 김포 접목 지점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의 경우 문서상의 단순 결과치가 아닌 성공을 이끌게 된 과정을 깊숙히 들여다보는 한편, 현장을 직접 보고 김포만의 특색인 수변, 하천, 바다 등을 접목해 런던의 사례에 덧붙여 김포만의 차별점까지도 담아 세계에서 통하는 김포만의 독특한 도시재생 및 야간경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도시경제침체를 극복하는 세계적 추세인 신야간경제 전략은 런던이 세계적 선도도시인만큼, 런던의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 등을 살펴 김포에 맞게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런던의 야간 경제는 향후 영국 경제에 69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표단은 런던네트워크의 시작점인 주런던대한민국대사관, 국제문화교류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인 영국문화원, 교통허브확장 및 주택재생, 지역산업건물 재활용을 성공시킨 '호킨스 브라운' 건축사무소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문화와 도시가 결합 된 재생정책, 공공공간의 야간활성화 전략,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관광 및 경제, 도시개발 부분에서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는 김포가 이번 공무출장을 계기로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시는 김포의 잠재력을 더 큰 세상으로 보내 기회가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2 09:24:2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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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전주영생고, 지역 인재 육성·식생활 개선 맞손

전북농협과 전북농협 노동조합이 전주영생고등학교와 함께 미래세대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일 전주영생고에서 '미래인재 식생활 개선 및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침밥 먹기 운동'과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전북농협과 영생고는 지역 우수 인재의 농협 취업 지원 및 채용 환경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농협은 지역 청년들에게 농축협 취업 관련 정보와 준비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영생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채용고시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식 이후 전북농협 임직원과 노조는 수능을 앞둔 영생고 3학년 학생들에게 찹쌀떡을 나눠주며 합격을 기원했다. 또한, 1·2학년 학생들에게는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전북산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중심에는 결국 우수한 인재와 지역사회 협력이 있다"며 "영생고와 같은 지역 교육기관과 손잡고 청소년의 식생활 개선과 농업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래떡을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보며 '농심천심'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와 따뜻한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1 16:29:38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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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막바지 단계 돌입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부터 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지난 3차 주민의견 청취 이후 관계기관 협의,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조정 또는 제척된 재정비(안)의 수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재정비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와 본 협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수정사항을 최소화해왔다. 이로 인해 재정비 완료일이 불가피하게 지연됐으나,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2022년 7월 착수 이후 2024년 6월, 2025년 1월과 3월까지 총 3차례의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이후 4월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농지,산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재정비안은 지난 9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보전 용도의 지역(생산보전관리, 농림지역 등) 중 약 220만㎡에 대해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 등을 병행하고, 오는 12월 중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25-11-11 16:25:2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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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호주 멜버른시와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전방위 협력 맞손

전주시와 호주의 대표 문화도시 멜버른시가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멜버른 시청을 방문해 케빈 로웨이 멜버른 시의원, 오진관 주 멜버른 대한민국 총영사, 마크 코크레인 멜버른 국제협력실 국장 등과 함께 양 도시간 우호 협력을 다지는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문화산업·관광·도시디자인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경제 발전 △공공·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전주시와의 국제교류를 약속한 멜버른시는 호주 빅토리아주 핵심 도시이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곳으로, 전주시의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주목된다. 협약 체결 이후 전주시 대표단과 멜버른시 관계자들은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경제, 도시디자인, 교육 등 분야별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앞서 전주시 대표단은 오진관 총영사 초청으로 멜버른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양 도시간 우호협력 추진 방향을 사전 조율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 3월 멜버른 코리아타운에 장승을 세우기 위해 김종연 목공예 명장을 파견하고, 5월에는 '전주세계문화주간 호주문화주간'을 개최해 예술가 간 공동전시를 여는 등 꾸준한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오진관 주 멜버른 대한민국 총영사는 "전주와 같은 문화적 위상이 높은 도시와 멜버른의 교류가 매우 뜻깊고, 특히 전 세계가 K-콘텐츠의 열기로 뜨거운 지금 한국의 대표 문화도시 전주와 멜버른의 교류를 영사관이 협력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멜버른과 전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과 매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멜버른과 같이 문화와 스포츠, 경제, 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우위에 있는 도시와 상호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며 전주의 글로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1 16:25:04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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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전주시 인권특강서 “헌재·대법원, 수평적 관계 재정립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현재 사법체계는 양 기관의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충돌을 빚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이런 구조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30년 동안 다투다 결국 법률 해석권과 위헌 심사권의 경계를 정리했다"며 "우리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률 해석을 헌재가 존중하고, 위헌 여부 판단에선 상호 간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양 기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발생하고 행정 혼선까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참여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 설계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헌법은 양 기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면 개헌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가장 깔끔하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적 구분을 들어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두 기관이 서로 간섭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이나 삼심제 개편 논의와 같은 제도 변화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해 혼선을 만든 대표 사례가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세종시 이전을 8명이 뒤집은 것은 주권자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협력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쟁이 아닌 헌법적 숙의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25-11-11 16:24:32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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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국 최초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 구축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공장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안내 시스템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부터 완료신고, 변경 등록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단계별 질문형(Decision Tree)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은 기존의 수동적 인허가 절차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수허가자가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기획·개발했다.이 안내 시스템은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공장을 짓는가', '현재 어떤 인허가 단계에 있는가'를 선택하면 이에 맞는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설계되었다. 포천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 준공(사용승인)과 취득세 납부만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공장 완료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런 사례들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장관리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자'는 목표 아래 뜻을 모아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복잡한 공장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고려한 인수인계 체계까지 마련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각 지자체의 인허가 흐름에 맞게 손쉽게 수정·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도입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포천시는 2025년 5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인허가 부서와의 협업을 거쳐 9월에는 관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640명의 수허가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절차 누락 방지, 민원 응대시간 단축,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또한, 향후에는 '공장 완료신고 여부'를 정부24와 연계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을 검토 중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수허가자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오픈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1-11 16:18:1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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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과 함께 숲길의 새로운 길을 열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산림 휴양 탐방로 발굴을 위한 사전답사'를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답사는 33명이 참여해 의정부의 대표 산림 자원인 수락산, 천보산, 용암산 등을 연계해 1박 2일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걸으며 새로운 산림 휴양 탐방로를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추진했다.첫째 날에는 시청을 출발해 ▲만가대 입구 ▲도정봉 ▲기차바위 ▲수락산 정상 ▲석림사 ▲아일랜드캐슬 ▲중랑천 ▲원도봉산 ▲사패산 통나무집(숙박)까지 약 16km 구간을 탐방했다.둘째 날에는 ▲천보산 입구 ▲소림사 ▲천보산 정상 ▲축석고개 삼거리 ▲귀락마을 ▲무지랭이 약수터 등으로 이어지는 약 19km 구간을 걸으며 1박 2일 코스를 체험했다. 참여자들은 자연경관과 숲길의 매력을 체감하며 ▲휴식 공간 확충 ▲안내 표지 정비 ▲탐방로 연결성 강화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정봉, 기차바위, 천보산 정상 등을 포함한 순환형 코스가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의정부 안에서도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다양한 산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다"며 '의정부형 1박 2일 숲길 코스'로 발전할 가능성에 큰 기대를 보였다. 시는 이번 탐방에서 취합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탐방로 정비 및 안내체계 개선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우리 시의 숲길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수락산과 천보산, 용암산 등을 잇는 순환 탐방로를 기반으로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의정부만의 대표 산림 휴양 코스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1 16:06:21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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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명품 가방·골프채 등 동산 압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지방세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와의 공조하에 진행했다.체납자의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0점의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하여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포천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납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1 16:06:04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