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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등 19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 특례(16개)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이재준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2024-10-11 18:27: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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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IB 수업과 평가 연구 결과 공유하는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철학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IB! 배움의 바다에 떠오르는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교사들이 IB 교육 철학을 수업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IB 정책실행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도내 교사 130명이 참석한다. 콘퍼런스는 ▲개념적 이해와 이를 도와주는 ▲사고 전략 ▲IB 평가 ▲디지털 교육 도구를 활용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개념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개념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고차원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이해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고차원적 수행 과정을 수업에 반영한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사고 루틴(Thinking Routines)'에 대해 발표한다. IB 탐구 과정에 사고 루틴을 통합해 학생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과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사례를 공유한다. 또 교사들의 협력과 피드백으로 함께 성장한 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세 번째 세션은'개념적 이해와 IB 평가의 연계'에 대해 안내한다. IB 교육에서 평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개념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이 개념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와 방법론을 소개하고, 교육 철학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은 '디지털 기반 맞춤형 피드백'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도구로 학습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과 맞춤형 피드백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발표한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교사들이 IB 교육 철학을 실천한 방법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수업과 평가의 실천적 프레임을 제시해 학생 주도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우는 경험을 나누며 공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1 18:27: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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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봉동 주민자치회, 제3회 주민총회 성황리 개최..2025년 자치·숙원사업 10건 의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주민자치회(회장 조명휘)는 10월 11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제3회 고봉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비롯해 이상원 경기도의원, 권용재 시의원, 이성한 국회의원 보좌관, 우상훈 벽제농협조합장, 문영기 고봉동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자치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실시한 사전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었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10개의 사업이 의결됐다. 자치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은 △내 마을 내 고장 가꾸기 사업 △주요 등산로 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 △사랑의 나눔 농사체험 및 마을 김장 문화잔치 사업 △마을 표지판 및 표석 설치사업이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요청 △주민기피시설 허가 시 주민의견 반영 추진 △고봉동 마을 순환버스 운영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및 방치 폐기물 처리 요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재검토가 포함됐다. 조명휘 고봉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다양한 안건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어, 고양시 핵심 시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10-11 16:44: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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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 참여 예산사업 선정

광주시는 2024년도('25년 반영) 주민 참여 예산사업으로 총 12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정 분야별로는 △공모사업 총 6건(34억2천700만 원) △16개 읍면동 제안 사업 122건(51억6천700만 원) 등 총 128건에 85억 원 규모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투명성, 공정성 확보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예산학교 운영, 사전 추진회의,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다. 공모사업은 온라인 투표 점수 30%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점수 70%를 합산해 선정했으며 △시도21호선 버스 베이 조성 사업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설치 △탄벌·송정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우산1리 마을회관 앞 복개천 재시공 △광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선정됐다. 또한,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지역별 제안 사업으로 122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희망찬 변화, 행복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을 통해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며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2024-10-11 15:54: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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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김양식 신규 면허 확보에 어민들 웃음 ‘김’ 활짝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선제적으로 신규양식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남 1,655ha 중 380ha를 확보했다. 이 면적은 축구장의 600개의 면적에 육박한다. 이번 신규 개발된 김양식 면허는 11월 중 면허 예정으로 올해 10월~ 11월에 생산되는 잇바디돌김의 생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양식업권의 대부분은 어촌계 중심으로 개발ㆍ운영되고 있어 신규 어업자(귀어ㆍ청년 등)에 대해서 양식업 참여 기회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신안군수협)과 협의하여 지역별로 새로 유입된 어업인 중 조합원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기존 어업인 중심으로 양식기반을 활용하고 있는 어촌사회의 폐쇄적인 진입장벽 등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신규 어업자의 양식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존 어업인 중심의 폐쇄적인 면허제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김 양식 경영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모든 어가에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라며, "이에 필요한 양식면허 또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신규 양식장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10-11 15:54:20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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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문학, 역사, 미술의 사례로 생각해 보는 리더십의 조건’ 특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제7기 용인시 핵심 리더 과정 교육생 24명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미술의 사례로 생각해 보는 리더십의 조건'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교육생은 시의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장기 교육을 받고 있는 시의 6급 공무원들이다. 이 시장은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공직자가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셰익스피어 희곡 주인공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요 내용과 그림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시장은 "셰익스피어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등 4대 비극과 '베니스의 상인', '줄리어스 시저' 등 유명한 희곡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인간을 소개했다"며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성찰하게 하는데 오늘 강의에선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리더의 인격적 결함에 따른 실패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다. 이 시장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보잘 것 없는 소극장도 셰익스피어의 상상력 넘치는 펜으로 옮겨지면 하나의 드넓은 우주로 변해 온갖 신분을 지닌 등장인물이 무대가 좁다는 듯 대활약을 펼친다'며 셰익스피어를 칭송한 바 있다"며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의 유형 중 개인적으로 가장 악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셀로'에서 이간질로 주인공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아고"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아고는 '우리 몸이 정원이라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라고 말하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정원을 나쁘게 꾸민다"라며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게될 것인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아고는 나쁜 의지로 나쁜 인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시장은 헨리 먼로의 '오셀로, 데스데모나, 이아고', 제임스 클라크 훅의 '오셀로의 첫 번째 의심', 외젠 들라크루아의 '데스데모나의 죽음', 프란시스코 고야의 '잠자는 이성은 괴물을 깨운다' 등 '오셀로'의 문제적 장면을 담은 미술작품을 함께 보여주며 이아고의 이간질에 넘어가 질투에 휩싸인 채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고 나서 뒤늦게 이아고의 흉계를 깨닫고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군 오셀로의 비극적 스토리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셀로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아아고의 이간질에 분별심을 잃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채 질투에 휩싸여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며 "지도자가 귀가 얇아 이간질에 넘어갈 경우 실패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인 '햄릿'에 나오는 '악행은 천길만길 파묻어도 사람 눈에 발각되리', '사람은 웃고 또 웃으나 악당일 수 있다' 등의 대사와 스토리를 소개하며 인간의 여러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낭만주의의 대가인 외젠 들라크루아의 '오필리아의 죽음'과 '무덤의 햄릿과 호레이쇼' 등을 보여주면서 "햄릿이 연인 오필리아의 아버지를 숙부로 착각해 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 때문에 오필리아는 실성해서 죽게 되는 데, 이에 대해 햄릿은 '광기가 저지른 일로 광기가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며 "광기가 활개치면 비극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햄릿의 어릴 적 동무였던 광대 요릭의 해골을 보며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흙속에서 이런 몰골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햄릿의 대사를 소개하며 서양의 '메멘토모리'(죽음을 기억하라)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드리안 반 위트레흐트의 바니타스 정물화 '해골과 꽃다발이 있는 정물'과 미하엘 볼게무트의 '죽음의 무도', 카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악보 표지 등을 보여주며 지도자도 평범한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으니 늘 성찰하는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맥베스'를 소개하면서 "마녀의 헛된 예언을 믿고 던컨 왕을 살해한 뒤 죄의식 때문에 손에 늘 피가 묻은 것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손을 씻는 맥베스 부인의 행동에서 '맥베스 부인 효과'라는 말이 나왔다"며 "2006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 사람들이 나쁜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 몸을 씻을 생각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리켜 '맥베스 부인 효과'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마녀의 예언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른 영주 맥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의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인공 포샤가 결혼 상대를 고르는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라는, 즉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점을 리더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독창적 화풍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피카소의 '황소머리',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 등을 보여주며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중 상상력과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바탕을 두되 날카로운 관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목적을 앞세워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념에 헌신하되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는 막스베버의 '책임윤리',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놓여 있던 '모든 책임은 이 자리에 있다(The Buck Stop Here)'는 명패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책임(Reponsibility)은 능력(Ability)있게 응답(Response)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리더가 말로만 응답하면 공허한 것이 되므로 행동을 통해 성과로 응답해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 앞서 교육생들은 이 시장의 강의와 격려에 감사의 뜻에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며 이 시장의 에너지를 받아 시에 보탬이 되는 리더가 될 것을 다짐했다.

2024-10-11 15:54: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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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부산시는 11일부터 민선 8기 공약의 이행 현황과 조정안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2기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정책, 국비 확보 등 변화된 요소를 시정에 반영할 장점이 있어, 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처음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박형준 시장이 배심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약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시는 지난 9월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거쳐 공약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응답 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됐으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8세 이상의 시민 50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10월 11일)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 공약과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이해 교육, 분임 구성, 조정 안건 선정 ▲ 2차 회의(10월 25일)에서는 공약에 대한 종합 설명과 질의응답 ▲3차 회의(11월 8일)는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토의로 진행된다.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에 따른 공약 조정안에 대한 변경 승인과 권고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공약 실천계획서 및 관리 방안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약 이행현황은 시 누리집을 통해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15분 도시 정책 등 6대 도시 목표, 10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는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 행복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 이행 과정에서 배심원들께 의견을 묻고 반영해 나가겠다"며 "부산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0-11 15:53: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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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생태감수성 환경 교육 시범 운영

양평군이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따라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공감대 형성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태감수성 환경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 11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환경보전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풀로 생태 체험과 생태학습선 체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수풀로 생태 체험을 통해 수변 구역에서 자연을 탐험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생태학습선을 타고 수상에서 강 주변 생태계 관찰, 물의 순환,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상호 작용 등을 배울 수 있다. 생태학습선 체험은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차례씩 운영된다. 수풀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운영하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서면 양수리 수풀로와 강하면 운심리 수풀로 두 곳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강 수변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생태계와 자연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양평군이 이번 시범 교육에서 생태학습선과 수풀로 프로그램을 연계한 이유는 양평의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생태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시범 운영하는 교육이 양평군의 자연 자원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그동안 환경보호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번 시범 교육을 통해 양평만의 차별화된 환경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환경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4-10-11 15:52:5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