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출범 2주년...서울시,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이달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로 설계됐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상대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6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설명하고,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 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