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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효과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자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 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재정·복지·주택·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시는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별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 유치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 대상자를 늘려나간다.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올 연말까지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요양시설은 생활SOC를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어 시민들이 생활 필수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한다. 초중고 폐교 부지를 돌봄·일자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 기준을 60~80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발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보조하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6 12:19: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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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 개최

수원시가 개최한 '2024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에서 '또! 파? 내집 앞 도로공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의 제안 발표와 심사로 진행됐다. '깨알정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최우수상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우수상은 '인공지능 AI 복지 상담 서비스', '수원은 내가 지킬개! 반려견 순찰대!'가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또! 파? 내집 앞 도로공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는 집 앞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로점용 업무를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새빛안심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수원시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 등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었다. 아이디어 66건을 접수했고, 1차 심사·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건을 선정한 후 이날 경진대회에서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최우수 각 1팀, 우수 2팀, 장려 4팀을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하반기를 이끌어갈 대표 정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경진대회를 열었다"며 "공직자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6 09:51: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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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시범 운영 실시

경기도가 17일부터 이천시에서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7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정식 운영한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내용이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에서 연계되는 돌봄시설은 6월 1일부터 운영된 '언제나 어린이집'(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이천 등 5개 시군),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7월 경기도 전역에서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시설 상황에 맞춰 안내된다. 이 중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17일부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6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 주말, 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7월 1일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3개를 더해 총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핫라인 콜센터뿐만 아니라 아동 사전등록을 통해 더욱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 사전등록은 아동 주소지 인근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핫라인 콜센터와 초등 긴급돌봄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돌봄 요구 해소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6 09:50: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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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축 공공시설에 가족탈의실ㆍ샤워실ㆍ화장실 등 설치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시가 조성하는 주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탈의실)과 가족 화장실 등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기흥국민체육센터와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수영장이 들어서는 시설에 가족 샤워실ㆍ화장실 등 가족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지역 내 2개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와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신축하는 주요 공공시설에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는 가족 샤워실ㆍ탈의실 등의 가족 공간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한 장애학생 학부와 특수학급 교사는 일부 발달 장애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하다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적어서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겪는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대기업이 세운 쇼핑몰 등에도 가족 화장실 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용인특례시가 신축될 주요 공공시설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등 인식전환과 실천에 있어서 선도적인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시는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공간을 건축 중인 공공건축물부터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동백종합복지회관엔 9㎡ 규모의 가족 샤워실과 10㎡ 규모의 가족 탈의실, 11.7㎡ 규모의 가족 화장실 등이 2개씩 설치된다.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연면적 1만3027㎡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영장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 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된다.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기흥국민체육센터엔 6.5㎡ 규모의 가족 샤워실과 9㎡ 규모의 가족 탈의실, 8.5㎡ 규모의 가족 화장실 등이 각각 1개씩 설치된다.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기흥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9,77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이들 시설에 마련될 가족 샤워실과 탈의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샤워기 거치대를 낮게 달고, 벽면엔 접이식 의자가 설치된다. 탈의실 옷장 하단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현재 설계 중인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과 용인 종합 환경교육센터에 장애인 화장실과 별도로 가족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은 설계 공모단계에서부터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반영할 계획"이라며 "용인특례시민이면 누구든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6 09:49: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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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확산 방지 대응 총력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과수화상병 및 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 병해충 예찰활동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를 포함해 장미과 식물 180여 종에 발생하는데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다 말라죽는 병으로 적용가능 농약이 없어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올해 경기도는에서는 화성시 등 7개 시군 12ha에 화상병이 발생해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공적방제를 추진했다. 또한 적극적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도-시군 합동 정밀예찰과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요령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견된 토마토뿔나방은 외국에서 들어온 검역해충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을 갉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광주시 등에서 발견됐는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 협업으로 농가에 교미교란제와 페로몬트랩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토마토 농가 대상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작업시 철저한 예찰, 작업도구 소독, 주변 잡초제거 등 농장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발생초기 적용약제 살포 등을 통해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도농업기술원,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식물병해충 신고 대표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2024-06-16 09:49: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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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청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4일 시청 에이스 홀에서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용인시 2030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에는 그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해 2035년까지의 경관관리 계획과 미래상을 담았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기존경관을 보호·관리하고, 새로 형성되는 경관이 기존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권역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건축물과 색채 경관 2개로 나누었던 가이드 라인을 건축물, 도로·가로경관, 옥외광고물, 오픈 스페이스, 도시 기반 시설물, 색채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수원·신갈TG~신갈오거리 약 1km 구간과 청덕동~동백동 동백죽전대로 1km 구간을 경관 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하고, 중점 경관 관리구역 7곳 중 처인구 김량장동과 전대리 일대 2곳 면적을 늘렸다. 시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해선 공청회 당일인 7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한다. 공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도시기획단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시 2035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공청회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수립이 확정된다.

2024-06-16 09:48:3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