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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민관리청 최적지 유치활동 추진

고양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지난 1월 유치의사를 밝히고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민관리청이 신설되면 최적의 입지로 손색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어 교육·문화이해 지원…외국인·다문화가족 정착 뒷받침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외국인주민은 약 2만 4천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6,340가구에 달한다. 시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을 바탕으로 고양시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활 초기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다문화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차별없는 보육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신설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취업과 창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스마트 스토어 셀러, 취업·창업 기초 소양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숙소개선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 밖에 통번역 서비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내·외국인 교류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고양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민자통합센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고양이민자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양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 위탁운영기관이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난민가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와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다문화교육 운영학교, 다문화대안학교, 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형, 출신 국적 등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셔틀콕으로 만드는 행복…11년째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후원 고양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꼽을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다문화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2014년부터 11년째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 16일 고양체육관에서 대회가 개최됐다. 일반부 복식, 부부복식, 중고등부 복식, 초등부 복식 등으로 나뉘어 열렸고, 전국 다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여했다. 배드민턴 경기 외에도 전통놀이, 인생네컷 스티커 부스 등 행사가 마련되어 다문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동환 고양시장 "국제 교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으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더라도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07 20:43:4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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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신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골든타임 놓친다”우려 증가

고양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포·덕이·가좌동)이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 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고양시 청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고양시는 지난 민선7기에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용 대폭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민선8기 들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조성을 목표로 삼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신현철 시의원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청사 관련 갈등을 시민의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시 집행부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었다. 시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투자심사 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부지 GB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라며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발의를 통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거쳐 10월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했으나,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의회의 반대로 인해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원 이상의 임대료 등를 지급하고 있으며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시 해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백석 업무빌딩은 요진개발(주)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일각의 주장과 같이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4-06-07 20:43:2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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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반기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215개소 대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부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 무면허·무자격자의 의료행위 ▲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 준수사항 ▲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보관 및 취급 보고 이행 여부 ▲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여부 등이며, 의료·약업소는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행위 ▲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 기타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불법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의약품의 유통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한 의약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07 19:28:2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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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밀양시의회는 7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10일 조례안 등 심사, 11일 현장 방문, 12~20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4~26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손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사업의 종합적 평가와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앞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창구를 개설해 5건의 시민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및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그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시민 제보 사항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김종화 의원의 '안전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제안하며' ▲정무권 의원의 '밀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제안하며' ▲정희정 의원의 '영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 밀양 만들기'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24년도 밀양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조영도 의원 밀양시 교육지원 정책과 밀양시민장학재단 기금 운용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하고, 밀양시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2024-06-07 19:27:3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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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니태양광 설치로 가정 내 RE100 실현 지원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파주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 내에서 알이100(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 8백만 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파주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 3천 원부터 36만 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390와트(W)형 미니태양광 2개, 총 780와트(W)를 설치할 경우 1달 기준 약 75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량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시켜준다. 이를 통해 매달 최소 9천 원에서 최대 2만 3천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2024-06-07 19:26:3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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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 확대 시행

부산 기장군은 최근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 중 방사능 핵종 분석 장비'를 설치 완료하면서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급식 식자재 중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은 기장군이 '식품 중 방사능 핵종 분석기' 장비를 학교 현장에 설치하고 ▲운영 장비 교육 ▲장비 성능 점검 및 유지 보수 ▲측정 분석 결과 확인 등 기술 지원을 통해 '학교 단위'의 자체 방사성 안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선 장해 피폭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초 관내 38개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사업 공모를 시행한 결과 ▲일광초등학교 ▲좌천초등학교 ▲대청중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부산해마루학교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관내 5개 학교에 '식품 중 방사능 핵종 분석 장비' 설치 완료했다. 이로써 해당 학교는 방사능 검출이 의심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음식 조리·급식 전에 그 종류와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방사능 안전 검사를 사전에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은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부경대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와 연구 용역을 맺고, 학교 측에서 1차 검사한 동일 식자재 시료를 대상으로 매월 2~3회 교차 분석(Cross Check)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사능 자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술 지원 및 자문 ▲측정값 이상치 발견 시 전문가 대응 등을 수행한다. 나아가 군은 방사능에게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기장군, 지역 학교, 대학 연구소 간 역할을 정립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학교 식자재에 대한 상시·능동적 방사능 안전검사 체계를 마련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장군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자재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번 사업의 당위성과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내 38개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24-06-07 19:26:1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