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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전국 최초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에 달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가지면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월 30만원)로 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기간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그간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15:07:35 김현정 기자
김포시,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1만2487호이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9%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등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일원화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일사편리 누리집(kras.go.kr)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할 수 있다.

2024-04-28 10:5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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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운양중학군 학교 신설 '눈앞'

김포시가 장기·운양중학군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장기·운양중학군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시에서 준비중이었던 학교 용지 용도변경 고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운양중학군 학교 신설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김포시는 장기·운양중학군 내 학교 건립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복지시설용지인 장기동 2065-5번지를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고시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시는 빠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김포한강신도시 재정비 용역착수,도시관리계획결정 안 주민공람, 장기·운양중학군 학교용지 용도변경 준비 등 시에서는 장기·운양중학군의 학교 신설을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가 오면, 시에서는 신속하게 학교 용지로 용도변경 고시를 진행하여 향후 예정된 경기도 교육청 교육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순항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는 장기·운양 중학군의 중학교 신설이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며, 김포시는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경향통보가 오면 신속하게 학교 용지로 용도 변경 고시하여 중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과밀학급 해소는 숙원 과제였던만큼, 시에서 빠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28 10:53:06 윤휘종 기자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한번에"…김포시, '신고도움창구' 운영

김포시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납세자 중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되고,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김포시청 및 김포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김포시청 도움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본관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에서 모두채움대상자 방문신고를 지원하고, 단순신고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밝혔다.

2024-04-28 10:46: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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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는 도와 시·군의 승인 없이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액, 인센티브)을 채권 투자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코나아이가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 지적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지역화폐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8 10:22: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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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분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6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2024 개성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포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 운영,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라고 말한 뒤 "정책 입안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국별 정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군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며 중앙부처, 국회,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뒤 "정당, 계파 등을 초월하여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이끄는 개성포럼은 학계와 언론계, 정계, 지자체, 기초 및 광역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북교류 협력, 경기북부지역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평화적 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2024-04-28 10:22: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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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서울시의회)·최학범(경남도의회)·신영희(인천시의회) 부의장, 명진(광주시의회)·안경자(대전시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국민의힘·김포1)·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참석했다.

2024-04-28 10:21: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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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국토부 장관· LH 사장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처인구 이동읍에 마련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신도시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과 주변 도로망도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도 45호선을 '2층식 도로'로 설계해서 용인 국가산단 쪽과 안성, 평택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의 교통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8일 이 시장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문자로도 소통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지'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은 오산과 안성에서 용인의 처인구 이동면을 지나 양지면으로 향하는 차량과 용인의 처인구 이동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집중돼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차량과 조성 후에는 늘어나는 정주 인구와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차량 등 '국도 45호선'의 차량 통행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전 선제적으로 '국도 45호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이날 "평택시의 '고덕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보니 근로자들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차량 정체로 시가 골머리를 앓았다"며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그보다 더할테니 '국도 45호선' 조기 확장 등 인근의 도로망이 속히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의 뜻에 공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려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스트트랙'이나 별도의 '스페셜트랙' 방식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도 45호선 확장' 외에 용인 남사와 화성 동탄 사이의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82호선 확장', '지방도 321호선'의 경부고속도 연결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한준 LH사장에게 "국가산단에 인접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서둘러서 국가산단이 가동될 시기에 맞춰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이 사장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해당 지역 용인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집과 땅이 수용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를 돕는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와 LH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2024-04-28 10:2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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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의정부1)는 지난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김정영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이 의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최대 광역 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논의를 부탁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으며, 26일 개최되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와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만의 단독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의정연구센터'의 설립추진은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싱크탱크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 되고 있다.

2024-04-28 10:21: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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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시민이 주도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주도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26일 제4기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며 "시민들이 주인이 돼 축제를 만들어 가면, 수원화성문화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4기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위원 9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추진위원회는 수원화성문화제 진행에 필요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수원화성문화제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찬해 위원이 추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4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찬해 공동위원장은 "수원화성문화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추진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일~6일,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수원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주를 이룬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상위 3개 축제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2026 글로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4-28 10:20:5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