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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5:17: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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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 수강생 모집

안양시는 관내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비사업 주요 업무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한다. 강좌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절차 및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절차 ▲단계별 감정평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강좌는 안양시청 강당에서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총 5회차로 진행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교육-해당 강좌)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이나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정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15:17: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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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2 15:17: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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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시민이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 수익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기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전형근 이사장 등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월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과 2041년까지 총 8호기의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일부를 매년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광명시민의 참여로 생산한 태양광발전소 전력 판매 수익 1천8백7십2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참여해 만든 태양광발전소 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서 더 나아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모범사례"라며 "특히 민간 주도로 시작된 세계 최대 환경보호의 날인 지구의 날에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더 뜻깊다"고 말했다. 전형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이사장은 "기후대응기금 운용 사업에 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태양광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 발굴에 시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광명시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다. 현재 재활용품선별장(1~5호기), 국민체육센터(6호기), 보건소(7호기), 시립노인요양센터(8호기)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1만 6천308k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조합은 태양광발전소 추가 구축을 목표로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와 협력하여 부지를 발굴 중이며, 조합원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가입에 관심 있는 광명시민은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4-22 15:16:0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