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광고 제한·태양광 단지 조성·노숙자 현금 지원...세계도시 정책 실험
'공공장소 광고 제한, 태양광 단지 조성, 노숙자 현금 지원 효과 분석···.'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색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사회 혁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장소에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할 예정이다. 소비주의의 산물인 상업광고가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정책이다. 현재 파리의 공공거리에는 약 5800개의 광고판과 광고 기둥이 설치돼 있으며, 4x3 광고판과 디지털 스크린은 이미 설치가 제한된 상태이다. 서울연구원은 "파리시는 무조건 광고를 없애는 게 아닌, 광고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또 약 8억1000만유로(한화 약 1조1939억원)의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데 따른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파리시는 늦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밤 11시45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거리 광고 조명 소등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시간에 따라 오후 11시45분부터는 지하철역, RER 파리 교외선역,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조명판의 불도 꺼야 한다. 파리 수도권 교통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을 물거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공공거리 상업광고 제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키오스크나 버스 정류장의 기존 광고는 그대로 두고, 역사적 기념물 등 문화유산 관련 대형 광고 배너, 민간 건설 현장 광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유지와 제거 대상 광고판의 종류를 선별하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내용의 투표이다. 서울연구원은 "거리의 수많은 간판으로 서울을 기억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한 사례"라며 "이번 정책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파리시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키로 했다. 태양광 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카고시는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 4억20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공급 계약 맺었다.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시카고시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재생에너지 사용 방침은 파리, 도쿄 등 세계 유수 대도시의 에너지 전환 흐름과 일치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노숙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22개 노숙자 촌에서 100여명의 노숙자를 모집하고 무작위로 현금 지원을 받는 그룹 50명과 받지 않는 대조군 50명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 이후 3개월 주기로 지원 대상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조사 결과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55일 더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들은 술, 마약, 담배에 대한 지출을 평균 39% 줄였고, 대조군보다 저축도 많이 했다. 밴쿠버의 쉼터 체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1박당 93달러(약 9만3000원)임을 고려하면, 쉼터에서의 숙박 일수를 줄임으로써 수혜자 1인당 8277달러(약 822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노숙자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술과 마약 등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보통의 선입견을 깨고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더딘 성과를 나타내는 주택 공급, 숙소 지원 등에 편중된 연방 및 도시 노숙자 정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