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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한림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한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 소재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로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647억원 규모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6일경 알루미늄 거푸집(일명 알폼) 제작 위탁과 관련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이런 합의 이전인 2018년 3월1일~4월5일 기간 중에 하도급업체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깍았다. 한림은 아울러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2017년 8월경에는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저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5 14:5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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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오미크론 확산에도 농식품 공급 핵심시설 기능 이상무"

가락시장 /유토이미지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가락시장과 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가락시장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0.28%인 20.2명이고, 도축장은 전체 종사자의 0.12%인 27.8명이 확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일 평균 확진자가 인구의 0.54%인 27만6298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공급망 기능 지표 측면에서는 일부 중도매인 점포(123개), 도축장(4개)에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했으나, 격리대상 축소 등 새로운 방역체계에 맞춰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민·관 기능연속성계획(BCP) 추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 결과 거래물량, 도축능력 등 공급 기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락시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전체 종사자 진단검사 후 주말 사이 방역조치를 완료해 평일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일 주·야 방역수칙 단속반을 운영해 감염 확산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도축장은 운영 중단 시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 물량을 분산해 공급기능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유행 정점 시기를 3월 16~22일로 예측하고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37만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러한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선제검사와 단속반 운영 등 시설별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피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 분산, 운송자원 투입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5 14:3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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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졸업기준 학교별로 정한다… 최소 192학점 들어야 졸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교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등 교과과정의 차이가 확연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돼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고,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내용을 정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고교들은 올해 연말 확정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학칙에 마련해 2023학년도 단계적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에 시범도입됐고 2023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1부터 총 이수학점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전까지는 1주일 기준 34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내년 고1부터는 고교 3년 간 1주일 기준 32교시만 들으면 졸업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과 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6학점을 감축했고, 남은 공강시간을 활용해 다른 학교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거나 진로 상담을 받는 식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별 학교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학교별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 권지영 과장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을 상당히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 이수학점 등 학교별 교육 여건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권 과장은 "고교 1학년때 공통과목을 듣고 5월부터 2학년 이후 배울 선택과목에 대한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통해 선택과목 개설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하고자하는 대학 학과나 계열을 감안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고쳐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지만, 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학교에서 뽑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하도록 선도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5 14:1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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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6일 교원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세계시민교육’ 실시

온라인 교원 워크숍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가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연대의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서울시 초중고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6일 오후 7시부터'다문화·세계시민교육 교원 워크숍'을 실시한다. 1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우크라이나 상황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올레나 쉐겔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강연 및 토론, 관련 자료를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워크숍에서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평화적으로 맞서기'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해외자료를 번역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우크라이나의 민중운동 유로마이단(EuroMaidan) 및 세계 여러 나라 민중의 힘(People Power) 운동이 소개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토론한다. 자료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평화적으로 맞서기'자료는 초등, 중등 등 두 가지 수준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함께 담아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타국의 전쟁과 억압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화, 우리 학생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평화의 감수성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2:0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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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20% 권고…평가모델 개발·보급

서울시교육청이 토의·토론 수업 및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모델을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논술형 평가 모델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모델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의·토론 수업 및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로,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도덕·윤리 ▲역사 ▲과학 ▲영어 등 7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습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질문하기 ▲동료와 함께 생각하며 생각을 정교화하는 토론하기 ▲토론을 통해 깊고 정교해진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등 교수·학습과 밀착되는 평가 활동을 제시한다. 안윤호 중등교육과 학력평가팀 과장은 "평가 문항 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자료집과 달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논술형 형성평가와 수행평가, 지필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 중심으로 평가 모형을 개발했으며, 지난 학기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번 자료집 활용 연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14개 강좌로 운영됐으며, 교원 207명이 연수를 이수했다. 내달 16일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주제로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중등교육과 부서업무방)에 탑재돼 있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청이 이번에 개발한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는 지난 2020년 '원격-등교 수업에서 과정중심 평가 실천하기'에 이어 이듬해 개발한 '수업 시간에 정의적 영역 평가 실천하기'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2: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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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재형·이원근·전기철 前부장판사 영입

(왼쪽부터)법무법인(유한)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6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민사항소재판장으로 있을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으며(현재 대법원 계류 중), 수원지법 형사항소재판장 때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를 선고(현재 대법원 계류 중)한 바 있다. 전기철 변호사는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바른에 합류했으며, 2021년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시절 ▲2010년 안산시장 뇌물사건 영장 발부 ▲2020년 발생한 이천물류창고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발주자 책임을 제한한 판결 ▲2020년 화성시 농민들이 염해로 벼농사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일부 인정 등의 판결을 했다. 바른은 또 13명의 경력변호사를 영입했다. 우현수 변호사(39기)는 한화디펜스와 한화건설 법무팀장을 지냈고, 백종덕 변호사(44기)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친 소재현 변호사(변 5회)와 신동민 변호사(변 7회)는 공정거래그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지도훈(변 8회), 이찬웅(변 8회), 김태완(변 9회), 송예나(변 9회), 이유진(변 9회), 유연비(변 10회), 민경현(변 10회), 심준섭(변 10회), 서호석(변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바른은 늘어나는 싱가포르대표사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싱가포르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조형찬 싱가포르변호사와 채희경 고문을 영입했다. 채고문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아시아-유럽 파운데이션(Asia-Europe Foundation, ASEM 산하기구), CJ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바 있다. 늘어나는 노무이슈 대응을 위해 김린 노무사도 영입했다. 한편 바른은 올해에도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1:45: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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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망사고 … 업계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 신설해 대응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강 생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업계 안전관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은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도 이뤄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가칭)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한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에 착한 상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며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3-15 10:5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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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26일부터 전국 14개 도시 대상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2023학년도 성균관대 지원전략설명회 포스터/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오는 26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2023학년도 지원전략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전략설명회는 2023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전형 전체를 아우르는 입학설명회로, ▲수시·정시모집 전형 안내 ▲모집단위 소개 ▲전형별 지원전략 분석 ▲전형안내책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배 입학처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올해도 우리 대학 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특히 올해는 논술우수전형에서 의예과 모집단위 선발을 실시하는 등 우리 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주요한 변화들이 많은 만큼 수험생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정확한 입학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은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성균관대가 오는 26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2023학년도 지원전략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일정/성균관대 제공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09:46:33 이현진 기자